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9지1951 (2019.10.14) 취득세

[결정요지]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6서6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