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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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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12/17/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234 |
 다운로드규제입증책임전환과제관리카드.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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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결과 -대상 : 32건 -내용 : 기존규제 재심사(규제존치 입증) -결과 : 존치 30건, 완화 2건 |
| 기장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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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12/17/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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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결과 -대상 : 32건 -내용 : 기존규제 재심사(규제존치 입증) -결과 : 존치 30건, 완화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