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 첨부서류 및 서식

제 출 처	항 목
군청
○	1. 건설업 상속 신고서
○	3.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호적등본, 상속합의서 또는 공증증서 등)
○	4. 건설공사 현황 (발주자동의)
○	8. 신원 조회를 위한 임원 명부
○	- 개인의 경우: 지배인등기가 있는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기업진단(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보증금액가능확인서, 공제조합출자증명원
○	10.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	- 개시대차대조표(신규업체일경우) 또는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기존업체일 경우):관할세무서장확인
○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개인․법인, 신규․기존 구분 없이 전체제출
○	11.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건설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증과 경력증 사본
○	- 건설기술자 및 기능자의 상시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등(EDI 문서가능)
○	12.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원본
○	13. 장비 및 선박보유현황(대상업종 :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철도궤도, 시설물유지관리)
○	- 장비(선박)등록원부사본(철강재 및 준설에 한함)
○	- 제작증명서, 구입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등 구입증명서류
○	14. 시설취득 및 보유현황(대상업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1부, 건축물 관리대장1부, 임대차(전세권,지상권)계약서 1부
○	16. 신청인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망일자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업종					⑧등록번호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⑩전화번호
상 속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 성 / 요 / 령

【법, 별지 제 16 호】	건설업상속신고서

◦ 피상속인 : 피상속인(사망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에 대하여 기재

◦ 상속인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 대하여 기재

◦  업종 및 등록번호 : 피상속인이 보유한 건설업 등록 및 등록번호를 기재

건 설 업 체 임 원 명 부

							상 호
							대 표 자		□
성명		한 글	상근 구분		직 위	본 적		취임일자		최종학력	경력임원의 근무형태
		한 자
		영 문
					담 당 업 무	주 소		등기일자		종교
주 민 등 록 번 호

※ 상근구분은 「상근」․「비상근」으로 구분하며 학력은 대학원졸, 대졸, 초대졸, 고졸, 중졸, 없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작 / 성 / 요 / 령

◦ 건설업자에 소속된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관리인, 법정관리인,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기재하고, 개인은 대표자와 지배인 등기가 되어있는 지배인도 함께 기재한다.

◦ 건설업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호적초본과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등기부등본 및 지배인 호적초본을,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상의 임원의 호척초본을 첨부(건설업등록사항 신고일전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한 것).

건설관련공제조합 거래 현황

가. 거래조합에 관한 사항
조 합 원 번 호	최초 출자 일자	거 래 조 합 명
나. 출자좌수에 관한 사항
예치‧출자 및 매각일자	구 분		좌 수	금 액(원)	변 동 사 유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구분 난에는 해당란 □에 ∨ 로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건설관련공제조합과 거래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 첨   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작 / 성 / 요 / 령

◦ 공제조합 출자가 현재 예치한 상태(건설업 등록이전)이면 거래조합명과 예치한 출자좌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 공제조합 출자가 현재 출자로 전환한 상태(건설업 등록이후)이면 조합원번호, 최초출자일자, 거래조합명, 출자좌수, 금액을 기재한다.

(※ 공제조합출자증명원을 거래조합에서 발급받아 기재한다)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현황

					상 호
					대 표 자		□
건설업(등록)번호	건설업종	건설업(등록)발급기관	국내․ 해외 구 분	최초발급 일 자		취득구분		전년도영업실적 (단위:천원)
				취득일자

년      월     일

◎ “취득구분“란은  ①신규취득, ②건설업 양수받음, ③건설업 상속받음, ④법원판결로 취득함,

⑤ 회사합병으로 승계함, ⑥회사분할로 승계함, ⑦조직변경으로 승계함, ⑧회사전환으로 승계함등으로 구분되며 해당번호를 기재하세요.

※ 첨부서류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증 사본

작 / 성 / 요 / 령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등록사항에 건설업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등이며,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사항은 주택,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등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등록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인ㆍ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토록 한다.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사항 : 종합공사(5개 업종), 전문공사(25개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대기방지시설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건설업체 재무 관리 상태 현황

상 호			대 표 자		업체 구분	∘법인 ∘개인
불입자본금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최 종 변경일자		최 종 등기일자		불 입 자본금	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건설업 실질 자본금	진 단 기준일자		진단일자		건 설 업 실 질 자 본 금	천원
개시대차대조표 (신규업체에 한함)	개시일자		확인일자		자 본	원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현황 (기존업체에 한함)	결 산 기준일자		확인일자		자 본	원

우리 회사의 재무 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이 상위와 같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

※ 첨부서류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개인 ․ 법인, 신규 ․ 기존 구분 없이 전체제출

작 / 성 / 요 / 령

◦ 불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에 명시된 금액과 변경,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 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진단기준일자․진단일자를 기재한다.

◦ 재무관리상태 진단기준일자는 기업진단서에 진단기관이 정한 진단 기준일자를 기재토록 한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인 법인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재란에 외부감사를 받은 확인일자와 결산기준일자․자기자본을 기재토록 한다.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현황은 건설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직전년도의 결산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호	등록 연월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신 청 인 확 인 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중인 때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한때)․제5호 (건설업등록대여)․제7호(영업정지처분중의 영업행위) 및 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 된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3.  위 제2호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등록 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 되지 않은 때

4.  건설업 영업정지 중인 때

신  청  인                      (인)

(                              ) 귀 하

신 청 인 확 인 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건설업 등록의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에 (국가명 :       )에서    아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법인과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때

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라.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이 면제받은 때

바. 앞의“마”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제5호(건설업등록 대여)․제7호(영업정지처분중의 영업행위) 및 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6. 위 제2호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등록 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때

7. 건설업 영업정지 중인 때

신  청  인                     (인)

(                              ) 귀 하

※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 등본

작 / 성 / 요 / 령

◦ 건설업 등록신청자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을 등록신청할 경우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사본과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