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쟁 주요 사례

○ 제      목: 무허가 주택 매입 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

○ 주요내용: 건축물 대장 미등재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1~3%)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      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8지1977: 2019.1.7.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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