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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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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정조세과 | 19.12.30 | 158 | |
4 | 자동차 구입 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 납세 책임 유무 | 공정조세과 | 19.11.04 | 189 | |
3 |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 산정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유무 | 공정조세과 | 19.11.04 | 214 | |
2 |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가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 공정조세과 | 19.07.25 | 343 | |
1 | 무허가주택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 | 공정조세과 | 19.03.08 |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