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Ⅰ. 기관현황

□ 기장군

○ (조직 및 정원) 4국 1실 3단 2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3읍 2면/699명

* ’17년말 기준

○ (예산) 4,723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 33.29%, 재정자주도 : 54.86%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2009	54.12	1본부 2실 4팀 2관	118	208	복지관, 수련시설, 체육센터, 공원 등 관리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3,668	24,517
통합부채		187	188
1. 유동부채		65	7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65	7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2	117
통합자본		23,481	24,330

○ 지난해에 비해 1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부채의 증가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임.

○ 유동부채의 총액은 7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타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단기예수보관금의 증가 및 일반미지급금의 감소에 의한 것임.

○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117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장군 장기미지급금(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의 감소에 의한 것임.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상용강사 등)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적립 방식에서 퇴직연금(DB)로 전환하여, 2017사업연도 결산 시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이 부채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감소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금	5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출자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금

○ 내부거래 내용 설명 : 기장군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3,663	24,512
통합부채		187	188
1. 유동부채		65	7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65	7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2	117
통합자본		23,476	24,32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기장군	해	당	없	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5	‘16	‘17
기장군	해	당	없	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기장군	해	당	없	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총계
기장군	해	당	없	음
(내부거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기장군	해	당	없	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88	183	4	0	188	183	4	0
1. 유동부채		70	66	4	0	70	66	4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70	66	4	0	70	66	4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17	117	0	0	117	117	0	0

○ 내부거래 내용 : 기장군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88	183	4	0	188	183	4	0
1. 유동부채		70	66	4	0	70	66	4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70	66	4	0	70	66	4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17	117	0	0	117	117	0	0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7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
① 기장군		해	당	없	음
②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
① 기장군		해	당	없	음
②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
① 기장군		해	당	없	음
②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해	당	없	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기장군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