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1년 정부·부산시 예산 '3555억' 확보 쾌거 국·시비 2555억 원, 행안부 보통교부세 1000억 원 … 기장군 본예산 첫 6000억 원 넘어 현안사업 탄력 기장군은 올해 예산에 국비와 시비 등 355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시비 2555억 원과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000억 원이다. 국·시비는 전년보다 273억 원이 증액됐으며, 국비 확보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공공도서관 건립) ▲사회기반시설 조성(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생활밀착형 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국비 100억 원),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국비 2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국비 15억 원), 동암항 어촌뉴딜300 사업(국비 11억 원),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 조성사업(국비 6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국비 6억 원), 재해취약 저수지 정비사업(국비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국비 4억 원) 등이 있다.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 관광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일광해수욕장은 여름 행락철에 많은 해수욕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지만 인근에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군비로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6월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왔다. 연면적 2459㎡로 주차 면수 72면을 갖춘 지평형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은 이번에 확보한 국·시비(27억 원)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연말에 준공과 더불어 개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두 차례 국·시비 발굴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공모 준비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한 체계적인 대응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보통교부세로 2019년 734억 원, 2020년 630억 원에 이어 올해는 1000억 원을 교부 받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올해 기장군 예산안은 일반회계 5586억 원, 특별회계 748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5759억 원 대비 575억 원(9.98%)이 늘어나 본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기장군 핵심사업인 '일자리·쉴자리·제자리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기장군이 정부와 부산시,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액도 53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국비 400억 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국비 13억 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국비 102억 원), 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국비 15억 원) 등이 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총사업비 4287억 원, 국비 676, 시비 414, 군비 3197억 원)는 2010년에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을 거쳐 현재 2021년 준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산업단지 1단계 공정률이 약 98%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1단계 기준 분양률이 약 16%로 분양 홍보와 계약 추진 업무를 지속 추진 중이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4389억 원의 총사업비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 7월 30일 수출용신형연구로 유치를 위해 전국 9개 지자체 경쟁 속에 기장군이 최종 유치한 사업이다. 기장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16억 원, 시비 200억 원, 군비 17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승인 받은 이후 2020년 11월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현재 건설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꿈의 암치료기로 알려진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총사업비 2598억 원)은 2019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598억 원 중 국비 888억 원, 시비 270억 원, 부지 무상제공 금액 등을 포함한 군비 270억 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주체인 서울대병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1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가 기장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동부산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국비 95억 원)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사업(국비 60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국비 50억 원)등이 있다. 기획청렴실 709-4025 주요 국·시비사업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