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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행정처분기준편람 게시물 보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작성일2019/09/10/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325
전용뷰어 다운로드규제정부입증책임제추진결과.hwp (299 kb)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일부 운영중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관련 추진 성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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