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9지2267 (2019.10.15) 재산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4조

[참조결정] 조심2017지0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