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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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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17년도 선정 기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로서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생계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지급금액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 임대료,가구원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무능력세대: 2종

해산급여

  • 급여액 1인 60만원

장제급여

  • 급여액 1인 75만원

교육급여(교육지원청 지원)

시비 특별 지원사업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금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 연50천원(연1회, 10월), 차상위계층 일부(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발급대상자) 연 100천원(10월, 12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자활,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자녀중 중고교생
  • 지원금액 : 중학생(만13~15세) / 고교생(만16~18세) : 연 304천원
  • 지급시기 : 분기 1회(1,4,7,10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시 신청)
문의 : 교육행복국   박경선    051-709-4362
최종수정일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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