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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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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61 |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4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10,000원 |
| 면허세 | 4,5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 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설치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5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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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및 타과협의 후 처리 | |||
| 유의사항 |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