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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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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청소년 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유해약물,물건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주류·담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환각물질)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1,000만원 (출입·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고용금지업소 : 50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
유해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의 징역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문의 : 인재양성과   김기호   051-709-5484
최종수정일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