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기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을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파일 보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기장군’ 입력 후 조회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기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장군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부산기장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협조	주민등록 화상자료
금정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체납자 징수	주민등록 화상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법 제110조	실업급여 수급	주민등록 화상자료
부산지방병무청	병역법 제62조 및 제80조	병역감면대상자	지방세 과세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건강보험료부과	지방세 과세내역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기장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 등에 의한 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 기장군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보기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장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기장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기장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부서명: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② 정보주체는 제①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장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일 보기

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기장군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9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기장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및 방문일시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쿠키는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1588-1517)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2. 기장군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3.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미래전략과 주무관 이남규

- 연락처: 051-709-4305, 전자우편: dlskarbsla@korea.kr

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2017. 8. 4. ~ 2019. 3. 26.)

-개인정보 처리방침(2015. 4. 3. ~ 2017. 8. 3.)

-개인정보 처리방침(2014. 1. 7. ~ 2015. 4. 2.)

-개인정보 처리방침(2013. 7. 3. ~ 2014. 1. 6.)

-개인정보 처리방침(2012. 2. 29. ~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