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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2] 돌파쇄공장 관련민원 해결요청 등
작성일2012/03/22/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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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암.내덕마을 앞 골재선별.파쇄공장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격고계신데 대하여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데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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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상 골재 선별.파쇄는 신고사항으로 일적한 형식과 요건만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이를 거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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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선암.내덕마을 앞 선별.파쇄장도 신고당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우리군에서도<br />
주민 반대를 사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였으나, 행정심판결과 주민반대 민원을 사유로한 신고수리<br />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고처리되었으며, 지난해 생산기간 연장신고시에도<br />
신고수리 조건(주민합의후 생산) 미이행을 사유로 생산가동 중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마져도 행정심판에 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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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에도 우리군에서는 해당 골재선별.파쇄장 이전이나 폐쇄를 위하여 다각도롤 노력를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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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을진입로(선암~예림간도로 개설공사)는 상당부분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나 , 입구 묘지 지주가 비협조로 묘지 이장이 되지않아 공사가 답보상태로 되어있으나, 이부분에 대하여는<br />
강제수용을 위하여 현재 토지수용위원에에 심의중에 있으며 4월중 수용재결이 결정 될 예정이므로,<br />
묘지 문제가 해결되면 금녀말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니 다소 불편하시드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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