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 1410호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9.

부산광역시장

다 음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응하는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마련

ㅇ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2. 주요내용

□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시공간적 범위

ㅇ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전역

ㅇ 시간적 범위: 2018년 ~ 2022년(5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202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ㅇ 녹색건축 관련 현황과 실태조사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여건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인증대상 실태조사 분석

ㅇ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방향과 전략

- 추진방향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 4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ㅇ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전략별 실행계획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기준강화

- 부산광역시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개발

- 녹색건축 기반 생태도시 성장

- 녹색건축 기반 문화조성

ㅇ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으로 인한 효과

- 비용편익 분석

- 투자효과

3. 관련자료 열람

ㅇ 열람기간: 2017. 6. 9. ~ 7. 10.

ㅇ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 자치 구․군․경자청 건축과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창조도시국> 자료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888-4291)

□ 국가 온실가스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

ㅇ 온실가스 중 건물이 차지하는 감축비율은 26.9%로 수송용 다음 수준

* BAU(Business As Usual):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는 부산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마련

ㅇ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감축목표 설정

* 2020년 감축 의무 할당량 주거 1.40백만 TCO2, 비주거 1.72백만 TCO2

□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위계 및 타계획과의 관계>

ㅇ 국토교통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12.)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 공간적 범위

ㅇ 부산광역시 전역 대상으로 5년 단위 조성계획 수립

□ 시간적 범위

ㅇ 2018년 ~ 2022년(5개년)까지 조성방안 제시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2022년 까지 감축목표 수립

* 2022년 감축 의무 할당량 주거 1.62백만 TCO2, 비주거 1.98백만 TCO2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국대비 3.3%로 저조

ㅇ 2015년 기준 부산시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은 본인증 43개 건물, 예비인증 99개 건물로 총 142개의 녹색건축인증 대상임

ㅇ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에서 학교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주택, 복합용도의 건물로 나타남

ㅇ 부산시 녹색건축 본인증 건물은 전국 1,514개 건물 대비 2.8%로 매우 저조

□ 부산광역시 에너지성능지표(EPI) 현황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이전인 2016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에 접수된 773건에 대한 EPI 점수결과, 민간 주거용 건물은 평균 69.7점이며, 민간 비주거용 대형건물은 평균 66.4점으로 나타남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이후인 2016년 7월 1일 이후 280건에 대한 EPI 점수결과, 민간 주거용건물은 평균 73.9점이며, 민간 비주거용 대형건물은 평균 70.7점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서울시 기준인 86점에 비하면 낮은 편임

□ 부산광역시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ㅇ 부산시는 항만물류의 전형적인 도시로서 수송용 에너지가 항상 높아왔으나 2016년도부터 건축물(가정+공공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로 수송용 36.4%보다 높은 역전의 현상을 보임

ㅇ 부산시 건축물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업용(32.2%) > 주거용 (15.5%) > 공업용(13.4%) > 교육사회용(6.2%) > 공공용(0.8%) >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남

ㅇ 부산시 건축물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는 공업용 > 공공용 > 상업용 > 교육사회용 > 기타 > 주거용의 순서로 나타남

ㅇ 부산시 가정･상업부문 건축물에서 전력이 사용되는 비율은 48.6%로 서울(39.7%), 대구(43.4%), 인천(45.8%)보다 전력의 의존도가 높은 편임

□ 부산광역시 2017년 클린에너지 원년 선포

ㅇ 부산시는 녹색건축 조성계획의 부응과 더불어 2017년부터 ‘2030년 클린에너지 도시의 원년’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 2.5%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30%로 늘려나갈 계획

□ 부산광역시 노후건물 현황

ㅇ 부산시 2015년도 전체 건축물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302,484동으로 전체 건물동수 대비 80.2%로 높은 값을 나타냄(출처: 세움터)

ㅇ 부산시 2015년도 주거용 건축물에서 내용연수 35년 이상의 주택은 100,021동으로 전체 대비 40.5%로 서울시 35년 이상 된 주택은 7.2%에 비해 현저한 차이 나타냄

□ 녹색건축인증 대상건물 현장조사

ㅇ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은 20개 건물 선정

ㅇ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의 위치는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강서구 및 기장군의 학교시설,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음

ㅇ 조사방법: 해당건물 1년이상 근무하는 관리자 및 기계실/전기실 운영자 설문조사 실시

□ 녹색건축물 설문조사 결과

ㅇ 녹색건축물의 홍보 및 교육 필요여부는 7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93.3%가 녹색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함

ㅇ 녹색건축물의 환경정책기준 필요성은 86.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녹색건축물의 주요 요소는 응답자의 60.0%가 건강하고 쾌적한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추진방향

추진방향: GREEN UP CLEAN BUSAN

□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ㅇ 부산시 신축 건축물에서 2022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은 주거용은 61만8천TCO2eq, 비주거용은 57만4천TCO2eq으로 총 110만9천TCO2eq를 감축해야 함

ㅇ 부산시 기존 건축물에서 2022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은 주거용은 67만TCO2eq, 비주거용은 82만TCO2eq으로 총 149만TCO2eq를 감축해야 함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강화가 필요함

□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추진 전략: 녹색건축 문화로 창조하는 부산 클린에너지

ㅇ「부산시 녹색건축기준 강화」,「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개발」,「녹색건축기반 생태도시 성장」,「녹색건축기반 문화조성」이라는 4대 추진 전략 선정

ㅇ 2022년까지 부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온실가스 360만톤 감축

ㅇ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도출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일반(민간)건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ㅇ 성능 및 절감기술 기준

- 에너지성능지표(EPI)점수는 2018년부터 75점 이상으로 연차별 증가

․2018년 : 75점 이상, 2019년 : 77점 이상, 2020년 : 79점 이상

2021년 : 81점 이상, 2022년 : 83점 이상, 2023년 : 85점 이상

ㅇ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기준

- 부산시 클린에너지 원년 선포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 구축 위해 성능대체비율(에너지소비총량을 줄인 양만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대체) 시행

* 적용방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결과치를 이용하여 절감구간에 따라 완화 적용

* 대체범위: 주거 최대 1%, 비주거 2%

□ 공공기관 건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ㅇ 부산시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녹색건축인증은 최우수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1등급이상, 제로에너지빌딩인증은 4등급이상으로 함

ㅇ 부산시 공공기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는 2018년부터 85점 이상으로 연차별 상승

․2018년 : 85점 이상, 2019년 : 87점 이상, 2019년 : 89점 이상

2020년 : 91점 이상, 2021년 : 93점 이상, 2022년 : 95점 이상

□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ㅇ 건축물의 각 부위별(창호, 벽, 바닥)기준에서 전체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개선되어 건축물 전(全) 생애에 대한 에너지 절약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용에너지 관리 정립

ㅇ 부산시 에너지소비량 총량제 실시를 위해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가이드 라인 작성하고 부산형 에너지소비총량제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건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ㅇ 기존 건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과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절감율 적용함

□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ㅇ 저소득층 생활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위치한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의 50%이내 지원(최대 2천만원이하)

ㅇ 영구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ㅇ 국가 주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 부산형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ㅇ 부산시 기후에 적합한 패시브 건축기술과 액티브 건축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생산시설이 융합함으로서 에너지 제로화 추구

□ 제로 에너지빌딩 단독주택 및 단지형 시범사업 추진

ㅇ 부산시 에코델타 시티내에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실시

□ 제로 에너지빌딩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정보통신기술(IT)･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을 활성화하여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화

□ 도시음영지 현황조사 및 선샤이닝 개선사업

ㅇ 햇빛의 유입으로부터 차단된 지하철 환승구간, 공용지하 주차장, 지하 복지시설물의 실태조사로 햇빛 재생 개선

□ 빛의 흐름을 소통하는 건축물 가이드 라인 구축

ㅇ 빛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공간디자인 및 설계유도

□ 빛의 흐름을 소통하는 선샤이닝 부산도시 브랜드 구축

ㅇ 소외되고 음영딘 공간에 에너지절감을 넘어 빛의 흐름의 소통으로 선샤이닝 부산도시 가치 향상

□ 친환경 차열도료를 이용한 냉방저감 그린 쿨루프(Green Coolroof)

ㅇ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차열도료를 지붕 및 옥상에 시공함으로서 냉방부하 저감과 내후성 확보

ㅇ 쿨루프 사업으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에너지 절감 구현

□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그린 쿨루프(Green Coolroof)

ㅇ 백색 도료에 국한 하지 않고 태양열 반사성능을 가진 다양한 색채의 도료를 이용하여 획일한 도시 미관의 저해 방지

□ 해안(수변형)건축물 차양장치 가이드라인 개발

ㅇ 부산시 해안 및 수변공간의 환경 조건에 최적화된 건축물 차양장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기여

□ 차양장치 가이드라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ㅇ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북항) 재개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의 해안(수변) 프로젝트의 건축물에 시범 적용하여 실효성 검증 및 보완

□ 지하공간 도시재생 시범사업

ㅇ 부산시의 유휴 또는 낙후된 지하 시설물을 지하공간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지정

ㅇ 뉴욕시의 “로라인(Lowline)”프로젝트의 선진 자연채광기술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산시의 지하공간 도시재생 모델 제시

□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ㅇ 재생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공간계획,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한 부산시 가이드라인 개발

□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남항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개발

ㅇ 남항 주변의 영도 남항동, 중구 자갈치시장, 서구 공동어시장 일대에 수변형 녹색도시모델을 적용하여 남항 일도 도시 기능 재생

□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ㅇ 부산시 해안도로의 혼잡으로 인한 CO2 발생을 저감시키고 친수공간의 확보와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녹색교통체계를 적용

□ 부산시 맞춤형 수자원 재활용 모델 개발 및 지원제도 개선

ㅇ 부산시 맞춤형 수자원재활용(빗물, 빗물+중수) 모델 개발

ㅇ 부산시 맞춤형 수자원재활용(빗물, 빗물+중수) 지원제도 개선

□ 건축물 내 소수력 발전 지원 시스템 개발

ㅇ 건축물 내에 소수력발전 시스템 개발

ㅇ 사물인터넷(IOT)와 연계한 소수력 발전과 중앙관제 시스템과 맞물린 통합 운영관리

□ 부산시 녹색건축센터 구성 및 운영

ㅇ 부산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진원지로 센터장을 필요한 전문인력 조직 구성 및 운영으로 녹색산업 중추역할을 하며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 녹색건축 인증기관 신설

ㅇ 녹색건축 인증을 평가하는 인증기관 신설과 에너지절약계획서 대행기관 신설로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구축

ㅇ 부산시 기후조건이나 지형에 적합한 녹색건축의 모델 개발로 녹색건설산업 성장 기여

□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녹색건축의 선도모델 구축

ㅇ 공공건축물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친환경 건축물의 접근기회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인식을 제고

□ 지속가능한 녹색주거환경 구축

ㅇ 원도심 경사주거지의 친환경 복지기반 확보 및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 녹색생활 실천사업

ㅇ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녹색실천의 역량강화

□ 녹색건축인증 대상건물 건설현장기술자 및 관리자 실무교육

ㅇ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을 시공하는 기술자와 녹색건축 본인증 대상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녹색건축요소기술 및 유지관리 기법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위탁기관: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그린 리모델링 전문기업 사업자 및 기술자 향상교육

ㅇ 그린 리모델링 전문기업의 사업자 및 기술자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건축요소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선진기법 습득(위탁기관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조성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

ㅇ 향후 신축건물(30년), 기존건물(20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은 3조 7천억원으로 예상

ㅇ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건설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예상

ㅇ 부산시 녹색건축 조성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면 B/C 값은 1.331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조성으로 인한 투자 효과

ㅇ 부산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으로 인한 투자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소요가 예상되나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은 1천 5백3십만톤이며, 이를 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으로 비교해 볼 때 3.5배의 절감비용효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