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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가상징태극기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제19대 대통령선거 D-11 2017. 5.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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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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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규정

  • 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정책실명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 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정책실명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근거규정

  • 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정책실명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문의 : 기획청렴실   이정화   051-709-4014
최종수정일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