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기장군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91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85억원보다 7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2,49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7.7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18%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의존재원이 낮아 재정 자립도가 우수하고 채무가 없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kjrepresent/nsub_01/sub01_03_03_02_01.jsp)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청렴실 배은미 (051-7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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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기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915	4,818	97	4,985	4,708	277
	세출예산	4,915	4,818	97	4,985	4,708	27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7.74	36.73	1.01	24.49	23.88	0.6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2.18	64.42	-2.24	63.49	63.41	0.0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	3	1	19	26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기장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1,511	400,080	0	76,162	15,2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69,695	362,536	431,230	481,831	491,5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2,409	100.00	285,638	100.00	341,480	100.00	380,945	100.00	400,080	100.00
지 방 세	70,400	25.84	73,700	25.80	83,030	24.31	102,350	26.87	112,380	28.09
세외수입	31,467	11.55	16,363	5.73	19,339	5.66	17,505	4.60	18,544	4.64
지방교부세	62,000	22.76	62,000	21.71	77,500	22.70	73,500	19.29	63,500	15.87
조정교부금 등	18,000	6.61	21,000	7.35	22,000	6.44	32,000	8.40	34,279	8.57
보 조 금	90,543	33.24	98,525	34.49	121,561	35.60	135,540	35.58	151,327	37.8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14,050	4.92	18,050	5.29	20,050	5.26	20,050	5.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기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1,511	400,080	0	76,162	15,2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69,695	362,536	431,230	481,831	491,5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2,409	100.00	285,638	100.00	341,480	100.00	380,945	100.00	400,080	100.00
일반공공행정	37,853	13.90	34,406	12.05	52,074	15.25	41,583	10.92	29,466	7.36
공공질서 및 안전	1,716	0.63	2,688	0.94	2,854	0.84	2,987	0.78	3,815	0.95
교 육	6,887	2.53	7,800	2.73	9,144	2.68	8,936	2.35	12,153	3.04
문화 및 관광	18,389	6.75	13,275	4.65	19,879	5.82	15,735	4.13	25,397	6.35
환경보호	11,972	4.39	11,392	3.99	11,937	3.50	12,562	3.30	11,769	2.94
사회복지	75,867	27.85	93,822	32.85	118,177	34.61	138,095	36.25	148,867	37.21
보 건	5,003	1.84	5,124	1.79	6,481	1.90	10,503	2.76	9,566	2.39
농림해양수산	31,730	11.65	26,423	9.25	32,797	9.60	27,987	7.35	27,150	6.79
산업･중소기업	431	0.16	828	0.29	980	0.29	1,132	0.30	507	0.13
수송 및 교통	25,388	9.32	27,594	9.66	26,451	7.75	31,046	8.15	35,712	8.93
국토 및 지역개발	14,042	5.15	11,775	4.12	8,837	2.59	18,782	4.93	26,065	6.5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011	2.57	9,688	3.39	7,855	2.30	19,227	5.05	14,959	3.74
기 타	36,121	13.26	40,823	14.29	44,014	12.89	52,372	13.75	54,654	13.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7,975	590,894	516,851	519,046	524,977	2,689,743	-0.60
	자체수입	137,559	149,602	149,701	165,306	173,267	775,435	5.90
	이 전 수 입	298,612	384,417	296,443	303,016	302,572	1,585,063	0.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801	56,875	70,707	50,724	49,139	329,246	-16.60
세 출		537,975	590,894	516,851	519,046	524,977	2,689,743	-0.60
	경 상 지 출	143,792	121,513	137,931	118,087	114,923	636,246	-5.40
	사 업 수 요	394,183	469,381	378,921	400,960	410,055	2,053,500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97,238	511,957	14,719	2.96
기장군	481,831	491,511	9,680	2.01
공사‧공단	15,407	20,446	5,039	3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ijang.go.kr/kjrepresent/nsub_01/sub01_03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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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7.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74 (32.72)	400,080 (400,080)	150,974 (130,924)	249,106 (249,106)	0 (0)	0 (20,05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기장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70 (31.82)	416,865 (416,865)	165,495 (132,650)	251,369 (251,369)	0 (0)	0 (32,846)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7.39	36.45	35.26 (29.98)	36.76 (31.46)	37.74 (32.72)
최종예산	36.56	27.68	39.59 (31.05)	39.7 (31.8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기장군은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로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18 (57.16)	400,080 (400,080)	248,753 (228,703)	151,327 (151,327)	0 (0)	0 (20,05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기장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4.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68 (56.80)	416,865 (416,865)	269,608 (236,762)	147,257 (147,257)	0 (0)	0 (32,846)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6.76	65.51	64.40 (59.12)	64.42 (59.16)	62.17 (57.16)
최종예산	66.68	50.47	64.96 (56.42)	64.68 (56.8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기장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3,958	446,725	269	570	302	33,450	447,027	-33,068	382
일반회계	380,030	394,605	50	0	-50	20,000	394,555	-14,525	5,475
기타 특별회계	33,500	51,262	219	500	282	13,450	51,543	-18,044	-4,594
기 금	429	858	0	70	70	0	928	-499	-49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4,315	-33,428	-37,141	-28,899	-33,068
통합재정수지 2	311	230	319	292	382

☞ 기장군은 지역개발 등의 주요 역점사업 수행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나,      채무가 없어 안정적인 재정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기장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6,743	485,480	269	984	715	38,933	486,195	-39,451	-519
일반회계	384,019	402,098	50	0	-50	28,169	402,048	-18,029	10,139
기타 특별회계	62,321	82,574	219	900	681	10,764	83,255	-20,934	-10,170
기 금	403	807	0	84	84	0	891	-488	-48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52,474	-38,575	-41,712	-33,742	-39,451
통합재정수지 2	2,465	-292	-137	8,134	-519

☞ 기장군은 지역개발 등의 주요 역점사업 수행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나,      채무가 없어 안정적인 재정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	3,7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66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2,04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00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ijang.go.kr/kjrepresent/nsub_01/sub01_03_10.jsp)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기장군은 모델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91,511	5,422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422
행정지원과	기장석산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120
창조경제과	송정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17
창조경제과	송정시장 진입로 및 장옥내 바닥정비	10
친환경농업과	기장읍 만화리 산99-9번지 일원 구거정비	100
안전총괄과	동서마을 CCTV설치	8
산림공원과	봉대산 등산로 개설	27
산림공원과	와여마을 산책로 조성	50
산림공원과	동서마을 팔각정 설치	15
산림공원과	신암마을 파고라 설치	15
창조건축과	교리주공@ 가로등 LED 교체	-	지원금신청에 따라 별도 심의 후결정
창조건축과	우신네오빌@ 자전거 보관대 설치	-	지원금신청에 따라 별도 심의 후 결정
휴먼도시과	석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360
도시기반조성과	신천마을~우신네오빌아파트간 도로개설	423
도시기반조성과	오신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내리419번지일원)	100
도시기반조성과	오신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내리354-1번지일원)	200
도시기반조성과	석산~당사간 도로 확포장	500
도시기반조성과	월전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중3-422,중3-7)개설	650
도시기반조성과	신리마을~판곡마을간(소2-224)도로확장	200
도시기반조성과	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60) 개설	300
도시기반조성과	하리마을 도시계획도로(소2-287,소3-96)개설	200
도시기반조성과	소하천(고촌천)정비공사	1,392
도시기반조성과	석길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75)개설	400
도시기반조성과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21호선)개설	50
도시기반조성과	임기천변 안전시설 설치공사	20
도시기반조성과	이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12~518호선)개설	200
도시기반조성과	구칠마을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공사	30
기장읍	사라3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5
기장읍	덕발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ijang.go.kr/kjrepresent/nsub_01/sub01_03_07.jsp)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86	204	143	472,184	463,693	8,491
본청	1	6	10	10	51,186	70,950	-19,764
교육행복국	1	35	72	48	247,496	229,161	18,335
창조경제국	1	21	57	39	44,741	36,624	8,118
안전도시국	1	19	47	36	114,669	106,412	8,257
의회사무국	1	1	3	2	772	705	67
직속기관	1	2	11	6	11,902	14,064	-2,162
사업소	1	2	4	2	1,419	5,778	-4,36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ijang.go.kr/kjrepresent/nsub_01/sub01_03_10.jsp)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7.74	62.18	37.21	42.04	42.93	29.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0	-53
	부단체장	36	12	-2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2	77	-17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6	46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80	0
	의원국외여비	16	23	7
지방보조금		33,740	11,379	-22,36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84	68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00
공무원 일‧숙직비			60

☞ 기장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337	3,106
인건비 절감	42	371
지방의회경비 절감	22	14
업무추진비 절감	169	16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6	-3,26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72	4,319
지방청사 관리․운영	323	1,50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377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5,005	-3,32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57	271
지방세 체납액 축소	-3,475	-4,420
경상세외수입 확충	2,362	1,72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46	-47
탄력세율 적용	-723	-782
지방세 감면액 축소	-66	-7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기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92
법령위반 과다지출	복구사업 보상 부적정	9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기장군이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