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관리
관계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 종류 | 대상범위 |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
|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검사주기
| 구분 | 내용 |
|---|---|
| 정기검사 |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
|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 |
| (Dike)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 |
|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
|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 |
|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
| 수시검사 | 가. 시설의 사용 종료, 폐쇄,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및 |
| 토양교체, 토양오염 물질 변경의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 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 |
|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
※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