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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가상징태극기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제19대 대통령선거 D-13 2017. 5.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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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행동절차법령 보기

  • 법률 : 행정절차법
    • 제정 1996. 12. 31 법률 제5241호
    •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시행령 : 행정절차법시행령
    • 제정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40호
    • 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
  • 시행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 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2호
    • 개정 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
  • 시행규칙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제정 1997. 12. 31 총리령 제664호
    • 개정 2008. 12. 24 안전행정부령 제45호
  • 시행규칙 : 법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정 1997. 12. 30 총리령 제671호
    • 개정 2010. 10. 14 총리령 제942호

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해설서 내용 행정절차제도 해설 다운로드

  • 행정절차의 개요
  • 행정절차의 통칙
    • 행정절차법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처분절차
    • 처분기준 설정·공표
    • 신청처분절차
    • 불이익처분(직권처분)절차
    • 처분의 방식등
    • 의견청취 방법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절차
    •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 행정예고 절차
  • 행정지도 절차
  • 신고 절차
문의 : 기획청렴실   배금연   051-709-4031
최종수정일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