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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작성일2018/08/23/ 작성자 *** 조회수11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잃어버린징수금의납부의무면제신청서.hwp (17 kb)

■ 사무내용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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