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7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창조건축과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정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통보

심사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주차장법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유의사항

무단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