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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 건축물 도시계획편입관련 보상문제
작성일2012/03/20/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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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span></span><b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며,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 해당되는 바,</span> </span>
<p style="margin: 0pt;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
<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2.8pt;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8pt;">○귀하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으로, 위에 명시한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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