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인정보처리방침

2015. 12.

기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기장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소관 업무용 개인정보처리」,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CCTV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

∎ 기장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2011.9.30)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기장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단, 링크하여 서비스하는 타 기관․단체의 사이트는 예외로 합니다.)

▷ 운영웹사이트: www.gijang.go.kr 외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의	-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속빈도 파악 또는 서비스 이용 통계 등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속빈도 파악 또는 서비스 이용 통계 등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는 우편,전화 또는 온라인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게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게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기장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게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 링크사이트, 웹 페이지

∎ 기장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기장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 업무용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장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 보유목적, 보유근거, 보유기간,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기장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기장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장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장군 제공 개인정보파일 목록 기장군 제공 개인정보파일 목록 [다운로드]

-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기장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업체 변경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기장군 개인정보 위탁관리 목록 기장군 개인정보 위탁관리 목록 [다운로드]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화벽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기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 청 구 인 : 열람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 열람결정통지서 송부(5일이내-(즉시 열람 시 생략가능)),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시행

∎ 정정․ 삭제 청구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ㆍ삭제청구 절차

- 청 구 인 : 정정ㆍ삭제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 조치 후 정정ㆍ삭제조치결과통지서 송부(10일이내, 10일 범위내 1회한 연장가능)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기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기장군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기장군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절

∎ 기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장군은 정보주체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열람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삭제요구 거절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처리정지 요구 거절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보유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 문의

∎ 기장군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에 기재된 해당과 문의

※ 해당과 연락처 :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내 기장소개→군청안내→행정조직도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안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mpan.go.kr(상담전화 1588-1517)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방침내용의 개정(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 본 방침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12월 17일 ~ 2016년 7월 1일 적용 [다운로드]

- 2015년 08월 11일 ~ 2015년 12월 16일 적용 [다운로드]

- 2015년 07월 01일 ~ 2015년 08월 10일 적용 [다운로드]

- 2015년 04월 03일 ~ 2015년 06월 30일 적용 [다운로드]

- 2014년 01월 07일 ~ 2015년 04월 02일 적용 [다운로드]

- 2013년 07월 03일 ~ 2014년 01월 06일 적용 [다운로드]

- 2012년 02월 29일 ~ 2013년 07월 02일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