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편람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봉사과)

1.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와 국가안보 ․ 경제질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정한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합니다.

2. 공개대상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목록은 공개시점, 적용시점과의 업무성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상대적 성질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공개된 정보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Ⅱ.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1. 청구대상 기관	5

2. 정보공개 청구권자	6

3. 정보의 범위	7

4. 정보의 공개방법	8

5. 공공기관의 의무	9

6. 사전정보공표 제도	10

기장군 사전정보 공표목록	11

ꊲ 부서별 사전정보 공표목록	14

7. 정보공개 심의회	23

Ⅲ.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27

ꊲ 정보공개 청구	28

ꊳ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29

ꊴ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지정	29

ꊵ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30

ꊶ 정보공개 결정/통지	31

ꊷ 정보의 공개	31

ꊸ 즉시공개	33

부분공개	34

비공개결정 통지	34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이첩처리	38

2. 청구인의 확인	38

3. 정보공개 수수료	39

Ⅳ. 비공개대상 정보

1. 정보공개의 원칙	43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44

3.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례	45

4.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68

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83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요령	87

Ⅵ. 불복구제신청 사례

1. 이의신청	104

2. 행정심판	105

3. 행정소송	106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107

행정소송 판례	118

ꊲ 행정심판 재결례	160

Ⅶ. 정보공개관련 질의응답 사례	239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총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1992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4년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8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정․시

○ 2004년 정보공개법 전부개정

• 처리기간단축, 추상적 비공개사유 삭제, 사전정보공표 도입 등

○ 2006년 정보공개법 일부개정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 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 가치가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Ⅱ.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1. 청구대상 기관

2. 정보공개 청구권자

3. 정보의 범위

4. 정보의 공개방법

5. 공공기관의 의무

6. 사전정보공표 제도

ꊱ 기장군 사전정보 공표목록

ꊲ 부서별 사전정보 공표목록

7. 정보공개 심의회

1. 청구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 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 모든 국민

• 자연인(미성년자 포함), 재외 국민, 수형인 등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    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 외 국 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정보의 범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 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님

4. 정보의 공개방법

「공개」의 정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공개방법 예시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법 제6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체의 해석ㆍ운영

• 법령 제ㆍ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ㆍ유지의무(영 제16조)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에의 기록ㆍ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

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ㆍ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

(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6. 사전정보공표 제도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법 제7조)

○ 공표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공표방법

• 군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 게시

- 홈페이지〉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 홈페이지〉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게시판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실시

☞ 사전정보공표를 한 정보는 정보공개결정통지 없이 정보의 소재 안내로

갈음, 즉시공개(P33, 92) 가능하므로 정보공개처리에 매우 편리함.

ꊱ 기장군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기공표

구 분		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 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기장군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연1회	2월중	인터넷게재
	예산	기획감사실	연1회	군의회의결일부터1월이내	인터넷게재
	기금	기획감사실	연1회	군의회의결일부터1월이내	인터넷게재
	결산	총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2.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총무과	월1회	매월 10일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3.기장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획감사실	연1회	3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통계년보	기획감사실	연1회	12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기획감사실	연1회	12월중	인쇄물 발간
	산업통계	교통경제과	연1회	12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농업통계	농림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지적통계	민원봉사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기타통계	해당부서	연1회	12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4.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연1회	3월중	인터넷게재

수시공표

구 분		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 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기장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장기계획	중장기종합계획	기획감사실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2. 기장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수수료조정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기타세외수입 조정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기타공공요금 조정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3.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등	민원봉사과	년1회	12월중	군보또는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4. 교량, 도로 등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진단결과보고서 및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안전진단보고서	재난관리과	수시	조사완료후1월이내	인터넷게재
	예산편성현황	재난관리과	연1회	군의회의결일로 부터1월이내	인터넷게재
	집행현황	재난관리과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재난	재난관리과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수방	재난관리과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수시공표

구 분		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6.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5억원이상의 공사	총무과 (해당부서)	수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인터넷게재
	5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총무과 (해당부서)	수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인터넷게재
	5천만원이상의 용역	총무과 (해당부서)	수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인터넷게재
7.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심의 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기획감사실	수시	종결후 1월이내	인터넷게재
	지방세 이의신청결과	세무과	연1회	6월중	인터넷게재
	지방세심사청구 심의결과	세무과	연1회	6월중	인터넷게재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세무과	연1회	6월중	인터넷게재
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 및 기준시가 미고시된 공동주택 시가결정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세무과	연1회	5월중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결정	세무과	연1회	5월중	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9. 각종 군 행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공청회결과 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일로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처리업무편람	민원봉사과	수시	제작완료일로 부터 1월이내	인쇄물발간 또는 인터넷게재
1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여성대학 운영계획	사회복지과	수시	계획수립후 7일이내	인터넷게재
	복지관사업 (기능․취미교실 프로그램)	사회복지과	수시	계획수립후 7일이내	인터넷게재
	가출노인인상착의,발견장소,현재거주장소	사회복지과	수시	수 시	인터넷게재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용역사업결과	해당부서	수시	최종준공검사완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13. 기타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별공시지가	민원봉사과	연2회	1,7월중	인터넷게재
	기 타	해당부서	수시	수시	필요한 매체

ꊲ 부서별 사전정보 공표목록

기획감사실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업무계획	업무계획전반	연1회	3월중	홈페이지	행정정보>행정자료관 >정책자료실>주요업무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1회	3월중	홈페이지	행정정보>행정자료관 >정책자료실>주요업무평가결과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군정정보 >군정계획>성과
예산현황	본예산	연1회	12월중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결산정보
예산현황	추경예산	연3회	수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결산정보
예산현황	기금운용계획	연1회	12월중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결산정보
재정공시	재정공시	연1회	8월중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결산정보
통계연보	통계연보 내용전반	연1회	발간 시기에 따름	홈페이지 및연보 발간	행정정보>군정정보>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보고서 내용전반	연1회	발간 시기에 따름	홈페이지 및보고서 발간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자치법규	내용전부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군정정보>자치법규
행정심판 재결결과	청구취지, 주문, 판단, 청구인주장	수시	종결후 1월 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행정규제 사무목록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규제시행일등	연2회	수시	홈페이지	행정정보>행정규제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재산목록 공개	재산내역	연1회	3월중	관보,공보,홈페이지	Quick menu>기장군보

총 무 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결산		연1회	결산 승인일부터 1월 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업무추진비		월1회	매월10일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5억원이상의 공사		수시	계약 완료후 1월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5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사업명 계약개요 계약대상	수시	계약 완료후 1월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개요	수시	계약 완료후 1월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문화관광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여행업 등록현황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등	연1회	1월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정보> 관광여행사
문화재현황	문화재 등록현황, 시지정문화재	연1회	3월	홈페이지	문화관광>관광정보> 문화유적
전통사찰 현황	사찰명, 주지명, 등록일, 창립일, 소재지	연1회	3월	홈페이지	문화관광>관광정보>사찰
출판사 등록현황		연1회	3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인쇄소 등록현황		연1회	3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연1회	3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게임장 등록현황		연1회	3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세 무 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지 방 세 징수목표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	연1회	목표 확정후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차량 공매	일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군홈페이지>배너모음> 자동차 인터넷 공매

재난관리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민방위교육	일시,장소,기간,대상	상․하반기	교육일 확정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민방위비상소집	일시,장소,대상	상반기	소집일 확정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사회복지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실종노인	실종노인인상착의 및 발견장소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보육사업	보육시설현황	연1회	매년1월중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공근로사업	사업전반	분기별	단계사업별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기장여성대학 운영	기장여성대학운영계획	연1회	계획수립후 7일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복지관사업	기능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시	계획수립후 7일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환경위생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소재지,위반내역 (환경관련,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매월	단위 업무 종료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업소	수시	지정 및 취소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숙박업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집단급식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이․미용업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세탁업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목욕업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위생관리 용역업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반기	반기초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록	등록기준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	과태료부과 기준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1회용품 규제 및 포상금지급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기준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홍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농 림 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농림사업	사업명, 사업규모,신청절차	연1회	1월중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양수산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어업허가 및 어선현황	어업종류별 허가건수, 선질, 톤급, 척수	연1회	1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면허처분 및 신고현황	어업의 종류, 어장위치, 기간, 양식물	수시	면허처분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판매품	연2회	1월, 7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신청	면허내역	수시	계획 수립후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인가 및 점․사용현황	면적, 장소, 기간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교통경제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시내버스운행	시내버스 노선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정보>교통
마을버스운행	마을버스 노선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정보>교통
공영주차장 입찰결과	입찰시기, 기초예정, 낙찰가격, 낙찰자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 결정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래시장현황	일부	연2회	연초	군정백서
물가정보	업체명, 품목,규격, 가격	주1회	주초	홈페이지	생활정보>생활경제>소비자물가정보>지역물가동향 (인근지역 대형점)
담배소매인	상호, 주소	연1회	12월 말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신판매업	상호, 주소	연1회	12월 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장등록 현황	일부	연중	연중	홈페이지	QUICK MENU 기업지원 (기업체소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전부	연중	연중	홈페이지	QUICK MENU 기업지원 (지원시책)
LPG충전․ 판매소 현황	일부	연초	연초	군정백서

건 축 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예치현황	보험증권내역	반기별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	허가, 준공, 건물내역, 공과금등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시	수시	공고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동주택사업승인현황	승인내용	입주시까지	승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동주택현황	소재지,규모,준공일자	분기별	수시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건 설 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대형건설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감독, 전화번호등	연1회	착공후 1개월이내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결정, 변경 고시	수시	시설결정후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현황	연2회	상,하반기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민원봉사과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고객만족도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기록물분류기준표		수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방문고객만족도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도	부분공개	연1회	11월중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무원 전화친절도	부분공개	연1회	12월중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무원친절운동 추진	부분공개	연1회	12월중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민원처리업무편람		제작시	제작완료일로부터1월이내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발간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지적통계		연1회	1월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개별공시지가		연2회	1,7월중	홈페이지	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공  통

추진업무명	공개범위	공 개 주 기	공 개 시 기	공 개 방 법	비 고
군종주요통계조사결과		연1회	12월중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발간
사용료조정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수수료조정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기타세외수입조정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기타공공요금조정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공청회결과 보고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용역사업결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군보 또는 인터넷 게제
기타		수시	수시	필요한 매체

7. 정보공개 심의회

1) 심의회의 심의 대상

①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③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④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개최여부 판단

①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 (예시)

ㅇ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

ㅇ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경우

ㅇ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ㅇ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

ㅇ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

3) 심의회의 소집 ․ 운영

①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②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③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 조치

① 심의회의 결정 사항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②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닌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참조)

④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함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ㅇ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장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현황

위 원 장		부군수
부 위 원 장		기획감사실장
위원	당연직(3명)	총무과장, 교통경제장
	위촉직(3명)	외부전문가(학계, 법조계, 사회일반직 등)

※ 안건상정 절차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제5조 ~ 제9조)

심의회 상정 요청(처리부서)		회의소집		회의개최
∙ 시기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제출서류 : 심의 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심의안건 배포: 개최일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 심의안건 설명 : 처리부서 . 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민원봉사과)

⇨	결과통보	⇨	청구인 통지
	∙ 심의결과 처리부서에 통보		∙ 심의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Ⅲ.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

ꊱ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ꊲ 정보공개 청구

ꊳ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ꊴ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지정

ꊵ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ꊶ 정보공개 결정/통지

ꊷ 정보의 공개

ꊸ 즉시공개

ꊹ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이첩처리

2. 청구인 확인

3. 정보공개 수수료

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

ꊱ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   ⇨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처리부서지정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청구일부터  10(7)일이내,

10일연장 가능)

⇩  ⇧

제3자의견청취

제3자의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 ⇨

(공개․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  ⇨

이의신청결정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10일이내)

※ 범례  ⇨ 반드시 거치는 절차

➜ 필요시 거치는 절차

ꊲ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 제출(별지 제1호서식)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공개방법 등

○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 “공문서” 와 “행정자료”로 구분

《공문서》

- 기록물관련 규정(행정기관이외의 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청구시 존재치 않는 문서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 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ꊳ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소송기관 이 송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가 청구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ꊴ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지정

○ 청구서의 소관부서 배부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배부

ꊵ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과)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 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ꊶ 정보공개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 통지내용 • 공 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축기간 7일)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3자(이해관계인) 또는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ꊷ 정보의 공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시 일부 가공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수입증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공개 일시의 결정 (영 제12조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 (법 제13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영 제12조제3항)

∙ 결정통지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

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개

ꊸ 즉시공개

○ 즉시공개 요건 (법 제16조)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 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ꊹ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

리 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법 제14조).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비공개결정 통지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제9조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방법 (예시)》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해당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비공개사유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에 대한 정보는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사유 표준모델

5.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지방공무원 시험 문제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에 포함된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추후 실시할 다른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 저해 우려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해당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의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당시의 사업기획과 관련된 모든 지적 소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사유 표준모델

8.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개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료 부존재

귀하께서는 청구하신 정보인 ○○○○는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폐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는 우리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보존기간(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00년 0월에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사유 표준모델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이첩처리

○ 대   상

∙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형식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회신 문서 발송)

※ 반복청구의 처리

ㆍ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ㆍ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 등

2. 청구인의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ㆍ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함.

즉,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ㆍ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해야 함

☞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 청구한 경우라도 공개 실시를

위해서는 갑 본인임을 확인해야 함

○ 본인 확인 방법

①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⑤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조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⑥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3.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법 제17조)

1) 수수료와 우편요금

① 수수료는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표1」(정보공개 수수료)에 의함

②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결정통지서는 따로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산정 방법(표준계산)

ㅇ 원본의 사본 : A4용지 기준 1매 25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50원 가산

ㅇ 전자파일(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가산        2)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3) 수수료의 감면(영 제17조)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에 유의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④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의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 (기장군 정보공개규칙 제12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대상에서 제외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예시)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

의 확인서 등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2,000원	-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 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Ⅳ. 비공개대상 정보

1. 정보공개의 원칙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3.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례

4. 기장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법 제3조)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비교형량의 원칙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 2873)

○ 공개여부 결정요령

∙ 첫째, 정보공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와 관련

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처리  예)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24조),  과세정보(국세기본법 81조의8) 등

∙ 둘째,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판단하여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다하여 ‘모두 비공개 하라’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보라도 국익․공익․공정한 업무수행 및 사인의 정당한 이익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3.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총리령, 부령 및 행정규칙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비밀｣의 의의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제2조 제1호)

∙ 비밀의 종류(보안업무규정 제4조)

1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

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

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3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대표적 사례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①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②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③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④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⑤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⑥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⑦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⑧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⑵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①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⑶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②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④ 금융거래와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⑥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③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   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④ 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⑤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⑥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 9.25)

②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 12.28)

③ 전화세 징수 납부와 관련된 과세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서울행정법원 판례(1998. 10. 14)

④ 법률의 위임없이 열람․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2 두 1342 판결; 대법원 1999. 9.21. 97 누 5114 판결)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요 건

①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②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③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대표적 사례

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⑵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⑶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⑷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⑸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⑹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판결례

① 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비밀 해제된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대상이 되지만, 공개할 경우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 누 5114 판결)

②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없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 누 5114판결)

③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 두 8254 판결(다수의견)

④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에 해당함(대법원 2000. 1. 28. 선고 99 도 4022 판결)

⑤ 국가기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지되지 않은 사실로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要秘匿性),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함(實質秘性)(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 헌마 240 등(병합) 결정;대법원 1997. 7. 16. 선고 97 도 985 판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⑴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식품․환경 등의 위생 감사 등

⑵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⑶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⑷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⑸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⑹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⑺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⑻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⑼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⑽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⑾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해 설

• 요 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대표적 사례

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①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호, 1998. 12. 11)

⑵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해 설

•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선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세무 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에 관한 범죄수사의 조사

∙ 세관직원이 행하는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 공안 조사관이 행하는 파괴적 단체에 관한 조사

∙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원인의 조사

∙ 출입국경찰관이 행하는 퇴거강제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법령위반사건의 조사

∙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수사 공조행위 등

•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의 정보로서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또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등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사항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보호감호 : 동종의 유사한 죄를 여러 차례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지를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특수한 교육․개선을 하는 것

∙ 치료감호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자 등을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

∙ 보호관찰 : 피보호 감호자중 가출소로 석방된 자 등과 선고유예 등으로 석  방되는 소년범 등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원호하는 것

∙ 보안관찰 : 국가보안법 위반 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일정기간 지도․

보호하는 것

대표적 사례

⑴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⑵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⑶ 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서울고법 2003누 6438호)

⑷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 및 평가 방법 등 수요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

⑸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⑹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⑺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판례에 의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된 정보

① 수용자 건강진단부

②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피고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③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④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수(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⑤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현황, 진료비 지급현황,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병명별 현황(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⑥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판례에 의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① 법무부 교정국이 2002. 5. 4.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춘천지방법원 2002구합1784호, 서울고등법원 2003누 6438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감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포함하며, 감사원의 감사 외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중앙 부처가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타부처 감사    (예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감사,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 감사, 조달청의      물품관리 감사 등)도 포함됨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대표적 사례

⑴ 감사에 관한 사항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⑵ 감독에 관한 사항

①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②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③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④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⑶ 시험에 관한 사항

①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②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⑷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찰예정가격

②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① 근무성적 평정결과

②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③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④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⑹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①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②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⑤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⑥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⑦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인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⑺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⑻ 공무원노조 관련 사항

①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⑼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①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판례

①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 추 8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 470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②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③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2두12946 판결)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해 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 하거나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장관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간부직원의 명단이나 인사이동결과,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과 같이 공개되어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 및 재산․생활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없음

대표적 사례

⑴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⑵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⑶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 사유 등)

⑷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⑹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⑺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⑻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⑽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정보)

⑾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⑿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⒀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⒁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함

대표적 사례

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⑵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⑶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⑷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외) 공공택지 원가는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① 법인․ 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이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나 상품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에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 두 9391 판결)

②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 19984)

③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자금 지원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대상 정보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④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등 특정 업소 및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임(인천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구 153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미국의 비공개대상 정보 판례

①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정보

②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었지만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

③ 중량, 빛깔, 크기, 설탕함량 그리고 수분을 포함한 건포도의 품질 평가서

④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장 조사

⑤ 약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정보

⑥ 특허권사용료 정보 또는 광고비용을 포함한 구매기록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⑴ 이 규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법률 효력을 인정치 않는 민법 제103조를 반영하여,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⑵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 확정 등 비공개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공개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가능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비공개 기간을 명확히 밝혀 통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임

대표적 사례

⑴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⑵ 각종 계획 및 개발 정보

⑶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4. 기장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우리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기장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ꏅ 기장군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기획감사실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통계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법인이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14조
총무과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세무과	지방세의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사회복지과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기장군 성희롱 예방지침 제10조
건설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62조
보건소	전염병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 감염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결과 부적격자 통보 •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 에이즈혈청검사 결과 통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2호 :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주민생활 지원과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도입․설치․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 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 자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서버관리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우려
총무과 (부서공통)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자재 시설 현황 • 비밀(대외비)문서 • 안전지출 및 차기 계획 수립 안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호
	충무계획	충무계획에 관한 업무 전반
총무과 (사업소,읍․면)	청사시설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유사시 공공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지장
재난관리과	민방위전반	• 민방위대편성 명부 및 신상이동 통보서 • 민방위대편성 제외 신고서 • 민방위교육훈련 현지교육이수자 통보서 •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서 • 주민신고망 자료 • 기타 민방위대원 개인신상 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을지연습	을지연습 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비상대비	대테러 대응 지침
	인력동원	• 인력동원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 기술자격 면허 취득․취소 자료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명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총무과 민원봉사과 읍․면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화상자료 제공 내역	위․변조등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호적	호적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호적법제12조
총무과 (사업소,읍․면)	청사보호	청사방호계획 등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청사보안유지)
사회복지과	모부자가정관리	모부자가정 상담 및 조사, 개인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신체적․재산적 침해 위험 요인 발생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치료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신체적․재산적 침해 위험 요인 발생
교통경제과	공장설립승인	회사명,주민(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	기업체 정보 유출
	공장등록	회사명,주민(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	기업체 정보 유출
건설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내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재산적 침해 위험요인 발생
민원봉사과 읍․면	인감관련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 공부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인감 전산 자료 • 기타 인감업무에 따른 서류	위․변조등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유려가 있음 (인감증명법시행령제18조)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기획감사실	소송업무	• 재판에 관련된 소장,답변서,소송진행 자료 •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기획감사실	정책감사	불합리한 업무처리 검토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예산안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우려
	직무감찰	직무감찰 등의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수행에 차질 우려
	감사업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방법 • 징계 의결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공무원범죄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 이익 보호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의관련서류일체	개인의 신상 및 재산에 관련한 사항
총무과	복무․보안	• 불시점검계획 • 점검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업무의 목적 및 실효성 저하
	임용․승진심사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 고충상담 자료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인사의 공정성 저해
	교육훈련	• 교육훈련 이수사항 관련자료	개인정보 누출
	인사위원회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 •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 성과급 지급내역	업무의 공정성 저해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 성적부(소양고사, 전입고사 등) ※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 제외	시험의 공정한 관리 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총무과	공무원노조관리	• 단체교섭세부계획 및 협상(안)	협상력 저하, 노무 관리의 전략노출
	청사이전	• 청사이전 대상지 조사, 이전시기 검토 등 청사 이전관련 계획서	- 지역상권 등 이해관계로 국민들에게 혼선야기 및 업무수행 지장 -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총무과 (사업소,읍․면)	계약관리	입찰계약 관련 자료 일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채용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 평가 결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건축과	건축위원회	건축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내용	업무의 공정성 저해
민원봉사과	공무원친절도	• 불친절신고 및 조사 등 처리서류 • 친절왕 및 친절공무원선발시 심사 위원 심사점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보호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기획감사실 (부서공통)	각종위원회․심의회 명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
기획감사실	통계조사	조사원 채용자명부, 인부임 지급내역, 근로내역확인서	개인정보보호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
	유지보수요원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외부강사 지정 및 강사료 지급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웹메일관리	홈페이지, 웹메일 회원 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료급여 연장 승인	의료급여 연장승인 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부당이득금,구상금,대불금 청구	부당이득금,구상금,대불금청구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관련정보 및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수급자 급여지급 및 자격변경	수급자 각종급여지급 및 자격변경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정신병원 입원동의	입원동의서 발급내역	정신보건법 제42조
	수급자 진료 내역	수급자의 진료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총무과	인사관리	•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 자료 • 징계처분 내용 • 퇴․휴직 관련 자료 • 다면평가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 신청, 고충상담자료 • 임용관련 신원조사 • 공무원 충원계획 • 교육훈련 이수사항 통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총무과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시험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 • 시험관련 자료(전입,소양고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주민등록	• 주민전산자료 중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국외이주통보내역 •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항 • 주민등록표 재작성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이반장관리	이반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급여	• 연봉책정 및 보수변동자료 • 보수명세서 • 직원 급여압류 관련자료 • 연말정산 관련 자료 •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기여금 납부 등)현황 • 대여장학금(채권관리)대부공무원 현황 • 퇴직금, 사망조위금 청구 • 임대주택 입․퇴거 현황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후생복지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건강보험 변동내역 • 직원대부 및 급여금 청구 (연금, 대한공제, 시직원공제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국․공유 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개인정보 및 사유 재산권 보호
총무과 (부서공통)	단체회원등 명단관리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정한 심리 보장
	일상용 관리	• 일상용 채용, 퇴직, 사역종료 관련 자료 • 일상용 4대보험 등 관련자료 • 일상용 퇴직금 관련자료 • 일상용 급여 지급 및 압류 관련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문화관광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규 위반	경찰수사기록 및 고발관련 서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정한 심리 보장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재난관리과	민방위 전반 (편성, 주민신고, 과태료)	• 민방위대편성 명부 및 신상이동 통보서 • 민방위대편성 제외 신고서 • 민방위교육훈련 현지교육이수자 통보서 •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서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자료 • 주민신고망 자료 • 기타 민방위대원 개인신상 자료	개인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인력동원	• 인력동원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 기술자격 면허 취득‧취소 자료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연명부	개인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 명부(소집해제자 포함) •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통보서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관련 자료 • 기타 공익근무요원 개인 신상 자료	개인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지급	장애인보장구 지급 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수렵면허관리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환경관련법규 (대기,수질,소음․진동,토양,유독물)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재산압류 사항(인적사항, 자동차번호, 부동산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식품위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통보 • 폐기물수집.운반처리허가통보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 (민원인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신고사항	• 무단투기 신고접수처리내역 • 1회용품 위반업소신고접수내역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해양수산과	공유수면관리업무	• 공유수면관리대장 • 공유수면관련 민원 •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 원상회복명령, 고발등	개인정보보호
	어항시설관리업무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대장 • 어항시설 개발, 사용관련 민원 • 어항시설 점․사용료 부과징수 • 원상회복명령, 고발등	개인정보보호
	과태료관련업무	• 의견제출시 개인정보 • 과태료 처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관련업무	• 의견제출시 개인정보 • 행정처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교통경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정기 검사,주정차위반)	• 부과 및 체납자 명단 • 재산압류사항 • 채권계산서 제출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부동산관련 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 • 재산압류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무보험운행자 사법처리업무	•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이첩)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 무단방치차량 신고자 인적사항 • 자동차 강제처리 관련 자료 • 검찰송치 및 수사관련 자료 • 범죄경력조회, 지명통보입력 및 해제 의뢰서, 송치결과 통보서 등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무단방치차량 관련 인적사항 등 • 송치관련 대장	․신고자 보호의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자동차관리 사업	고발, 검찰 송치업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교통불편 신 고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건축과	인․허가서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과징수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학교용지 부담금부과 징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비사업 조합설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선정 증명서류)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임원 및 대의원 선정 증명서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비사업시행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회칙 등 관련자료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서류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자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봉사과 (부서공통)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 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인터넷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처리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외국인업무	외국인등록표, 성명, 등록번호, 주소지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전화친절도	개인별 전화친절도 측정내용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민원만족도측정	개인별 민원만족도 평가 내용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보건소	의료비 지원 및 진료 및 검사기록	• 의료비 지원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적합사항 통보 등 (희귀난치, 암, 선천성 대사이상, 미숙아, 노인의치보철 등) • 진료환자의 진료, 병역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참해
도서관	도서관리	회원 개인인적사항	개인정보보호
	E-BOOK	회원 개인인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환경위생과	생활계기물수입 운반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법인․개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업사업 계획서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법인․개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건축과	정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 내용중 자금계획, 설계도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서 •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조서 •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단위업무명	주 요 내 용	비공개사유
기획감사실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수립	용역의 주민공람전 수립계획 관련자료	부동산 투기 우려
총무과 (부서공통)	국․공유재산 관리	잡종재산 관리현황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농림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현황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축과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GB해제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자료	사전공개시 부동산투기우려 및 사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이권에 따른 민원 등으로 업무추진 혼란 초래
건설과	도로공사	도로의 신설,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요령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ꊱ 정보공개 시스템 업무범위

○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 창구 : http://www.open.go.kr/

ㆍ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양방향 정보공개서비스 운영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 : https://admin.open.go.kr/

ㆍ정보공개 업무처리 및 관리

○ 정보목록 연계 : 전자문서목록 자동공개 및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ꊲ 통합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국민창구> : http://www.open.go.kr/

ㆍ 행정기관의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단일창구로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원하는 정보의 획득까지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ㆍ 기관의 정보목록을 수집하여 원하는 정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각 기관

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단일창구를 통해 통합목록을 검색가능 하

도록 구성

☞ <정보공개시스템 국민창구> 서비스 내용

ㆍ 정보공개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지원

ㆍ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 검색 서비스 가능

ㆍ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단일창구 제공

○ <정보공개시스템 국민창구> 이용 안내도

ꊳ 통합정보공개 공무원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https://admin.open.go.kr

ㆍ 행정기관의 일원화된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온라인 청구 및 오프라인 청구의 통합관리

ㆍ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처리부서 지정 및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등 원 클릭 업무처리

ㆍ 반복적 청구 건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서비스 내용

ㆍ온라인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통합관리

ㆍ효율적인 처리부서 지정 등

ㆍ공개청구 동일처리를 통한 업무절차 간소화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이용 안내도

2.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처리요령

ꊱ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시스템 사용자 가입

○ 전자문서시스템(Smart-flow) 로그인 후 하단의 바로가기에서 선택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http://admin.open.go.kr

○ 사용자신청 등록

※ 주의 : 입력사항 중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아이디는 스마트전자문서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동일하여야 전자문서로 연계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로 등록할 경우

○ 사용자신청(처리자) 이후 관리자가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부서담당자가 처리자로 지정하면 청구서결정처리를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업무권한 및 주요업무

권 한	주 요 업 무	지 정 현 황
접수자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등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접수 • 이의신청 등록/접수 •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처리현황 조회	• 본청 : 민원봉사과 당당자 • 본청 외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담당자
관리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 • 타기관이송, 청구서 처리부서지정 • 사용자 관리	민원봉사과 정보공개담당자
담당자	❍ 부서내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
처리자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부서 업무처리 담당자

ꊲ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로그인 및 청구내용 확인

○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 또는 내가 처리할 업무 하단의 청구내용을 click하여 해당부서 청구내용 확인

○ 청구서 제목 click

ꊳ 청구 내용 출력 및 단계별 진행과정 확인

○ 화면 상단 또는 하단의 처리과정 선택

○  : 청구내용 공개 ‧ 비공개 결정(일반사항 처리 시)

○ : 즉시공개 가능 자료는 여기를 클릭 하여 즉시처리

○  : 중복접수 등 종결사항에 해당될 경우

○ : 청구내용이 민원내용(질의 등)인 경우 새올프로그램에

민원서류로 접수 처리

○ : 결정하기 전에 제3자 의견을 물어 회신 받은 경우 등록

○  : 심의회 등록(심의회 거쳐 결정 통지하는 경우 의결 결과 등록)

○ 결재방법별 구분

• 즉시공개 :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즉시공개로 완결

• 자동결재 : 정보공개 결정내용을 전자문서로 연계하여 결재

• 수동결재 : 전자문서에서 선결재후 결재내용을 입력

즉시공개로 처리하기

○ 즉시공개 대상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청구관리>부서청구현황에서 해당 청구서 ☞ 즉시공개 click

○ 공개내용 입력 후 저장 → 결재과정 없이 통지 처리

○ 수수료 납부 후 공개실시

정보공개청구서 자동결재

○ 청구관리>부서청구현황에서 해당 청구서 ☞ 결정 click

① 결정내용 입력

[공개] 결정시

① 공개내용을 입력 한다

② 공개의 형태․방법은 청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불가능한 경우

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③ 공개일시는 공개 가능한 일시를 기재 한다.

※ 청구인은 공개일 이후가 되어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첨부된 공개

자료를 볼 수 있다

④ 수수료 내역은 입력 : 정보공개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청구의 경우 수수료 결재는 핸드폰, 카드 등으로 사이트 내에서 결재가능

※ 창구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정보내용을 직접방문 이외의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입계좌 안내

(농협: 956-01-002788 기장군수)

⑤ 공개문서가 전자파일인 경우 [문서등록]을 통해 공개 자료를 등록 할 수

있다

⑥ 하단의 [저장]을 클릭 한다

[비공개] 결정시

①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와 불복절차에 대한 구제방법을 기재 한다

※ 비공개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 근거 및 사유를 기재

(법 제9조제1항 □호 및 그 사유)

※ 불복절차에 대한 구제방법 기재

(정보공개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 안내)

* 비공개결정의 표준모델 P35 ~ P37 참조

② 하단의 [저장]을 클릭 한다

( 예  시 )

[부분공개] 결정시

① 공개부분은 [공개]결정시와 같다

②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결정시와 같다.

② 결재선택 → 자동결재 선택

스마트 전자문서 기안대기로 이동

ㆍ결재요청한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기안대기에서 내부결재 기안문으로,     결정 통지서 및 첨부파일은 붙임 문서로 표시된다

ㆍ해당 문서의 문구 및 결재선 지정하여 결재 상신 한다

ㆍ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되면 더 이상 결정통지서는 수정할 수 없     으며 처리상황이 결재완료로 바뀐다.

③ 전자문서 결재완료  →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통지 처리

○ 전자문서 결재완료 이후 정보공개사이트 로그인하여 통지처리

♣ 주의사항

❖ 결재완료 전까지는 작성한 결정통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다시 결재 요청하여 기안이 가능하다.

❖ [통지]를 해야 온라인에서 처리완료가 되므로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오프라인 통지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수동결재

○ 청구관리>부서청구현황에서 해당 청구서 ☞ 결정 click

① 결정내용 입력

② 결재선택 → 수동결재 선택

③ 전자문서 결재사항 입력

결재일자 : 전자문서 결재 일자

결재선 입력(성명, 직급)

• 기안자 : 담당자 본인

• 검토자(협조자) : 담당계장 등

• 결재권자 : 과장(또는 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

등록 후 통지 : 공개/비공개 결정완료 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

후속절차(수수료납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주의사항

❖ [통지]를 해야 온라인에서 처리완료가 되므로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오프라인 통지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

결정통지(자동결재, 수동결재 공통)

○ “통지”는 정보공개청구서의 결정(공개, 비공개)완료사항을 알리는

절차이며 정보내용이 발송되는 것은 아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완료 이후 [통지]를 클릭하면 결정완료사항이          청구인의 전자메일 또는 핸드폰(SMS) 으로 통지 된다

공개실시 처리(수수료 납입 여부 확인, 선택적 실시 사항)

○ 온라인(정보공개사이트 이용) 청구하였으나 수수료를 계좌입금

하는 경우, 메일 팩스 등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청구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령방법	수수료납부	공 개 실 시
직접방문	현금수령	방문한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직접교부
우편	계좌이체	계좌입금(수수료+우편요금) 확인후 우편발송
모사전송	계좌이체	계좌입금 확인후 FAX전송
전자우편	계좌이체	계좌입금 확인후 전자우편발송

○ 수수료 납부확인 방법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 하단의 [수수료현황]을 클릭한다

납부일자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한다

수수료 납입 여부 확인 후 [공개실시]를 클릭 한다

공개실시의 의미 : 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교부함, 청구인이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통지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첨부된 정보를 열어봄

Ⅵ. 불복구제 신청 사례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ꊱ 행정소송 판례

ꊲ 행정심판 재결례

□ 불복구제

○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처리절차

이의신청		처분청에신청		처분청에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행정법원에소의제기		행정법원의판결또는결정

○ 불복제기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행정소송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 이의신청(법 제18조)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제2항)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 : 서면 (영 제18조)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2.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기능)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 제19조제4항)

3.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기능(‘98. 3부터 시행)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3종류

■ 각하 :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

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

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행정소송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 16648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록	기각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118
수원지법 2003구합 7102	화옹지구 간척사업관련 보상용역보고서, 보상자명단, 보상금액, 회의록	일부인용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	119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 83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인용	공동으로 신청한 허가신청서는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없음	120
대구고법 2002행나 853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일부인용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	121
05-3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의 성명․소속․일시 등	인용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	123
05-135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전표, 회계장부, 사용내역 청구서	일부인용	사용내역 청구서 공개, 사용내역전표 및 회계장부는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	124
대전고법 2004누 2101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채권압류통지서 분실로 인한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기각	물리적으로 공개 불가능한 경우로 비공개 타당	125
2005구합 21699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신고된 서류일체 및 인가내용	기각	청구인의 권리구제보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126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춘천지법 2004구합 1207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회의록	일부인용	•각종 위원회 현황 공개 •회의록중 발언자 부분제외하고 회의내용 공개	128
춘천지방법원 2004구합 1573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사회단체지원관련 회의록,매수․매도계약서,	일부인용	개인 식별 정보(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청구내용 공개	130
2005구합 2337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기각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132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479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	일부인용 (부분공개)	각 회의록 및 의결서중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	133
06-2071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기각 (비공개)	공공기관은 생산 또는 가공할 의무가 없으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	136
05-208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트로 시․도 교육청별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일부인용 (부분공개)	•공공기관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청구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 이어질 평가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비공개	13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16878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로부터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적법	종전에 받은 문서들과 서로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없음	143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2005구합 11440	택지지구내 전체토지의 감정평가서 일체	기각 (비공개)	토지소유자외 타인의 토지 감정평가서 공개시 협의취득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144
대구지법 2006구합 820	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 대상자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인적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포스코 건설 컨소시업의 사업계획서	일부인용 (부분공개)	•심의 완료된 상태이므로 위원회 인적구성 및 인적사항, 평가항목, 포스코의 사업계획서는 공개 •평가항목별 채점결과는 공정성 미확보 및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145
대구지법 2006구합 1472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	기각 (비공개)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저해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147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 9171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 공개	인용 (공개)	지급된 보조금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149
춘천지법 2005구합 2313	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회계장부 및 관련 지출증빙서	인용 (공개)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150
광주지법 2005구합 2841	00시민연대 사무총장 개인명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행정소송	각하	00시민연대 사무총장 개인명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00시민연대 000로 기재하여 송달하였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	153
2006구합13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방법을 선택․변경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인용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154
2005구합2928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일부인용 (부분공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155
2005구합 33241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도시개발구역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인용	사생활비밀 또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	157

행정심판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08395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심사결정과 관련 자료일체	기각 (비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보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16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05066	업체간 도급계약서 사본	기각 (비공개)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16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11960	산재심사위원회 의결회의록	기각 (비공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1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07036	00경찰서 주요문서 목록	인용 (공개)	주요문서 목록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임	163
서행심 2004 - 362	이첩민원관련 서류가 즉시공개대상 여부	기각 (비공개)	즉시공개대상 해당하지 않음	164
서행심 2004 - 353	부분공개(청구내용중 평면도만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	기각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존중(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165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4 - 256	00빌라 건축관련 서류 일체	일부인용 (부분공개)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할 경우 부분공개 처리	16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07583	•문화재 지정관련 위원회 회의록 •문화재 해제신청관련 위원회 회의록	일부인용 (부분공개)	•문화재 지정 관련서류는 '85년도 정보로 공개 •문화재 해제신청관련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167
2003 경행심 125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 등 7가지 정보	일부인용 (부분공개)	최근 2년간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내역,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신청서 서류일체, 화물자동차 운송등록대장은 공개	16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4-396	아파트 건립관련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 서류 일체	인용 (공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는 청구인의 알권리 이익 우선	170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20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341	00신축건물의 설계도면, 감리완료보고서, 허가신청서 등	기각 (비공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6호)	171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4 - 291	토지의 무상귀속 없는 불법개발행위허가 시정요구관련 민원서류 및 답변서	인용 (공개)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고 이미 감사가 종료된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해친다고 볼 수 없음	17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업무추진비 내역중 성명 및 상호 공개	기각 (비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보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173
전남 행심 2004 - 35	나주발전위원회 위원현황 및 회의내용 등	일부인용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회의참석자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영수증 등은 공개	175
전라남도행정심 판위원회 2004 - 27	보육시설관련 정보	일부인용 (부분공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서류 공개	176
경남행심 2004-306	파형강관의 공장별 단가, 수량, 발주담당자	인용 (공개)	법인의 영업상 비밀보다는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17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 2004-206	소청심사 결정서 내용	기각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존중(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1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 - 03441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녹취록	기각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 존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179
2004 경행심 210	조경, 도로, 토목, 화환구입관련 계약체결현황	인용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	180
2003 경행심 352	재산세 과세여부 확인	인용	납세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비공개	18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510233	골재채취 예정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이해점검내역	인용	국민이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우선	182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전남행심 2005-22	신용카드 사용내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포함)	기각	신용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금전관련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	183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06-11373	수수료 감면 신청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의 적법여부	적법	소명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수료 감면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감면관련 이의신청 기각 처분 적법	185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06-4442	공공기관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기각 (비공개)	청구내용을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 타당	186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06-1444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성명,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총시간 및 총액수	일부인용 (부분공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직원성명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총시간 및 총액수는 공개	188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06-11495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체 현황, 기업체별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 근로자수, 개별업체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현황	인용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189
06-08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	적법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폐기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	190
06-073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에 제출한 질의서	인용 (공개)	공공기관에 제출한 질의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191
06-156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균형발전지구 개발사업 참여 제안서	기각 (비공개)	제안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비공개	192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06-158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를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시 직인이 찍힌 공인된 자료를 제공요구	각하	공개자료에 직인을 찍을 필요가 없음	193
06-054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유사 청구내용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갈음하여 비공개결정통지	인용	정당한 비공개사유로 볼 수 없음	194
06-03771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서 및 토지보상가격심의회 회의서류	일부인용 (부분공개)	•감정평가서는 비공개 •보상가격심의회 회의서류는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관부분만 분리하여 공개	195
서행심 2006-509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동)와 약식현황도	기각 (비공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	19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641	업소의 간판허가사항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여부	일부인용 (부분공개)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므로 간판의 허가일자는 공개	199
서행심 2006-267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조합원이 아닌 청구자에게 토지의 감정평가서 공개여부	기각 (비공개)	제3자의 의견 등을 감안 비공개	20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499	건물의 배치도, 각 동별 입면도, 대지 종횡단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부인용 (부분공개)	건물의 측면도와 배치도는 건물이 완공될 경우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공개가 적법	201
국무총리 행심 제06-01690호	부산교통공사설위원회와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회의수당 및 실비지급내역, 회의소집관련 사항	일부인용 (부분공개)	•위원회 위원선임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명단 은 비공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와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수당, 실비지급내역, 회의소집관련 사항은 공개	202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부산광역시행심 제2006-9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일체, 수급신청에 의한 조사자료 일체	기각 (비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및 제22조 제6항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204
부산광역시행심 제2006-280호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복합으로 하여 일련번호 1-25로 연결된 전체	기각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적법	205
부산광역시행심 제2006-326호	아파트 감리용역 수행관련 자료	기각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206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14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자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자료	인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부당	207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51	부평역세권 지하도 4개 상가와 관련된 정보	일부인용 (부분공개)	•대부계약서,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승인현황, 업종변경 승인현황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예 부평구)는 공개 •임차인, 전차인, 양수인의 비율 및 상가법인 이사회 회의록은 비공개	208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86	법원의 확정판결이후 채권자인 청구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 (과세자료) 청구	기각 (비공개)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제도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개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지방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9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92	00교통(주)노동조합 등 특정단체의 회계에 관한 정보	기각 (비공개)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210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100	산학협력에 의한 용역의뢰 현황	기각 (비공개)	용역계약 체결시 비공개 보안 서약서 작성 등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211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122	00아파트 00단지 재건축사업의 감리자 지정 관련자료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자 지정 자기평가서 등 포함)	기각 (비공개)	청구 정보는 법인의 기술개발․투자실적․감리원 배치에 대한 작업기법 및 감리원의 경력․실적․행정제재․상훈 및 병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써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212 21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06-127	0002차아파트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 포함, 내역서(일위대가조사서 포함)) -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개	기각 (비공개)	계약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상의 정보가 포함되므로 비공개	215
광주광역시 행심 2006-107	고용촉진훈련생 출석부 및 위탁학원용과 훈련생용 훈련비 지급내역중 훈련비 및 훈련수당 월별 지급내역은 공개	기각 (비공개)	개인별 위탁기관 출석부 및 훈련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비공개	216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42	00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명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일부인용 (부분공개)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정보이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공개는 위법․부당	218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08	지역난방 열배관 설치공사와 관련, 제3자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서류 및 피청구인이 협의․결정한 문서	일부인용 (부분공개)	청구내용이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219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06-04849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카드	기각 (비공개)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타당	22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06-11467	수수료 감면요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처분 부당 본 청구내용을 관내 시군구로 이송요청에 대하여 이송하지 않고 안내로 가름하여 위법․부당	각하	수수료 감면요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적법	222
경기도 행정심판 2006-078	00운수(주)와 00운수(주)의 시내버스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사본	일부인용 (부분공개)	양도․양수계약서중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공개	223
2006 경행심 501	비조합원이 청구한 00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인․허가과정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정보	기각 (비공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공개 요구이며, 조합원이라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적법	225
2006 경행심 177	국제교류관련 회의록 및 각국 도시별 00방문단 명단, 사용경비, 영수증 사본 등	일부인용 (부분공개)	•국제교류협력 관련 회의록 비공개 •국제교류도시 각국 도시별 00방문단 명단, 사용경비, 영수증 사본은 공개	226
20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337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각하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임	228
2006 경행심 291	부동산중개업소의 명단(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개설등록일자)	인용 (공개)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는 공개함으로써 입게되는 중개업자의 불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공개	229
2006 경행심 476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업체별 노선정보	인용 (공개)	버스회사 노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입게되는 버스회사의 불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이 더 우월하므로 공개	230

사건번호	청구내용	판결 내용	판결내용	페이지
강행심 2006-37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수해복구비 배당 및 집행내역의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공개형태를 열람공개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기각 (적법)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람공개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본을 교부토록 한 처분은 적법	231
전남행심 2006-36	고발되어 수사중인 00화훼단지 감사 실시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 정보	일부인용 (부분공개)	사인의 인적사항과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232
경북행정심판위원회 2006-224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과도한 정보를 습관적, 의도적으로 특정 행정기관과 특정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기각	정보공개법 제1조의 규정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기각	233
경남행심 제2006-32호	000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소음관계 서류 및 준공시 소음관계 서류에 대하여 열람은 가능하고 사본교부 불가	인용 (공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234
경남행심 제2006-229호	00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	인용 (공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	235
경남행심 제2006-352호	(구)임야대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 열람 방법이 별도로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적법)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적법에 의한 등본의 교부받는 것으로도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적법	236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06-11868	200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자 전원의 성적, 성적의 근거가 되는 경력 및 학력중 청구인의 성적 및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만 공개	기각 (비공개)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결과적으로 선발기준 요소별 배점 등 채점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채용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등 비공개	237

행정소송 판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648

피    고：공정거래위원회

사건개요

- 언론개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인 원고는 ‘03.1.7. 피고에게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의 건’을 의결한 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피고는 청구된 자료 중 전원회의 의결서 사본만을 공개하고 그 회의록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03.1.24. 결정통지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 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37조의 3, 제43조의제2항, 제6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공무원 등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이러한 우려는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불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법령상 강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공개하도록 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노력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위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건번호：수원지법 2003구합7102

피    고：농업기반공사 화안사업단장

사건개요

- 원고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추진과 관련된 4개기관의 보상용역보고서(○○감정평가 법인, ○○연구소, ○○감정평가법인, ○○대학교 ○○연구소)와 화옹지구 보상자 명단 및 보상금액, 연명부 및 회의록을 공개요구

-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03.11.29 정보공개 거부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즉, 이 사건 정보는 화옹지구 현황과 피해내용, 이에 따른 보상대상 기준, 보상방법과 보상금액, 어민들의 인적사항, 합의서 첨부 연명부 및 회의록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별지 제2목록 표1-1 내지 표6 개인식별정보란 기재 각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신고번호, 상호, 시설물의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으로서,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개될 경우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03.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각 표의 개인식별정보란 기재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04구합832

피    고：성남시분당구청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0.○.○○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번지 전 ○○○㎡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의 원고의 처 ○○○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1997.1.10한 성남시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

- 피고는 2000년 ○월○일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등의 거래상 재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하면서 제6호로 당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들고,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를 열거하여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개인 식별정보가 위 조항 다목에서 정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정보의 공개로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사항,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과 ○○○은 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인 ○○○, ○○○과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7.1.10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 ○○○,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원고에게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정하고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공개함으로써 ○○○,○○○,○○○의 프라이버시가 새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고, 설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비해 공개로 인한 원고의 권리구제 정도가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공개함이 마땅함

사건번호：대구고법 2002행나853

피    고：포항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행정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02. 10. 7자 피고에게 '01. 1. 1부터 '02. 6. 30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의결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 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결과만을 공개하고, 그외 개인신상이나 영업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통지를 2002.7.26자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피고가 이 사건 정보중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결과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사용합계액, 항목별 사용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 되었다거나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일시를 통지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그 때에 가서 비로소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처음부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 피고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대한 판단을 살피건데, 이 사건 정보에 특정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든가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 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의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이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임

• 그런데, 이 사건 정보중에는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부를 공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함

사건번호：05-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     고：국민연금관리공단

사건개요

- 청구인이 '05. 1. 10. 피청구인의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소속과 조회일시 및 사유의 공개를 청구함.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협박성 글을 게시하여 왔는바,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직원의 신상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직원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비공개결정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는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또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개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민원인 가입이력)을 열람한 직원의 성명과 열람일시 등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중 열람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열람한 직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05-135(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    고：국민연금관리공단

사건개요

- 청구인이 '05. 4. 21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2004년도 11월 및 12월분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포함)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전표사본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한 사용내역 청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는 거래처명 및 계좌번호, 유관기관(국회, 언론사 등)의관계자 이름 및 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에 관한 정보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표에는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결정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법인카드 사용내역 청구서의 경우 사용일자, 사용장소 및 사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만한 정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에는 거래처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내역과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거래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전표의 경우 만여장 이상으로 추정되는 카드사용전표에 대하여 카드사용전표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일일이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가리고 공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사건번호：대전고법2004누2101

피    고：○○세무서장

사건개요

- 원고는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1999.1.27일자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 1999.5.20일자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 2000.11.8일자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 2000.11.17일자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의 공개를 청구

- 피고는 1999.1.27일자 및 1999.5.20일자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세무서내 부서간 문서 이동 이후 이를 찾지 못하여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1999.9.1.자로 시행된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의하면 국세부과 부서와 징수부서가 분리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도 조직 개편전 ‘간세과’에 보관하던 체납 관계철을 신설된 ‘납세지원과 징세계’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999.1.27일자 채권 압류통지서 및 같은 해 5.20일자 채권압류통지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1.27일자 및 같은 해 5.20일자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현재 피고의 보관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문서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2005구합21699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피    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사건개요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2005. 6. 1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재개발지구는 지역 형평상 재개발이 부당하고 재건축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피고와 ○○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서울 은평구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제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5. 6. 10현재 은평구청에 신고된 서류일체(단, 개인정보 중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의 번지 각 제외) 및 현재 인가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05. 6. 27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여 정보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유를 들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처분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법 제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비공개대상정보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은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 추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개인정보 중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의 번지를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중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자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점 및 원고는 ○○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적당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 등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말미암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 나아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밀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 얻어지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공익상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번호：춘천지법 2004구합1207

피    고：참여와 자치를 위한 ○○○○연대(공동대표 ○○○외2인) ○○사장

사건개요

- 원고는 행정감시 및 지역발전, 민주사회발전 등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민단체연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4.3.11. 피고에게 2004년 춘천시 각종위원회 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 등의 문서에 대하여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4.3.25.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1)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의 공개여부

• 외부위원 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이 사건 위원회는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등 3명의 공무원과 시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전직공무원 1명 등 4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매년 1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보조대상단체 및 단체별 보조지원액 등을 심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례에는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각종 사회단체의 이른바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 사건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 구성원을 공개 하는 것은 통례인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휠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회의내용 및 발언자 부분의 공개여부

• 이 사건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2004년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회의내용 부분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내용만을 가지고 쉽사리 그러한 발언을 한 발언자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 및 이 사건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발언자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04 구합1573

피    고：00군수

사건개요

- 원고들은 2004.6.21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①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매년도별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이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② 2002년 1월 1일 이후 2004년 5월 31일까지 ○○군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관한 정보, ③ 2002년 ○○군이 ○○군 ○○면 ○○리 (주)○○그룹 부지를 매입한 후 ○○대학 부지로 (주) ○○○○에 매각한 것과 관련한 정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04.7.7. 청구목록 중 제1항의 정보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9조 1항 제5호(회의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처분을 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원고들은 2004.6.19 피고에게 ①2002.1.1.부터 2004.5.31까지 매년도별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이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②2002.1.1.이후 2004.5.31까지 ○○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한 정보, ③2002년 ○○군이 ○○대학 및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 ○○리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계약서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음.

• 피고는 2004.7.7.원고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 가운데 ①공사대장 중 계약업체 부분, 수의공사 계약서, 입찰공고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②회의록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매수계약서 및 매도계약서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점 및 제3자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 처분함

• 공사대장 중 계약내용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장 중 계약내용 부분은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4.7.19. 원고들에게 위 계약내용 부분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관련 증거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공사대장 중 계약내용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 입찰공고문, 2002년․2003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 매도 계약서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매각대상 재산, 매각금액, 매각목적, 매수자, 매매계약일시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고 매도계약서중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되는 매수자 주식회사 ○○○○의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자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사건 공사대장 중 계약내용 부분, 입찰공고문, 2002, 2003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고 ①공사대장 중 계약업체 부분, 수의공사계약서 ②2004년 회의록 ③매수계약서와 매도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비공개정보(①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분 ②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업체 계좌번호, 전화번호 부분 ③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④매수자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2005구합2337

피    고：○○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2. 16. 피고에게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2005. 2. 23.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지하자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05.3.4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만 공개함

- 이에 원고는 심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05. 5. 6. 그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을 뿐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음

- 피고는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2005.4.21)하여 2005. 5. 13.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심의하고, 2005. 5. 16.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행정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기각

•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피고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됨

•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관계되는 사회단체에게 공평하고 호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위원들이 서면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차단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는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나 그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이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데 대한 부담 등으로 솔직하게 자유롭게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보조금지급신청서의 당사자나 기타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공정한 수행의 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4794

피    고 : 국가보훈처장

사건개요

- 원고는 다음 각항의 공개를 요구

①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2004년 제28차 안건과 관련하여 비상임위원 의견개진 18건 중 의사 직 비상임위원 및 보훈병원 의사의 자문이 몇 건인지 여부

②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년과 2003년의 각 4월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

③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년 4월의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과 위 회의의 비상임위원의 인원 및 실제 참석여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성명

④2005. 6. 30.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이1,2급 군인 본인 및 유족 인원 현황 및 장관급 장교의 본인 및 유족 인원 현황, 유족마저 사망하여 등록에서 제외된 인원 현황

⑤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4038호 및 4247호 각 결재문서와 그 작성자, 결재자의 직위 및 성명

- 피고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

①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은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특정 위원의 자문이 몇 건 개진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와 무관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것으로 비공개

②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③각 의결서 및 회의록은 위 ②항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였고,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및 비상임위원 3명의 성명과 7명 모두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공개

④원고에게 위 현황은 통계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 통보

⑤원고에게 결재문서의 사본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부하였고, 작성자와 결재자의 직위 및 성명은 송부된 문서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 통보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수의견이 개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성질상 그 의견들은 전문성을 가진데다 이에 대하여 상호 토론, 반박, 보충의견 제시, 기존의견 수정 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누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는 특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각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는 이미 종료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즉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회의록 및 의결서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각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심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제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비공개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함.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동법에서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됨.

•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직접 증거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문서작성자와 검토자의 직위와 성명이 적힌 이 사건 결재문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이 사건 결재문서에 전결권자의 성명이 서명으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공개요구에 따라 문서작성자 등이 결재문서 하단에 나타나 있음을 통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전결권자의 성명이 서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곤란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년과 2003년의 각 4월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및 의결서 및 2005년 4월의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및 의결서에 기재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건번호 : 06-2071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원고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8명)

사건개요

- 원고들은 2006. 5. 2. 피고에게 정부와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협의에서 구성을 합의한 농업협상분과의 대상에 쌀이 포함되는지 여부, 위생검역(SPS)협상분과의 대상에 한국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06. 5. 12. 이 사건 사안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의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한편,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이 사건 사안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안이 기록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특정하여 그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안이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해당 분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이긴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다른 정보에 관한 공개를 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하였고, 그 취지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사건 사안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원칙, 명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등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 이 사건 사안이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해당 분과의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사안인 쌀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1,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6. 7. 10.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이후에 이루어진 관세양허안의 교환 등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사안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에도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번호 : 05-208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피    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건개요

- 원고 1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원고 2는 ××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이고, 원고 3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바, 원고들은 2005. 5. 12. 우리나라의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5.5.21.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할 경우,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5. 5. 25.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자료로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 이에, 2005.5.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제기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부분인용

□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관한 판단

• 미 보유 정보라는 주장에 관하여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각 정보와 같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 받을 당시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한 뒤 그 자료를 전산기기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삭제함으로써 정보를 사실상 독점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형해화시키거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각 수험지구별로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 과목별 시험점수가 기재된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고 줄여 쓴다)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수험생 개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 각 과목별 시험점수가 기재된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통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는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일람표에서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자료를 제외하고, 출신고교만을 더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자료인데, 피고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산기기 내에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자료 산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작성하거나 산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정보를 사실상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및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는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가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정보는 수능시험 문제의 선정, 시험의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능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시험의 평가 또는 판단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수능시험 성적을 학교별,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이 원래 공개요구 목적과는 달리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원 자료가 유출되어 잘못 인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피고로서는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 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 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부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판단

• 공개대상의 특정 여부,

-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와 각 과목별 성적이 기재된 성적자료, 학생 설문지 자료, 학교장 설문지 자료, 교사 설문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자료 중 성적자료와 학생 설문지 자료 중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②학생의 번호, ③이름의 3가지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막연히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 자료의 공개를 구하고 있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행정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 및 형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신청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취지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정보 청구의 대상을 특정하라고 보정을 명하거나 가장 신청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에 따라 정보공개의 내용을 특정한 이상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별지목록2 기재정보도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가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정보는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 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고, 당초 설문지 조사 당시에 약속한 비공개 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 자료 수집 업무가 불가능해져 앞으로 이어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가 연구목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취득한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자 해당 교육청에서 비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표집평가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정보가 1% 정도의 표집조사인 이상 전수조사에 비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각 학교나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료로 무분별하게 인용되어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그렇다면,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878

피    고 : 금융감독원장

사건개요

- 원고는 ‘01.8.9. 증권회사와의 분쟁조정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증권회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원고 동생의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았는바, 그 후 ’05.4.2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동생의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정보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증축공사로 인한 사무실 이사과정에서 동 문서를 분실하여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위 문서를 제출받아 이를 공개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증권회사로부터 다시 제출받은 위 문서는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05.6.3.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민원회신으로 알려주었으므로 추가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피고가 증권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개대상 문서는 분실하여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동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이면서 교부자인 증권회사에게 요청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음.

• 피고가 공개대상 문서를 분실한 후에 증권회사에게 동 문서와 동일한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를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하였고, 관련 증거들은 위 문서들이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 2005구합11440

피    고 : ○○공사

사건개요

-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 이○○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5.10.27 택지지구 내 토지 총71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11.11. 정보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위 감정평가서 일체를 모두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음.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나머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토지 등에 대한 감정가액은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사이에 협의취득을 함에 있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정보는 토지 등의 보상금액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보여 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 취지는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검토 및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솔직한 의견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발생시킬 염려나 특정한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나머지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피고의 협의취득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됨.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에 비공개사유로 이 사건 세부기준을 적시하면서 이를 첨부한 사실, 이 사건 세부기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아래 그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아래에는 ‘6. 토지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에 관련된 정보 등(재결서, 감정평가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대방을 구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6구합820

피    고 : 대구광역시장

사건개요

- 원고 (대구 경실련 소속 조광현)는 2005.12.28 피고에게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봉무 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대상자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위원들의 인적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1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 요구한 정보는 투자대상자 공모지침서 제2장 제2항 ‘다’목에 심의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다’목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 이에 대해 원고는 2006.1.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1.25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를 통보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정보 여부

- 봉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대상자 공모지침서 제2장 제2항 ‘다’목에는 심의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모지침서의 규정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인적구성 및 위원들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중 평가항목, 포스코 건설 컨소시움의 사업계획서

- 위 각 정보는 이미 완료된 봉무 지방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는 피고의 공모지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배치 등 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기업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정위원들의 이름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이 일부 공개되더라도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광역시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위 각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 평가항목별채점결과(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별)

-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의거한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서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자 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절차상 하자여부

-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2006.1.11 원고에게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 중 봉무 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대상자 공모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 인적구성 및 위원들의 인적사항 , 심사결과 중 평가항목 및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6구합1472

피    고 : 대구광역시장

사건개요

- 피고는 2006. 3.10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길이 10.44㎞의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사업자 지정을 위한 1차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정회로 인하여 사업자가 지정되지 못하자(원고는 같은 달 15 . 1차 심의회와 관련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다) 같은 달 20.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24. 2차 심의회 회의록 공개청구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7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같은 해 4. 4.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1.2차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줄여 쓴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4.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8.정보공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자유 토론한 부분을 제외한 1․2차 회의록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같은 달 19. 원고에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자유토론 부분을 제외한 회의록을 부분 공개하였다.(이하에서는 1․2차 회의록 중 비공개 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이라 한다)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된 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곳이라고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곳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게 할 것이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장은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에 들어와 보건대 피고는 위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그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그 부분을 비공개함으로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비하여 그 이익이 크다고도 할 수 없다) 위 자유토론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 9171

피    고 : ○○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시민단체로서 ‘05.9.23. 피고에게 2004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지원 보조금액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 피고는 운수회사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의 지원보조금 연간 총액은 공개하였으나, 운수회사별 지원보조금액의 일자 및 항목별 내역은 운수회사들의 비공개 요구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음.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인용

•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 피고는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05구합231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    고 : ○○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9. 5.피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게 2004. 9. 1.부터 2005. 3. 31.까지 시장, 부시장에게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관련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및 관련 지출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5. 9. 15. 원고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본‧출력물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고, 일정기간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시장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피고는 먼저, 원고가 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불법단체로서 정보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 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은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 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첫째, 원고가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달리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달리 위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사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사본 교부를 청구하였으니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다만,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단순히 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원고의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상,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 중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 및 위로기타 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등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이 제외된 부분 이외의 어느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일단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사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사본 교부를 청구하였으니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사본의 교부 없이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5구합 2841

피    고 : 순천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05. 4. 22자로 2002 7. 1부터 2005. 4. 22까지 ○○계 지출 세부내역 및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2005. 5. 30자로 2002. 7. 2부터 2005. 5. 7까지의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 피고는 2005. 5. 2자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열거된 공개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적인 사본교부는 불가하다고 비공개결정 하였으며, 2005. 6. 5자 비공개결정은 그 사유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의해 개인 및 단체명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기타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비공개결정을 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각하

•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등이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원고의 사무총장인 소외 ○○○은 2005. 4, 22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인을 ○○○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피고는 2005. 5. 2과 같은 해 6. 9 위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통지서의 수신자를 “○○○○○○시민연대” ○○○으로 기재하여 ○○○이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이 원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각 정보공개청구는 원고가 아닌 ○○○ 개인이 한 것 이고 그 거부처분의 상대방도 ○○○ 개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비록 ○○○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의 구성원인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사건번호 : 2006구합13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피    고 : 00여자중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5.11.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

- 피고는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복사본을 2005.12.12～2005.12.23열람 공개하겠다고 2005.12.8 결정통지 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함은 모르되 사본의 교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의 열람․시청만을 허용한 채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가 2005.1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번호 : 2005구합2928,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피    고 : 충청남도지사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9. 5. 피고에게 ①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출한 피고 및 충청남도 부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②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영업상 비밀 및 이익 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도(道)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및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공개 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위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 중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들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그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정보공개법 제1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에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상 청구인이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 사 건 2005구합33241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피    고 : 에스에이치공사

사건개요

- 원고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360-0 대 0,000㎡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03.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360 일대 912,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04.10.8. 공고 제50호로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그 보상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강일도시개발구역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측량결과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04.12.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29호로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주)코리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가 나오자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보상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물건 등 소유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05.2.17.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을 신청하라”고 1차 안내를 하였다가 ’05.4.20. 추가안내를 거쳐 ‘05.5.16. 최종적으로 같은 달 27.까지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면서 만일 위 기간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05.5.11.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계획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별지 목록 3번 기재 협의경위서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05.5.17. 원고에게 “본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05.8.17.과 같은 달 19.경 중앙감정평가법인, 코리아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위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05.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공표된 자료와 원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변경 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제기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인용

• 별지 목록 1, 5번 기재의 문서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사유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 작성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가 별도로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마친 다음, 일정한 서식에 따라 대상물건의 평가내역 (감정평가서로 보임)을 별첨한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와 그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평가서도 피고가 별도로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로 위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각 정보 중에는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문서 전체가 아닌 문서의 일부분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혼합문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 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별지 목록 5번 기재 정보인 ‘보상평가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혼합문서들로 보이는 나머지 정보들은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한 다음,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거나 청취한 의견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 나아가 혼합문서라도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전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08395

피청구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던 '04. 6. 4. 청구외 (주)○○택시(대표이사 ○○○)과 청구외 ○○○을 당사자로 한 피청구인의 심사결정(2001부노266및 2001부해1055)관련 서류 일체의 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04. 6. 7.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07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은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으나 위 (주)○○택시의 상무 청구외 ○○○은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건 정보 중 위 ○○○이 제출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사결정(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로, 신청인의 청구인외 ○○○과 피신청인의 청구외 (주)○○택시 소속의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이 침해되고, 관련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비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관련 이익들을 비교 형량하여 이 건 정보 중 위○○○이 제출한 자료 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05066

피청구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3.4. ○○타이어(주)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조정신청사건(전남2004조정6~7)과 관련하여 ○○타이어(주)와 ○○(주)○○공사 등 19개 업체간에 맺은 도급계약서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피공개 대상업체에 대해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판단, 동 공개청구는 「사업상 체결한 사전계약서로 경영상 비밀과 기업의 영업에 관한 비밀」이 포함되어 위 법 제9조제1항 제7호 및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타이어(주)와 (주)○○공사 등 19개 업체간 맺은 도급계약서는 기업 상호간에 체결한 사적계약서로 경영․영업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타이어(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과정에서 ○○타이어(주)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로써 동 자료에 대한 비공개요청 등을 고려하면 당해 도급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몇몇 도급계약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본 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경영상 비밀과 기업의 영업에 관한 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 위법 ․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11960

피청구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 6. 15. 쟁송관련 목적으로 산재심사위원회 2004재결 제355호의 의결회의록을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한 의사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참석위원 8명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기한 의결 기록만이라도 공개하여 달라며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1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 개인의 찬․반 의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의결 회의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각자의 학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언급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동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특정 발언내용과 관련된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07036

피청구인：의정부경찰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 4. 23 피청구인에게 쟁송관련의 목적으로 “의정부경찰서 주요 문서목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해 피청구인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접수 불가처리를 한다고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접수 불가 처리를 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여기에서 접수 불가처리의 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통보로 볼 것이 아니라 이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접수불가처리를 하여 통보할 당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하다는 사유 제시한 점,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상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에게 행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고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인 “의정부경찰서 주요문서목록일체”는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법 제22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서행심2004-362

피청구인：동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04. 9. 15. 피청구인에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동작구에 이첩한 민원의 지도감독내용과 과태료 부과현황(감사담당관-0000호, 교통행정과-0000호, 보건의약과-0000호, 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즉시 공개하여 줄 것은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처리기한내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겠다고 구두 답변하였음.

- 청구인은 즉시공개대상여부의 서면확인 없이 그리고 사전공개여부의 판단자료 없이 일률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사후에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즉시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동작구에 이첩한 민원의 지도감독내용과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로서 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행심 2004-353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피청구인：서초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 7. 2 서초구 00동 976-9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내용 및 도면의 사본을 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04. 7. 20 건축주 비동의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04. 8. 2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공개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설계도면 중 평면도를 제외한 단면도, 배치도, 입면도, 건축허가내용을 공개토록 의결한 점, 평면도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규모, 이격거리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도면은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4-256

피청구인：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래구 명륜동○○○-○○번지 인접에 ○○○○빌라 건축시 청구인 소유 토지 지하에 집수정, 가스관 등을 매설하고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등 청구인 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빌라 건축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빌라 개별소유자(입주자)들의 공개반대와 입주자 다수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함.

-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의 정보공개 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한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제기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가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3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참작하여 한 이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부분공개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부분공개 조차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04-07583

피청구인：경기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4.16 피청구인에게 ○○서원지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해제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년 0월 0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공개할 경우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재위원 등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을 기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어 문화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1985년 ○○서원지 사적 지정시 관련 정보는 약 17년 이상 지난 정보이고 ○○서원지 지정에 관여한 그 당시 문화재위원은 현재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 및 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지를 인용하기로 함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2002년도 ○○서원지 사적지정 해체 요청에 대한 전문위원 조사보고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2004.1.30 이 건 ○○서원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 조사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원인이 된 ○○서원지를 경기도 기념물에서 존속시킬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개청구는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장래에 이 건 문화재지정의 존속․해제 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기각

사건번호：2003경행심125

피청구인：안산시

청구취지

- 청구인은 '04. 3. 19 피청구인에게 ○○(주)의 최근 2년간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신청서 서류일체, 최근 2년간 경영실태 조사서, 출장복명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일체, 운송사업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일체, 화물자동차 운송등록대장,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 발급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내역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04. 3. 24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회사에서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해옴에 따라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위 법률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거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위 법률 제정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요청한 7가지 정보가 모두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타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공개 결정한 사실(물론 사건내용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청한 7가지 정보 중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보 “최근 2년간 경영실태조사서”와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 발급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내용 일체”는 차치하더라도 제3자의 영업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최근 2년간 차고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 및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신청서 서류일체”, “화물자동차 운송등록대장”등은 부분공개 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4-396

피청구인：하남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하남시 신장동 ○○번지 등 ○○필지 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립을 추진중인 하남○○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04.6.10 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7일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자 같은 해 6월 22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음

- 이에 피청구인은 하남시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 7호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4.7.3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이 사건의 정보는 주택조합이 조합장 등의 비위에 관한 것이고 조합원이 그 비위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주)○○종합건축측이 비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것이 피청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의미해진 점, 조합자의 비위가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되어 감추어지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를 통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충돌․경합하고 있는 권익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200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341

피청구인：파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 신축건물의 설계도면, 감리완료보고서 및 허가신청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04.8.26 피청구인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 그러나 피청구인은 '04.8.27 청구인의 공개 요청한 사항은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적용하여 비공개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승인 허가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첨부되지 않았으며, 또한 건축허가 용도인 동 건축물을 감리한 건축사와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확인으로 건축허가도서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신청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검토 후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는 (주)○○의 건축물사용승인을 막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는 ○○으로 상기의 소송을 수임 받은 소송대리인으로 (주)○○의 불법시공 등에 대하여 파주시에게 어떠한 의무이행을 촉구할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는 (주)○○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 파주시의 비공개 결정처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보호 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과 파주시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사건번호：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4-291

피    고：괴산군수

사건개요

- 청구인은 '04. 11. 8. “청구외 000 소유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000번지 토지의 무상귀속 없는 불법개발 행위허가 시정요구”라는 내용으로 2004. 1. 28.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3회분 민원서류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2회분의 답변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및 감사에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관련 정보로써 불시감사의 대상․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써,

• 이 건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단순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미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민원제기 및 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던 정보라는 점, 충청북도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감사와 관련된 문서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피청구인：청양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대표로 '03. 7.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피청구인은 '03.8.14 사본공개 결정통지하고 당월 22일 공개하였으나 지급내역부 및 현금출납부의 식별이 불가하고 지급내역과 영수증의 핵심내용(성명,상호)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부분공개하였고 청구내용중 현금출납부의 공개정보는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고, 내약(적요)부분이 빠져 실제 비공개하고 있음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피청구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한 항목으로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있어온 정보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름과 상호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전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관련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군정수행과 관련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위로, 기타 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 자료에 포함된 위 금품 최종 수령자를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공개 자료에 포함된 물품구입 및 식사장소 등 법인과 업소의 상호는 피청구인인 '03.9.20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에서 이미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 청구인의 자료공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전남행심 2004-3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피청구인：○○

청구취지

- 청구인은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본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 각 위원(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보유자격증 명칭), 21세기 기능별 위원회 간사,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의시(출석참석자 명단, 참석수당지급 영수증),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 또는 토론 내용 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 위원 및 간사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나주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위원회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 영수증, 토론내용 등 자료는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의 경우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의 본 위원회와 가능별 위원회 각 위원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보유 자격증, 직업에 대한 공개사항, 기능별 위원회의 간사의 나이, 최종학력 및 전공, 보유자격증 명칭, 21세기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회의 내지 토론 내용은 비공개하고,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의 본 위원회와 가능별 위원회의 회의참석자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고 각 기능별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 토론내용은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에 한하여 사본을 청구대로 공개

사건번호：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04-27

피청구인：구례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검토하던 중 어린이집 설립 신고수리의 위법성 여부를 의문을 가지고 '04. 1. 26 피청구인에게 보육시설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4. 2. 5 공개여부 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가 많다는 점, 행정지도․행정처분 내역에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이 게제되어 있다는 점의 이유로 원아수 등 일부분만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은 '04. 3. 25 이의 나머지 공개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04. 4. 20 청구변경을 신청하여 당초 공개 요구한 자료를 특정하여 공개를 요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민원에 대해 2004. 1. 26일 공개 청구한 자료에 의하여 2004. 2. 5 부분공개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 비공개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즉시 공개되어 한다는 이의신청서를 2004. 3. 8 청구하고, 2004. 3. 22일 행정심판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기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003. 1.1이후 각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는 의사결정 내지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결된 정보이므로 공개

사건번호：경남행심 2004-306

피청구인：하동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01. 1. 1부터 '04. 6. 30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하여 납품받은 파형강관의 공장별 단가와 수량, 발주담당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상 정보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자료 유출 등으로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같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 8. 26. 제3자(납품업체)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하여 이를 종합 검토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밀”은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고,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발주할 때마다 견적을 통해 저가를 제시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제품 판매 업체가 제품을 이미 판매하였다면 단가와 수량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향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파형강관을 구매한 업체와 단가 및 수량 등은 오히려 이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비공개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04-206

피청구인：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000, 000이 소청심사 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보된 소청심사 결정서 내용 공개를 청구

- 이에 피청구인이 제3자인 000, 000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개를 반대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000, 000의 소청심사 결정서는 000, 000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한데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청인 성명, 징계처분사유 요지, 소청이유 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07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03441

피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 2. 13. 피청구인에게 2003. 7. 21. 개최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의 녹취록 또는 속기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2.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업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 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임은 분명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약관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 이러한 우려는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불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번호 : 2004경행심210

피청구인 : 군포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 5. 12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①조경분양, ②도로․토목공사, ③화환구입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체결한 계약(공개입찰, 수의계약 포함)의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자(상호 및 대표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5.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가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단체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바,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실적은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한 실정임에 비추어 보면, 청구한 정보공개 자체가 개인․법인단체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사유로 공개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정보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 2003경행심352

피청구지 : 안산시 상록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8.14 피청구인에 ○○동 ○○번지 지상건물에 대한 2003년도 재산세 과세여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21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69조 제1호에서 정한 과세정보의 제공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과세물건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식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비록 납세의무자, 세액 등은 제외한 과세 물건만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말하는 과세물건이라는 것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근거라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또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제3자라 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실제 납세의무자의 위임이나 동의의 의사표시 없이 피청구인이 확인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식에 피청구인이 확인해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납세증명서가 사용됨으로써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사정을 피청구인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도 보여짐.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이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510233

피    고：한강유역환경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3.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임진강) 골재채취 예정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이해점검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파주시 행정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파주시에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온 점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파주시에서 “청구인의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임진강)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통하여 지정이 끝난 상태로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와 관련된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등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파주시에 대하여 행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관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함

•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에 귀속되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어서, 제3자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전남 행심 2005-22 행정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 청구

피    고：전라남도 나주시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호남일보 사회부기자로 재직중인 자로서, 2005. 3. 8.피청구인에게 ①나주시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지침, ②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2005. 3. 19. 공개 가능한 나주시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지침을 먼저 교부하였고, 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2005. 3. 30.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공개청구 사건은 신문보도자료 검토를 위한 청구로 청구인은 2004. 4. 이후로 총 38회에 거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청구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고, 신용카드내역은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및 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청구 내용의 구체적 사용목적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청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자료공개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과목별 사용횟수와 결제금액만 부분공개 하도록 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5.3.31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함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같은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 제1호는 “심의회는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처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기재된 업체명칭․사업자번호․대표자명․주소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각 업체에 게시하여 업체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용카드 내역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라고 특별히 보호할 실익이 없으며, 일반화되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특단이 영업상의 비밀이나 영업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핀건대,

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3.11. 2001두6425)고 할 것인바,

나.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업체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상 비밀 및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금전관련 내역 등은 거래은행과의 개인금융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다. 나아가, 청구이의 이 사건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한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호 및 제8조의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한 후 같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과목별 사용횟수와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부분공개 하도록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11373

피청구인 : 금융감독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본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기각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단순히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의 및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수료 감면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필요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4442

피청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과 직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 실현과 기관장의 근로가격 평가를 위하여 2006. 8. 30. 피청구인에게 2003.1.1.～2006.7.31. 피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한바, 피청구인은 2006 .9.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에 피청구인이 2006.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 제기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고, 동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과세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를 실현하고 소속 기관장의 근로가격을 민간의 CEO 연봉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다목’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개인의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성명을 비롯하여, 주소‧주민등록번호‧기본공제 및 특별공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가족상황 및 생활형편까지 공개된다는 점, 단순히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만을 기재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소정의 비공개정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실현되는 알권리가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정도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14443

피청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과 직원으로서, 행정감시 및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의 실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6. 9. 4. 피청구인에게 2005. 1. 1.～2005. 12. 31.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본소 직원 159명의 ① 성명, ②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총 시간, ③ 시간외근무수당 총액수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피청구인은 2006. 9.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에 피청구인이 2006.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고, 동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살피건대, 이 건 정보는 원시적으로 피청구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공개로 인하여 실현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익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직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배제된 ②와 ③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 중 ②와 ③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위 정보 중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총 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총 액수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11495

피청구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부산지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지방노동청 피청구인에 대하여 “1. 2002년～2005년 ○○지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현황, 2. 2002년～2005년 기업체별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수, 3. 2004년 및 2005년 개별업체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해당기업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장애인고용촉진법 제25조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사업체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관보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체 전체의 장애인 고용율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부담금 납부를 통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을 한 기업체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 대상정보의 제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이 건 비공개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이 건 비공개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 06-08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6. 3. 27. 피청구인에게 “1998년 경기도 광주군(현재의 광주시)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해 실시한 광주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공공측량 성과물(현황도 등)”의 공개를 청구.

- 피청구인은 2006. 3. 31.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5년인 문서로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폐기되지 않은 이 건 정보를 폐기된 것으로 추정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광주군수가 광주군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측량법」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승인받아 실시한 “광주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측량성과의 정확도 등의 심사를 위하여 성과물 사본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관보에 고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성과물 사본은「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06-073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 장관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1. 4. ○○○이 건설교통부에게 제출한 질의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 2. 2. 이 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결정 통지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이 건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 06-156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한국토지공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6. 8. 21. 피청구인에게 가리봉 균형발전지구 개발사업참여 제안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6. 8. 25. 개발사업참여 제안서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구로구청에서 가리봉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우선협력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사업의 우선협력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은 피청구인이 구로구청에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참여 제안서에는 용지비, 조성비 등 총 투입비, 총 공급가, 총 회수가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분석과 사업추진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06-158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취지

-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청구인은 2005. 11. 2. 노선도 및 계절, 요일 등 특별수송기간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회신을 받았고, 이후 (주)중앙고속의 57개 운행계통별 면허자료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2006. 9.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자료를 당해 고속버스 회사로부터 협조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자료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찍힌 공인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료의 수령을 거부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건 정보를 열람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관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의 형태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식 문서화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되자 청구인은 2006. 10. 11. 다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주)중앙고속으로부터 이 건 정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서 더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관인을 찍은 공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은 이미 이 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06-054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대한주택공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3. 6. 피청구인이 신반포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반포 1차재건축주택조합과 체결한 컨설팅용역 계약에 대하여 용역비 내역서와 산출근거, 용역팀 조직표와 각 연도별 용역비 수령액 및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3. 16.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5. 12. 8.자로 기 송부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회신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처분통지서에는 2005. 12. 8.자로 기 송부하였으니 참고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비공개이유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위 통지서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식(동법 시행규칙 서식7)”과 상이하고 문서제목도 “신반포1차 정보공개청구건 회신”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2005. 11. 28.자 정보공개 청구와 이 건 정보공개 청구를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기회신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한 정보 비공개 사유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06-03771 정보공개이행청구

피청구인 : 대한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파주신도시사업단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위 목동리 일원에 토지 113필지 2만 7,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6개 회사는 2005. 12. 23. 및 2005. 12. 27. 피청구인에게 운정2지구 택지사업지구 내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 업체별 1차(2005. 11. 7.)․2차(2005. 12. 9.) 감정평가 상세내역 및 평가금액, 보상가격심의회 회의서류 일체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4. 및 2006. 1. 6. 청구인을 포함한 6개 회사에게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정보공개거부를 하였다.

- 청구인을 포함한 6개 회사는 2006. 1. 1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18. 청구인을 포함한 6개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부분인용

• 감정평가서는 평가의견,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토지 적용단가 산출근거 및 토지평가조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및 산출금액 등이 지번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기 곤란하고 감정평가서가 공개될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타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가격심의회 회의서류는 토지보상을 한 선례 및 소재지, 지번, 면적 및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보상을 한 선례는 1페이지에 불과하여 분리가 가능한 점,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모두 공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타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이 감정평가서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보상가격심의회 회의서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한 선례를 분리하고 공개할 수 있음에도 막연히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행심 2006-509

피청구인 : 성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6. 6. 13. 피청구인에게 ① 00동사무소의 구청보관 관리분의 1985년도 제1차, 1986년 제1차, 1987년도 제2차, 1988년도 제1차, 1993년도 제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동)와 약식현황도(이하 위 3종의 정보를 이 사건 제1정보 라고 한다). ② 1982년도 제1차부터 2005년도 제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 및 약식현황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제2정보 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를 각 열람하게 하고 복사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6. 14. 이 사건 제1정보와 이 사건 제2정보는 모두 청구인에게 기 공개된 정보들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및 기각

□ 제1정보에 대한 판단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이행)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2006. 1. 13.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정보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년간 보존하다가 폐기할 수 있는 문서일 뿐 아니라 당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인 구청보관분의 정보가 이 사건 행정심판심리과정에 제출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유독 그 정보만을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아니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2정보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등 참조)

- 이와 같은 취지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 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제2정보가 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 그런데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법 및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15.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겠다. 또한, 청구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 및 형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그간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제2정보의 표시와 같이 막연한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등의 정보는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사후 단속정비와 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코자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한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정보가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등의 기재내용에 중점을 두어 판단건대,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등에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의 건축주 이름, 주소, 위반면적과 그 위반의 형태,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사후처리구분 등의 정보가 각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개인 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보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 당해 건축주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인식정도는 타 정보의 공개와 비교하여 보다 클 것으로 인정됨으로, 제2정보는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제2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물론 제2정보 중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폐기된 문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분이 가능한 정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정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정보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업무상 지나친 과중만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함.)

□ 결 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제1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제2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6-641

피청구인 : 강북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7. 31 청구인 인근 000-00소재 ‘00 호프’의 간판허가 사항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납부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다시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6.8.18자로 이의 신청 기각결정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3자 의견청취를 하는 등 적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인이 호프집과 개인적인 감정해소와 그 대상인 특정인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요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이 사건 업소 간판 허가 절차, 취소일자 등 모든 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납부여부 관련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인 이 사건 업소 업주의 의견 청취 등 적법 절차에 의해 위 업주가 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및 법 제9조 제1항 6호 및 제8호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것이며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이 사건업소의 공개요청 내용 중 간판허가 일자에 관한 내용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를 이유로 기각 결정한 것인데, 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업소 간판의 허가 일자의 비공개는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 서행심 2006-267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피청구인 : 마포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이 건 토지(마포구 공덕동 220-1)에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청구주택의 토지와 연접하여 청구인 주택의 유일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 공덕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택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대책을 요구하여 청구인 주택의 대문 앞 도로부분의 존치와 쪽문 설치를 하였는데 이 건 사업이 종료되고 이건 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 거주자들이 입주한 후 이건 심판 청구 시까지 1년 반 기간동안 위 쪽문이 산소 용접되고 통행이 차단되어 청구인은 일상생활을 제한 받는 등 위법‧부당한 진행으로 통행권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한 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정보는 이미 재개발사업이 종료되었고 상당한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라 할 것이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3자인 이 건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이 건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존중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6-499,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 외 이재봉은 2006. 6. 1. 피청구인에게 동작구 신대방 2동 370-1 소재 (주)농심의 본관동 건물과 현재 증축시공 중인 건물의 배치도 또는 인동거리 배치도(방위표시 기재), 각 동별 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대지 종횡단면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6. 7. 건축주인 (주)농심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기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요청함)을 받아 본 후, 2006. 6. 13. 위 청구인의 공개청구 정보 중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건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정면도, 측면도)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임.

• 이 사건 정보는 건물에 대한 측면도와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건물이 완공될 경우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보일 뿐 아니라 건물내부 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한 그 건물자체의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의 정보는 아니라고 보이며, 아울러, 이것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안내표지판의 조감도를 통해서도 청구인 스스로가 상당부분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 국무총리 행심 제06-01690호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5.12.9 및 2005.12.28.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문서(추천서 및 추천의뢰서 등), 위원명단, 회의소집과 관련한 사항, 회의별 회의록, 회의수당 및 실비지급내역, 부산교통공사정관(안),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7항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②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문서(추천서 및 추천의뢰서 등), 위원명단, 회의소집과 관련한 사항, 회의별 회의록,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에 관한 사항, 공모에 응한 후보명단, 부산교통공사사장 후보 추천서 ③ 부산교통공사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제출한 서류일체, 공무원 재직 시 경력관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사사장 모집 공고와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운영규정(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7항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와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선임 관련 정보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관련 정보에 대하여 위원 선임과 관련한 문서(추천서 및 추천의뢰 등)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한 후보자들의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교통공사 사장 관련 정보(응모후보 명단, 추천서, 공무원 재직 시 경력) 역시 현재의 부산교통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력 및 경력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와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에 대하여 위원별 개인신상 정보나 발언내용, 의결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해당사자의 시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원들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업무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및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회의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 결과 동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외 회의수당 및 실비지급내역, 회의소집 관련 사항은 단순히 위원들에게 회의별 장소‧시간을 공지하거나 출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미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된 현 시점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부산광역시 행심 제2006-93호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2. 22. 피청구인에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청구인의 부, 모, 매), ②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일체, ③ 수급신청에 의한 조사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부, 모, 매)의 발급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0조 의거 청구인이 발급대상자(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가 아니기에 발급이 불가하고, ②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일체, ③ 수급신청에 의한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적 근거가 명백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서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출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서는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사건 정보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서 발급대상자로 규정한 수급자, 친권자, 후견인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의 규정이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조사 자료의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 청구인의 사건 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이나 재랑을 그르친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 부산광역시 행심 제2006-280호

피청구인 : 00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되는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복합으로 하여 일련번호 1～25로 연결된 전체 5매 교부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및 인감법시행령 제18조(열람의 금지)에 의거, 공개요구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인감증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본교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인감항목의 열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감’의 열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인감증명법」의 입법취지 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바와 같은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부산광역시 행심 제2006-326호

피청구인 : 00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동 ○○○아파트 감리용역 수행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6. 8.31 청구인에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결정 통지하였고,

- 청구인이 2006.9.4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사건 정보 중 감리자지정신청서(감리원 현황 포함), 감리원배치계획서, 착공에 따른 감리자 착수계 신청서(감리원현황 포함), 당초 감리원에 대한 변경승인내용(변경배치계획서 포함), 후순위 2‧3위 업체명 및 주소, 입찰결과 후순위 업체(감리자)이의신청서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제3자인 (주)○○○코퍼레이션이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요청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14

피청구인 : 남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동 ○○○번지 ○○○㎡ 중 ○○○㎡가 피청구인이 조성하는 미추홀근린공원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로서, 위 소송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근거로 공개거부 처분을 함.

-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아무런 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유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자료는 도시계획 및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료라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공개될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개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보유여부 및 보유권한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51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로서, 2005. 11.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평역세권 지하도 4개 상가와 관련한,

1) 점포별 대부계약서〔점포명, 면적, 임차인(양수인, 전대인), 대부료, 임대보증금〕

2) 임차인, 양수인, 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예: 부평구, 계양구)

3) 점포별 임대차 현황, 임차인의 양도 양수 및 전대승인 현황

4) 임차인, 전차인, 양수인의 비율

5)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현황

6) 상가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0. 4개 지하도상가별 시설현황, 면적, 점포수, 연 대부료만 공개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함.

-  이에 청구인은, 인천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인 바,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고 상가법인에 재 위탁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업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1) 대부계약서, 3)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승인 현황, 5) 업종변경 승인 현황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부분공개 가능하고, 2)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예 : 부평구)는 공개 가능하며, 4) 임차인, 전차인, 양수인의 비율 및 6) 상가법인 이사회 회의록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86

피청구인 : 계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법원의 확6정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청구 외 한상수의 기타 등록세 납세내역에 대한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함.

-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개인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비공개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제도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개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지방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92

피청구인 : 남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구 ○○동 소재 ○○교통(주)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 근무하던 중 무기정권징계를 받은 자로서, 2006.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의 ① 예산서, ② 결산서, ③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④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⑤ 수입관계 장부 및 증빙서, ⑥ 지출관계 장부 및 증빙서, ⑦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⑧ 개정된 조합규약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6. 5. 2. 비공개 결정을 함.

- 이에 청구인은, 징계(무기정권)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이 건 처분에서도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먼저, 이 건 정보는 특정 단체의 회계에 관한 자료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한편, 청구인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기정권의 근거규정의 유무 및 절차상의 하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합규약 제43조에서 정하는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이 명백하고 동 규약 제15조는 ‘조합원이 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권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절차상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조합)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비공개결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100

피청구인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5. 11. 피청구인에 대하여「2005년, 2006년 산학협력에 의한 용역의뢰 현황(과제명,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용역금액, 발주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6. 6. 22.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연구용역 발주기관(또는 기업)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용역이 수행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은 대부분이 인천대학교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등으로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연구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성명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건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개대상기관인 피청구인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3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용역계약 체결 시에, 해당용역의 연구원은 당해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경영정보 등 모든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자신(개인, 기업 등)의 경영정보가 외부로 공개 또는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용역위탁자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정보, 특히 용역의 과제명은 해당 용역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산학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피청구인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122

피청구인 : 남동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8. 23.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의 감리자 지정 관련자료(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자 지정 자기평가서 등 포함)를 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8. 31.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먼저, 이 건 정보는, 법인의 기술개발‧투자실적‧감리원 배치에 대한 작업기법 및 감리원의 경력‧실적‧행정제재‧상훈 및 병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써,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며,

• 또한, 그 외에도,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써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자료 라는 점, 둘째,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감리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제3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한 점, 셋째,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도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발급 및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회사들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인행심 2006-122호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7. 20. 피청구인에게 구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감리자 관련자료【가.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감리자 지정신청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자 지정 자기평가서(아이티엠 제출서류), 나.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기술능력 평가결과(세부내용), ○○○(건축), ○○○(기계) 교체빈도 적용 여부, 다. 예비순위 1, 2, 3위 업체명 및 주소, 입찰결과 후순위 업체의 이의신청, 라. 착공에 따른 감리자 착수계 신청서(감리원 배치계획서 포함), 마. 가～라에 따른 감리원에 대하여 변경승인내용(변경배치계획 포함)】정보공개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을 들어 2006. 7. 27. 모든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6. 7. 2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2006. 8. 18.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감리자 지정신청서 및 예비순위 1, 2, 3위 업체명 및 주소는 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 결정

- 한편 청구인은 2006. 8. 23. 【가.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감리자 지정신청서(개인주민번호 제외), 감리원배치계획서, 감리자 지정 자기평가서(아이티엠 제출서류), 나.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기술능력 평가결과(세부내용), ○○○(건축), ○○○(기계) 교체빈도 적용여부, 다. 입찰결과 후순위 업체의 이의신청, 라. 착공에 따른 감리자 착수계 신청서(감리원 배치계획서 포함), 마. 가～다에 따른 감리원에 대하여 변경승인내용(변경배치계획서 포함)】을 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8. 31 비공개결정 통보.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건 정보 중에서 첫째,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자 지정 자기평가서(아이티엠 제출서류), 나.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기술능력 평가결과(세부내용) 및 라. 착공에 따른 감리자 착수계 신청서(감리원 배치계획서 포함)는, 제3자(감리자)의 기술개발‧투자실적‧감리원 배치에 대한 작업기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며, 둘째, 나. ○○○(건축), ○○○(기계) 교체빈도 적용여부, 다. 입찰결과 후순위 업체의 이의신청 및 마. 가~다에 따른 감리원에 대하여 변경승인내용(변경배치계획서 포함)은, 감리원의 경력‧실적‧행정제재‧상훈 및 병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 또한 그 외에도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써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자료라는 점, 둘째,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감리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제3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한 점, 셋째,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도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발급 및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회사들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

사건번호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06-127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5.8. 피청구인에게 ○○○ 2차(1단지)아파트 공사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내역서‧공사내역서 포함, 내역서(일위대가단가조사서 포함)는 엑셀화일로 변환】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5.25.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열람 공개,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이미 계약업무가 완료되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국가계약법령은 설계서‧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도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주장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계약상대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하여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 중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열람 공개하기로 하고 그 외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광주광역시 행심 2006-107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직업전문학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로 2006.10. 24.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생 출석부 및 위탁학원용과 훈련생용 훈련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훈련비 월별 지급내역과 훈련수당 월별 지급내역을 공개하고 개인별 지급내역은 비공개하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이름은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위탁기관 훈련생 7인의 의견서를 받은 바, 모두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삭제하고 이름만 넣어서 출석부 및 훈련비 지급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범주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비공개 대상을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알려고 하는 이익 못지않게 공개되는 대상자의 이익도 존중하여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가 공개거부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로 보이며,

• 대법원도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위탁기관 출석부 및 개인별 훈련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과정을 정보공개대상자와 수개월간 같이 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특정인의 교육내용을 알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점, 훈련생 ○인이 비공개를 요청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고, 달리 공개를 통하여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만한 입증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42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동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1.11.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명부의 주민번호13자리를 포함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 여부, 남녀구분 등의 모든 정보의 사본을 공개토록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로서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의 요구, 운영규정의 변경 발의, 주민총회의 소집요구 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단순히 개인정보 이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함.

• 동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함.

사건번호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08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청구취지

- 지역난방 열배관 설치 공사와 관련, 제3자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서류 및 피청구인이 협의‧결정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비공개 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건 공개대상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및 도로점용허가서로 점용목적, 점용장소, 굴착규모, 점용기간, 공작물의 구조, 도로복구방법, 도로교통 소통대책, 도로굴착허가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사용되지 못할 시에는 지역난방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으로 공사완료 후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임.

•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소정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개대상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공개대상 정보가 공사시방서, 도면, 설계 등이 아닌 도로굴착내용과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3자인 법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한 점 등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할 것임.

청구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04849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신문기자로서 공장폐수에 대한 제보를 받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대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2003~2005년 오염도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일반현황 등을 부분공개하고, 배출업소 27,129개소 중 일부의 의견을 들어 업체명 등 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를 기각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고,

•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인터넷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 및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배출업소별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배출업소 명단 및 오염도검사결과”를 독립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부재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의 투자‧운영비가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사업장소재지, 등급구분(대기/수질), 시설종별(대기 ○종, 수질○종)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소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점,「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 사항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깨끗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정보는 각 업소의 영업상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11467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5.22. 피청구인에게 ① 2005년 백서,② 조직기구표 및 직원명단 ③ 2006년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5.24. 위 청구 내용 중 조직기구표 대해서는 공개결정하고 나머지는 자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민원에 대해 2006.6.26. 백서의 발간 및 정보공개사무편람 등의 발간에 따른 공개결정을 하고 공개수수료 4만2,750을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6. 6. 26.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것이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 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는 어떠한 신청도 한 바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행정심판법」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구의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해당 시‧군‧구로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송하지 않고 소관기관만 안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각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소관기관인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구(56개 기관)의 주소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 2006-078 (2006.2.24)

피청구인 : 수원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5. 10.31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00운수(주)와 00운수(주)의 시내버스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사본출력과 00시에서 허가한 내역을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양도‧양수 매매계약서는 제3자 의견청취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 통지서를 받아 행정심판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 청취 및 판단 결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서의 구비서류로서 첨부된 서류일 뿐 아니라, 양도‧양수 계약서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사적자치에 해당되는 바, 양도‧양수 계약서의 제공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은 양도회사 00여객(주)에 몸담아 9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2004.10.1 동사가 최종 부도 처리됨으로서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청구인등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인 00여객(주)가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고용되지도 못하여 실직상태임. 위의 양도‧양수회사의 합의내용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고자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일 뿐이고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로 판단하여 결정.

▶ 판 결

• 청구인은 위 00여객(주)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였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양도‧양수신고서의 첨부서류일 뿐이고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자가 비공개요청 하였고,「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① 이 사건 정보가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라고 하여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보관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소정의 정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정보주체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가「정보공개법」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①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이익과 정보주체인 제3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일부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대상은 부분공개 하여야 함이 원칙.

• 그러므로, 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기재내용 중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되는 경우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양수 회사와 임금 등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중 ‘양도‧양수자간의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부분이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단정하고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 2006 경행심 501

피청구인 : 성남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6. 27.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 감시의 목적으로 이사건 조합의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제3자인 이 사건 조합의견을 청취한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1조 및 이 사건 조합정관 제58조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공개‧열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 공개 시 법인인 조합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하였고 피 청구인은 위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나목에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개를 당하는 제3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형량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의 운영상 비리 의혹을 감시하기 위해 요구한 것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공개 요구이며, 조합원의 대리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인 ○○○가 조합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1조 및 정관 제58조에 의거 이 사건 조합에 열람 청구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과 제3자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2006경행심177

피청구인 : 부천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6. 3.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당시인 2006. 1. 6. 피청구인의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별지 목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6. 2.22. 이의신청서 제출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3. 1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4. 11. 행정심판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별지 목록1의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인지 여부 및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별지 목록2와 목록3의 정보는 이미 의회에 제출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기준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청은「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시기, 공개요구를 하는 청구인의 목적과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 별지 목록1 정보의 공개여부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별지 목록1의 정보는 부천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 기타 우호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인 바,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하는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는 문서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의록의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별지 목록1의 정보는 ① 회의록으로 국제교류와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상대도시에 관한 참여위원의 평가의견,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②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의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각 이익의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별지 목록2와 목록3 정보의 공개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별지 목록2와 목록3의 정보는 청구인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이미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내용이 피청구인이 의회에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1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목록2와 목록3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정보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 중 2005년도 국제교류도시 각국 도시별 ○○방문단 명단(직위기재), 2005년도 국제교류도시 각국 도시별 방문자에게 소요된 ○○시에서 지출한 사용 경비내역 및 영수증사본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번호 : 20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337

피청구인 : 안양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 ○○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자로,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하수처리장 수탁업체인 ㈜○○○○의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은폐‧방조한 사항, 특히 2002. 11. 21. ㈜○○○○ 상용직 근로자 인건비착취에 관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는 피청구인의 결재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4. 26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청구인이 주장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통보에 대한 진정한 의사성립이 없는  담당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결규칙을 살펴보면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장이 비공개 결정 통보한 것이므로 전결규칙에 의해 해당 결재선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이 성립된 형식적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의 인건비 착취에 대한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의 위‧수탁계약 위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조 및 은폐사항에 대하여 청구 이유서 1～9호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판결문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등의 자료를 제시‧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과 피청구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규명 없이 청구이유서 10에서 청구인의 인건비 착취의 간접사실이 증명되는 피청구인의 결재 문건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존재여부만 주장할 뿐 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 2006 경행심 291

피청구인 : 고양시 덕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6.3.29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명단(①업소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호번호, ⑤개설등록일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는 행정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시 법적 등록요건이 아니며, 청구인의 불법 중개업소 신고를 통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 이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되어 전화번호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부분 공개 결정 통지함.

- 이에 청구인은 공개에서 제외된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는 많은 곳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업자 스스로도 광고하는 사항으로 공개되어야 함에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위법‧부당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중개업소의 전화번호가 법적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중개업소의 전화번호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개업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중개업자의 불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함.

사건번호 : 2006 경행심 476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남양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6.6.27 ○○○시 관내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청구외 ○○○교통(주), ○○운수(주), ○○상운(주)에 관한 노선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을 받아들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06.7.03 비공개 처분

-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한 부분에 대하여 2006.7.2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6.8.0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2006.10.9 행정심판을 청구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시 홈페이지 버스노선 안내코너에 운행대수를 제외한 노선번호, 주요경유지, 기‧종점 및 운행거리, 배차간격 등이 공개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회사가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한 이 사건 노선정보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며, 가사 이 사건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선정보가 공개함으로써 버스회사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버스회사 노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버스회사의 불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단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 강행심-2006-37

피청구인 : 홍천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4.12 피청구인(홍천군)에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피청구인의 수해복구비 배당 및 집행내역을 지역별, 항목별, 인명별, 공사별 등 세목별로 구분하여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열람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열람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05. 17. 이를 기각 결정하였음.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공개할 사업이 1,600여건으로 방대하고, 전자문서와 비전자적인 문서가 결합된 상태로 작성되어 있어 열람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청구인이 열람공개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본을 교부토록 하겠다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짐.

사건번호 : 전남행심 2006-36

피청구인 : 나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3. 20. 피청구인에게 ○○시 ○○화훼단지 감사 실시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여 주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3.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시민 ○모씨로부터 고발된 사건으로 공개 시 수사에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화훼수출단지 감사실시 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서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시민 ○모씨로부터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에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인의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입증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경북행정심판위원회 2006-224

피청구인 : 경주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9월경 경주시 보덕동장에게 행정의 절차와 예산지출 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보덕동사무소의 역대 동장 재임기간과 현 동장의 부임일자 외 36건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가리형태의 부분공개 결정 통지.

- 이에 청구인은 2006.9.22. 정보의 부분 공개 결정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제소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성실하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정보를 습관적, 의도적으로 특정 행정기관과 특정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처럼 지나치게 잦은 횟수와 많은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06-32호

피청구인 : 마산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5.1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코오롱 하늘채 2차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소음관계 서류 및 준공 시 소음관계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1. 25. 피청구인은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의 의견을 조회한 후 사본은 불가하며 열람은 가능하다는 정보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피청구인과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소음도 측정관계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출력 공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와 사용검사 시 제출된 소음도 측정관계서류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조항 ‘가목’에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 청구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준공 시 소음측정 관계서류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비추어 적합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청구인은 코오롱 건설 주식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람공개는 가능하나 사본교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본교부가 불가하다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06-229호

피청구인 : 마산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5. 9. 청구 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 거래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5. 17.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청구 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자료이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5. 98구3692)라고 되어 있는 바,

•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와의 진행 중인 재판은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해고 등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또한, 두 번째 비공개 사유인 영업상 비밀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 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공개사유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06-352호

피청구인 : 거제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8. 4.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산7-34에 대한 등록전환 서류사본과 관련 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8. 10. 위 지번 임야는 소랑리 산7-34에서 소랑리 49-3으로 등록전환이 되었으며, 등록전환 서류는 부존재하고, (구)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구청 등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먼저, 이 사건 적용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 8. 23.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산7-34의 (구)임야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14조에서 (구)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대한 열람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적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열람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또한, 정보공개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행 팩스민원 방식을 통한 등본 교부방법을 거부하고 소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임야대장을 복사하거나 나아가 그 복사본과 병행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등본교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복제 또는 그 자료 자체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구)임야대장의 위 복사본과 지적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위 등본은 동일물로 보여 짐으로, 청구인이 지적법에 의한 위 등본의 교부받는 것으로도 위 복사본 교부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여 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6-11868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6. 7.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자   전원의 성적, 성적의 근거가 되는 경력 및 학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7. 1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제 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건의 정보 중 청구인의 성적 및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만 공개하기로 하여 부분공개 결정 통보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자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기준이 되었던 지원자들의 경력 및 학력은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과 청구인의 점수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원자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지원자들의 성적,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선발기준 요소별 배점 등 채점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채용 등 심사‧선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 모집지역 및 배치장소별 지원인원과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자들의 경력 및 학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특정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제3자 정보의 경우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 중 청구인의 성적 및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만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Ⅶ. 정보공개관련 질의응답 사례

□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사례

Q1.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旣) 행정조정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단서조항이 있어 행정조정위원회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면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 1. 29에 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 30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가능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시고 외부전문가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2.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로서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 사용(집행)내역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3. 건축허가시 제출된 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도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필름 등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시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당해 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4. 수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 조합원들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결정통지가 없어 수협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그 설립근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5.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검찰청에서 수사상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사건명 등은 밝히지 않고 공문상으로 2003. 3. 28.～4. 4. 사이에 위임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대상자의 위임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산으로 출력되는 주민등록 발급대장도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위임장을 복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자료 협조 요청은 사무관리규정상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보공개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해 보건대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관련자료가 전산자료든 일반자료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며 다만,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Q6.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저희 마을에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그 업무소관인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하여 설치한 업체 상호명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은 법인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광고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오히려 공공연히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7. 진행중인 하천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지

◦ 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 쟁송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하천공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시행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의 공개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 내지 참작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결정할 것입니다.

Q8.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

해야 하는 지

◦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원본 문서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지출서류(공사시행기안문, 설계도서, 지출관련첨부물 등) 원본은 경리부서에 제출하고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답 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9.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정보내용이 정보공개편람,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방법으로 사본․출력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공개방법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지요

《답 변》

◦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10.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 신청인이 정보공개신청 내용중 의원의 결재 싸인이 있는 회의록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는 청구받은 당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당해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내지 참작되는 것이지 제3자 의견에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속되어 처음부터 제3자 의견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3자의 의사(비공개 의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봄)에 반하여 당해기관이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 버스, 화물, 택시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업체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제3자인 업체에 의견 청취한 바 비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과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 비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의견대로 비공개해야 되는 지

《답 변》

◦ 제3자에게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비공개 요청)은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내지 참작할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 본건대 공공기관이 관련법에 의해 관계되는 업체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당해 관련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심히 의문이나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관련 업체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주장되어 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 예산내역이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를 관련업체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당해 공공기관은 제3자인 관련업체 등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2.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 사업관련 목적으로 우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의 명단 및 주소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답 변》

◦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할 경우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업목적이라고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목적이라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쟁송목적이나 상업목적이라 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Q13.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정보공개신청도 민원사무로 보아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처리기간을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 변》

◦ 처리기간의 계산, 동일 정보의 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보공개보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간의 계산을 보면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 모신용정보회사에서 관내 주민에 대한 말소 의뢰신청이 있었습니다. 거주는 하지 않았으나, 연락은 가능한 상태였고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의무자란에 지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소 의뢰한 회사에 거주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실조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 변》

◦ 이의신청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하여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5.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16.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어떤 지역의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중 과속 80㎞이상에서 90㎞이하의 단속건수, 과속90㎞이상에서 100㎞이하 단속건수, 과속 100㎞이상 단속건수와 최초로 단속하게 된 시점 및 계기를 확인할 경우 정보공개로 청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민원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당해 기관에 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등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나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당해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당해 정보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시기 이전에 당해 기관에 동(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17.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 일반인의 정보공개열람이 아닌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할 경우와 공개 요구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경우

《답 변》

◦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는 일반민원과 달리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교부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없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 가공,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는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민원인)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의 형태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Q18.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 공개 요청을 받아 들여 훼손의 문제가 없는 다량의 문서를 열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열람내용을 다른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지와 공개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지 또한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변》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여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 원칙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이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고 복사하는 등 행정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사본 교부량을 일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은 사본은 절대로 안되고 열람만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력 투입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사본을 교부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당해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된 것이므로 국민은 열람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이면지에 기록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일반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만일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특정정보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본교부는 안 될 것입니다.

Q19.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정후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중에 있는 바, 본 공사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하면 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0.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 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Q2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보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Q22.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시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Q23.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 지 만약, 주관부서를 설정 처리해야 한다면 수수료 처리 등 관련 법령 근거는

《답 변》

◦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기관내 여러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되 정하는 기준은 양적(예, 10건중 7건이 한 부서에 해당될 경우), 질적(예, 청구정보가 건축관련인 경우 건축과, 수도과, 환경과 등과 관련되는 경우 건축과에서 처리)을 따져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취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 산정, 결정통지서 통지 등은 취합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종합,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Q24.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청구일 경우에는 서면과는 달리 수수료 징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또한,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처리과 담당자의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증지는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부착하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는 민원과 달리 법령에 청구인의 비용부담(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반드시 징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징수 시기는 공개하기 전에 징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유선상으로라도 수수료 징수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통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께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겠다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수료 징수는 인터넷 청구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자시스템상 징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 청구인께서 증지를 구입하여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입증지 등을 결정통지서(즉시 공개할 경우 청구서) 붙이고 소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신 후 원본을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25.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 최근 우리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장 명의로 총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을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와 공개 가능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통상 행정주체와 조직구성원간의 법률관계는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예,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와는 달리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소속직원 또는 단체가 소속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용목적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 정보의 사용목적이 행정감시라 하여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라 하여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보공개여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국민이나 소속직원에게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 주의할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거노인 홍길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면 수혜자 홍길동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26.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 몇 년전에 처리한 업무의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998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책자에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이란 업무처리담당자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 변》

◦ 공무원의 이름, 직위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영역이냐 아니면 사적영역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영역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무원의 가족사항, 학력, 소득, 금융거래상황, 집주소 및 집전화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무원 징계자 명단 등은 공적영역이 다소 혼합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일 것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만약, 공적영역이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적영역이라도 비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소방관련 현장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피조사자의 사전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그 공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등은 정책실명제의 취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998년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도 획일적으로 비공개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정보의 공개기준은 서로 다름을 생각하시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27.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 (사) ---기념 사업회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사본공개 하였으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로 인정됨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사) ---기념 사업회는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즉, 동(同) 사업회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사업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Q28.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Q29.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 지라도 공개, 비공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 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Q30.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 얼마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판매대금현황(최근 5년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정보가 없어 사업소별 취합하여 다시 새롭게 가공하여야만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사용목적이 학술연구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31.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 정보공개청구내용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32.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 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Q33.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결정내용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며 또한 기간연장으로 인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답 변》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이냐 그 외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신청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통지기일인 7일을 넘겨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 하였다 하여 결정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아니하지만 이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Q34. 전입신고서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채무자의 전입신고서상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전입신고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 변》

◦ 청구 정보에 대한 공개, 비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전입신고서가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Q3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주의 성명, 현주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검토한 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됨에 비공개 결정하여도 되는 지요

《답 변》

◦ 질의와 관련된 정보(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현주소 등)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는 당해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 정보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토지관련이므로 청구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제8호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지번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 정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정보이고, 동(同) 수용자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사실을 제3자인 피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36.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법령 또는 조례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정보공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同) 질의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떤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통상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 체계상 타당하다 보여지는 바, 이는 정보공개 수수료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의 부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종의 작위의무(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특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전제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이므로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 부담의 범위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Q37.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 정보공개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는 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여 놓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제공받는 청구인에게 실비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同)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기타 공공기관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증지를 붙이는 곳이 기관에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인지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정 해석을 통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원본은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를 말한다고 볼 것이며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통지서는 사실상 사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라는 규정이 없는 한 동(同)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에 응할 시 지참하여야 하는 결정통지서에 증지를 붙이고 소인한 후에 수수료 징수의 증명을 위해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Q38.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를 신청한 건은 평정결과에 좌우되므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는 차등지급에 따른 명단과 평정결과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개인 평정내용 등)와 관련이 있고, 동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시 차등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평정결과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저촉될 것이므로 당해 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시라 판단됩니다. 다만, 평정기준의 공개가 공정한 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Q39.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명(해당 공무원 성명 표기)하여 과거에 그 공무원이 근무했던 근무경력 여부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지와 만약, 비공개하였다면 일반 민원으로 확인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개인정보(인사기록카드)의 한 일부로서 분리하여 열람하거나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공무원의 근무경력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일반민원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비공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의 적용을 근거로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Q40.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일반민원신청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이 많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통 쟁송관련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도 있고 제3자의 정보도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한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민원서류 일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각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은 신청인이 행정청에 단독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신청서는 보통 민원서류로 분류되어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 처분의 정․부당이나 위법을 다툴 때(증거자료 제출 포함)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부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비공개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때)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41.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 수용자가 행정감시, 쟁송관련 목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였는 바, 수용자 신분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 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사본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공개 할 수는 없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청구 목적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내지 제9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열람을 먼저하게 한 후 해당 정보를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2.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가능한 지

◦ 이혼 소송중 남편이 부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에 갈음하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고, 부인이 자기를 말소 요청한 말소신청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자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Q43.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 A라는 민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에 대한 소음오염도 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장과의 1년전부터 환경오염피해보상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어서 민원인이 공장의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공개대상인지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44.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 관내 PC방 현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상호와 주소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의 상호 및 주소는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45.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Q46.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

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 공공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용지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수를 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일 사업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보상대상자) 명단 및 보상액을 정보공개신청 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와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관련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 및 토지소유자가 기(旣) 고시된 사항이므로 공개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책정된 보상금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의견청취에 있어 관련 제3자가 다수일 때도 물론 개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Q47.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Q48.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 행정사무감사자료집(실․과, 소별 보고내역)은 생산은 집행부(시장)에서 하였고, 보유․관리는 소관기관인 의회의장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공개정보의 정의로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하면 됩니다.

Q49.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현재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가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제5호에 “입찰계약 - 입찰관련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사안이 완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입찰계약”은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관련 정보로서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은 정보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안의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50.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청이 있는 바, 해당과에서는 현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사회복지관(일반법인)의 e-mail로 통보하고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도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인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Q51.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처리중에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가 공개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결정 통지하여야 되는 지

《답 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민원사무처리의 당해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제13조)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중의 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Q52. 제3자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지

◦ A의 행정심판재결서를 B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은 제3자의 정보를 공개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된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청취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53.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4.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55.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수료 감면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요

《답 변》

◦ 수수료의 감면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등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한 때 등입니다. 시민단체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Q56.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 재건축현장의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재건축조합,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Q57.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Q58.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별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 운영 가능한지

《답 변》

◦ 읍․면․동에서 정보공개를 접수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59.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 가능한 지

◦ 민원인이 시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장부가격 등에 대해 사업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이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민원인), 불이익(일반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개시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60. 민원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어떤 협회에서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가 건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명세서(업체명, 성명, 주소 등)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의

차이점

◦ 현행법을 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의 본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립이 잘 안됩니다.

《답 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Q62.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 시민단체에서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사본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 이름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공개 가능하므로 이장, 반장, 통장 등도 공무원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63.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 제3자(채권자가 아님)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우리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자 명단을 문서로 조회 의뢰했을 경우 채권압류가 경합(채권자가 다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압류자 명단을 제3채무자가 조회 의뢰하였을 경우

《답 변》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Q64. 공개여부의 결정권자는 누구인 지

◦ 공문서의 작성시 기안문에 공개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여부의 난에는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기안자 혹은 결재자) 공개여부의 결정권자인지

《답 변》

◦ 기안문의 공개여부 결정권자는 기안자, 중간검토자, 결재권자 모두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재권자입니다. 공개여부의 표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미리 정보공개여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Q6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집행에 대한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해 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로 이송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Q66.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 관내 가스판매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사항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데 그 동안 가스사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이 공개되면 개인의 신상공개 등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비공개로 처리코자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법령는

《답 변》

◦ 정보공개법에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우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귀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67.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에서부터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한 관련 공문서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본 공문서를 재판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정보인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판관련 정보가 아니라, 재판진행중의 법원에서 보유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Q68.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황도 공개 가능한 지

◦ ’99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공사현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업체, 공사기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해당업체에 알아본 결과 비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보   공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행한 공사현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업체, 공사기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3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제3자는 불복구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