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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행정처분기준편람 게시물 보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작성일
2019/09/10/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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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부입증책임제추진결과.hwp (2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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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일부 운영중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관련 추진 성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