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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 | ||
|---|---|---|---|
| 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210 |
| 사무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접수→변상금 부과금액 확인→분할납부결정→분할납부 알림 및 부과 | ||
| 심사기준 | 분할납부 대상여부 확인(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 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변상금분할납부신청.hwp (18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