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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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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건행위허가·신고신청이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증축 · 개축 · 대수선, 철거, 용도폐지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행위허가 · 신고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시행령

행위허가(신고)신청 절차행위

  • 행위허가(신고)신청 →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교부 → 공사시행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필증교부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신축 또는 증축
    •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아파트의 구조변경 등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금지

  •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되는 행위 : 적발시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거 및 훼손
    •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 발코니의 세대와 세대간의 간벽을 조적벽으로 대체설치
  • 아파트 구조변경 허용되는 행위 : 반드시 행위허가 필요함
    • 세대 내 비내력벽의 철거
    • 세대 내 발코니의 확장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및 발코니에 이중창을 설치(추가설치)하는 행위는 발코니 확장 시 관련전문가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증설 또는 제거행위 (행위허가대상은 제외)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폐쇄 · 훼손 · 물건적치, 변경하는 행위 제외)
    • 공동주택에 광고물 · 표지물, 돌출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장애인 보조견 제외) 및 방송시설 등의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하자보수

하자보수의 개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누수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 하자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 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대지조성공사        
옥외 위생관련공사        
옥외 급수관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마감공사        
조경공사        
난방·공조설비 등        
급배수 공사        
위생기구 설비        
가스 및 소화설비        
전기 및 전력설비        
승강기/인양기        
보,바닥,지붕        
보일러 설치        
기둥 내력벽     10년    
※ 하자보수 기간 산정기준일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증권

  •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도

행정기관, 입주자, 증권회사간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요청시 제출서류 : 반환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서면 동의서(자체작성)
  • 군청에서는 보증서만 보관하므로 하자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보증회사 등에 하자보수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아님

관계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 ☎동래503-0021, 서면 895-0021, 부산지점(중앙동) 465-0021
  • 건설공제조합 : ☎ 부산지점(초량) 463-8147
문의 : 창조건축과   최호찬   051-709-4601
최종수정일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