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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행정규제개혁 신고 행정규제개혁 신고

행정규제개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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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규제 사무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 및 지방행정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

공표대상

  • '이장 임명시 나이제한' 외 238건

목록열람 및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 '이장 임명시 나이제한' 외 238건
    목록 열람 및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구분 규제사무등록수 정비구분
    폐지 완화 존치
    1999년도 이전 171 72 29 70
    2000년도 이후 68 15 10 43
    239 87 39 113

신고대상

  •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각종규제 및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으로 불편을 초래
  • 담당 공무원이 규제남용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근거가 있는 규제라 해도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규제
  • 기타 각종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나 규제남용 사례

신고방법

  •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 방문, 전화, 우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우619-906), 기장군 기획청렴실 (TEL:709-5462, FAX:709-4019)
문의 : 기획청렴실   김동진    051-709-4031
최종수정일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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