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내륙산단에 2천억원대 국고지원
토공 이익잉여금 정부가 확충 방식
장항산단 매몰비용 1천862억원 별도 처리

(서천=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는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으로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에 들어서는 내륙산업단지의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이익잉여금을 정부가 확충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국고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이 백지화된 장항산단에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 1천862억원을 내륙산단과 전혀 무관한 비용으로 별도 처리해 내륙산단의 분양가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23일 서천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천발전 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륙산단 경쟁력 확보방안'을 확정, 충남도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내륙산단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단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산단 경쟁력 확보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도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통보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지원 외에 산단의 분양면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인근 산업단지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국고지원과 관련,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토공에 대한 정부 배당금 비율을 25%(1조원 이익 실현 기준)로 조정, 연간 500억원씩 4년간 2천억원 수준의 이익금을 사내유보 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다음달 말까지 내륙산단의 부지를 확정, 발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0년 착공해 2013년 완공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륙산단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항산단의 기투입 매몰비용을 내륙산단과 무관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충남도가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내달초 해당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등 지난 6월 정부의 서천발전 대안사업 추진방침 발표후 논란이 계속돼 온 내륙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산단 입지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토공은 내달중 산단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8억원 규모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나소열 서천군수와 이상만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서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천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 "그동안 군민들이 걱정했던 대안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와 예산 확보, 내륙산단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모두 해소됐다"면서 "5년후 생태도시로 새롭게 탄생될 희망찬 서천의 미래를 가꿔나가는데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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