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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분야별정보건축/건설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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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문

  • 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 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읍니다.
    • 시행일 : 2010. 2. 7.부터
    • 부과대상 위법행위
      • 위법건축물,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한시적 특별감경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제3항
  •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
  • 선행조건 : 3가지 조건 충족 시 가능
    • 자진철거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필요 비용을 선납 할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 감경 제도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신청대상자 :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로 법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 신청기간 : 2010.10.16~2011.1.15(신청일 경과 한 경우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신청대상 :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에 대한 위반 사항 해당
    •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대상 제외
  • 선행조건 :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선납
  • 감경기간 : 2010.10.16.~2013.2.6. (3년간 연차적으로 특별 감정)
    • 1차년도 2010.10.16.~2011.2.6. : 75% 감면
    • 2차년도 2011. 2.7.~2012.2.6. : 50% 감면
    • 3차년도 2012. 2.7.~2013.2.6. : 30% 감면

위법 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위법 행위별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위법행위 위반종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비고
건축물의  허가 시가표준액× 면적× 50/100 변경
건축 신고 시가표준액× 면적× 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시가표준액× 면적× 30/100 변경
신고 시가표준액× 면적× 15/100
공작물의  허가 개별공시지가× 면적× 50/100 신설
설치 신고 개별공시지가× 면적× 25/100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개별공시지가× 면적× 30/100 신설
신고 개별공시지가× 면적× 15/100
물건적치 허가 개별공시지가× 면적× 30/100 신설
신고 개별공시지가× 면적× 15/100
죽목벌채 허가 개별공시지가× 면적× 30/100 신설
신고 개별공시지가× 면적× 15/100
문의 : 휴먼도시과   손자영   051-709-4561
최종수정일 :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