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기장군수(인)

◈ 우리 기장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88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20억원)보다 53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8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7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5억원입니다.

◈ 우리 기장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2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79%입니다.

◈ 우리 기장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6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기장군의 재정은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자체세입이 안정적이고 의존재원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채무가 없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index.gijang?menuCd=DOM_000000101003003005&cpath=)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청렴실 배은미(7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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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기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881	4,915	-34	5,420	4,985	435
	세출예산	4,881	4,915	-34	5,420	4,985	43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8.22	37.74	0.48	23.41	24.49	-1.0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9.79	62.18	-2.39	63.15	63.49	-0.3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61	382	79	2,325	1,912	41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기장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8,141	406,735	0	65,551	15,8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62,536	431,230	481,831	491,511	488,1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638	100%	341,480	100%	380,945	100%	400,080	100%	406,735	100%
지 방 세	73,700	25.80%	83,030	24.31%	102,350	26.87%	112,380	28.09%	114,850	28.24%
세외수입	16,363	5.73%	19,339	5.66%	17,505	4.60%	18,544	4.64%	20,542	5.05%
지방교부세	62,000	21.71%	77,500	22.70%	73,500	19.29%	63,500	15.87%	60,000	14.75%
조정교부금 등	21,000	7.35%	22,000	6.44%	32,000	8.40%	34,279	8.57%	27,738	6.82%
보 조 금	98,525	34.49%	121,561	35.60%	135,540	35.58%	151,327	37.82%	163,556	40.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50	4.92%	18,050	5.29%	20,050	5.26%	20,050	5.01%	20,050	4.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기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8,141	406,735	0	65,551	15,8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62,536	431,230	481,831	491,511	488,1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638	100%	341,480	100%	380,945	100%	400,080	100%	406,735	100%
일반공공행정	34,406	12.05%	52,074	15.25%	41,583	10.92%	29,466	7.36%	30,281	7.44%
공공질서 및 안전	2,688	0.94%	2,854	0.84%	2,987	0.78%	3,815	0.95%	4,716	1.16%
교 육	7,800	2.73%	9,144	2.68%	8,936	2.35%	12,153	3.04%	14,162	3.48%
문화 및 관광	13,275	4.65%	19,879	5.82%	15,735	4.13%	25,397	6.35%	22,712	5.58%
환경보호	11,392	3.99%	11,937	3.50%	12,562	3.30%	11,769	2.94%	16,058	3.95%
사회복지	93,822	32.85%	118,177	34.61%	138,095	36.25%	148,867	37.21%	167,762	41.25%
보 건	5,124	1.79%	6,481	1.90%	10,503	2.76%	9,566	2.39%	10,575	2.60%
농림해양수산	26,423	9.25%	32,797	9.60%	27,987	7.35%	27,150	6.79%	23,812	5.85%
산업･중소기업	828	0.29%	980	0.29%	1,132	0.30%	507	0.13%	415	0.10%
수송 및 교통	27,594	9.66%	26,451	7.75%	31,046	8.15%	35,712	8.93%	34,360	8.45%
국토 및 지역개발	11,775	4.12%	8,837	2.59%	18,782	4.93%	26,065	6.52%	20,931	5.1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9,688	3.39%	7,855	2.30%	19,227	5.05%	14,959	3.74%	4,267	1.05%
기 타	40,823	14.29%	44,014	12.89%	52,372	13.75%	54,654	13.66%	56,685	13.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11,957	511,410	-547	-0.11
기장군	491,511	488,141	-3,370	-0.69
도시관리공단	20,446	23,270	2,824	13.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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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22 (33.29)	406,735 (406,735)	155,442 (135,392)	251,293 (251,293)	0 (0)	0 (20,05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6.45 (31.53)	35.26 (29.98)	36.73 (31.46)	37.74 (32.72)	38.22 (33.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개발로 인하여 자체 세입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우수하여,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79 (54.86)	406,735 (406,735)	243,180 (223,130)	163,556 (163,556)	0 (0)	0 (20,05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5.51 (60.59)	64.40 (59.12)	64.42 (59.16)	62.18 (57.16)	59.79 (54.86)

유사 지방자치단체3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은 자체 세입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도 대비 조정교부금의 축소(정산분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6,618	446,448	195	500	305	30,596	446,753	-30,135	461
일반회계	386,685	400,163	50	0	-50	20,000	400,113	-13,428	6,572
기타 특별회계	29,491	45,251	145	500	355	10,596	45,606	-16,115	-5,519
기 금	442	1,033	0	0	0	0	1,033	-592	-59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3,428	-37,141	-28,899	-33,068	-30,135
통합재정수지 2	230	319	292	382	461

☞ 우리 군의 통합 재정수지는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5,804	661,953	642,838	580,123	594,347	3,035,065	1.70
	자체수입	141,956	152,331	172,756	177,934	184,088	829,065	6.70
	이 전 수 입	322,463	383,456	340,181	336,919	344,298	1,727,317	1.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385	126,167	129,902	65,270	65,961	478,685	-7.80
세 출		555,804	661,953	642,838	580,123	594,347	3,035,065	1.70
	경 상 지 출	126,081	160,220	164,826	120,750	123,795	695,672	-0.50
	사 업 수 요	429,723	501,733	478,012	459,373	470,551	2,339,392	2.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4,426
여성정책추진사업	1	36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3,0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00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5&menuCd=DOM_000000101003007000&contentsSid=44&cpath=)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8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기장군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72,287	8,576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576
행정지원과 (자치지원)	판곡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장안판곡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120	신규사업
행복나눔과 (노인복지)	신암마을 경로당 증축(경로당 개보수) ※ 총예산 500백만원중 2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20	〃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월평마을 입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총예산 80백만원중 5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5	〃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매곡마을회관 앞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총예산 80백만원중 5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5	〃
청소자원과 (오수관리)	연화리 물양장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사업(연화리2 공중화장실 신축)	80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이천 농로 확,포장공사 (일광면 이천리 쏠마레아파트 일원 구거정비)	120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연구리 336번지 일원 구거복개 (철마면 연구리 688번지 일원 구거정비)	80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구칠리 151-2번지 일원 구거정비 (철마면 신리마을 일원 구거정비)	100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구칠리 184번지 일원 구거정비 (철마면 신리마을 일원 구거정비)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수해 대비 송정리 247번지 일대 농로석축정비공사(농로 및 용수로 정비) ※ 총예산 300백만원중 3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30	〃
산림공원과 (공원관리)	기장군민 공원거리 조성사업-비둘기공원쉼터조성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 총예산 500백만원중 30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300	〃
산림공원과 (녹지조경)	오신마을(내리 696-4 일원) 주민편의시설설치 (마을숲 쉼터 조성) ※ 총예산 50백만원중 15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15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산림공원과 (녹지조경)	고무마을 주민쉼터 조성 (휴게공간 조성(마을정자설치 등)) ※ 총예산 100백만원중 5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50	신규사업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정관 이지더원 5차 인근 신정관로 일대도로차음벽설치 (기장읍 현대아파트 외 1개소 방음시설 정비) ※ 총예산 320백만원중 5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50	〃
안전총괄과 (통합관제)	정관읍 이지더원3차 정문앞 횡단보도~ 솔마루근린공원 방범용CCTV설치 (방범용 CCTV 신규설치) ※ 총예산 160백만원중 8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8	〃
선진교통과 (교통행정)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시간 알림판 설치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	140	〃
선진교통과 (교통지도)	와여리 539-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와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00	〃
휴먼도시과 (하수)	기룡리 398-1 도로 배수시설 공사 (마을하수도 및 관로시설 보수) ※ 총예산 480백만원중 35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35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251) 개설)	2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소정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소정2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오신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소3-408 개설 (오신2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4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신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신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06)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월전마을회관~송미횟집 사이 도로 재포장 (기장읍 월전마을회관 일원 도로정비공사)	10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두호마을 소방도로 개설 (두호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13)개설)	2	신규사업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용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용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덕선리 776-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덕선리 891-4번지 도로정비공사)	4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도야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도야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95)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방모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방모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78)개설)	2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반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반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75)개설)	2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고무마을 꿀뚝골길 도로확장 (고무마을 꿀뚝골길 도로확장공사)	9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60) 개설공사)	3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청광~상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리~청광마을간 도로개설)	5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 횡계리 280번지 일원 도로 포장공사 (일광면 횡계리 28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1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이동마을 소로2-580,584,585개설 (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80,583,584)개설)	20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 용천리 1046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일광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 총예산 200백만원중 6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6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 학리마을(소2-592호선)개설 (학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92) 개설)	50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 문동마을(소2-385,390)개설 (문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385,390) 개설)	200	신규사업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	일광면 화전리 535번지 일원 구거 정비 (일광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 총예산 200백만원중 20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	2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고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고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20)개설)	4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26)개설 공사)	4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안평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확장공사 (안평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37)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신리마을회관 앞 주차장 및 도로포장공사 (철마면 신리마을 마을회관 일원 도로정비공사)	3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21호선)개설공사)	3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와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와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494) 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대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공사 (대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265)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구칠마을 진입로 정비 (철마면 구칠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3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이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이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17)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이곡마을 금난골 소류지 및 하천공사 (철마면 남곡천 일원 정비)	80	〃
기장읍 (총무)	우신네오빌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 사업 (셉테드 도시재생벽화사업)	10	〃
기장읍 (총무)	부전아파트 103동 뒤(충효공원 입구 앞)마을게시판 설치 (마을게시판 설치·보강사업)	1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철마면 (복지지원)	장전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장전마을회관 개보수)	20	신규사업
철마면 (복지지원)	구림마을 앰프 시설 교체 (마을앰프시설 설치(구림))	10	〃
철마면 (복지지원)	와여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사업장 창고 개․보수(와여마을회관 개보수)	30	〃
철마면 (복지지원)	구칠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구칠마을회관 개보수)	50	〃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동네체육시설 및 정자 설치	80	2017년 예산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연구리 60-1번지 주변 농로재포장	20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	임랑리 산2-10번지 구거정비	20	〃
해양수산과 (해양관광개발)	동백마을 해안도로 포장공사	16	〃
선진교통과 (교통지도)	장안읍 길천리 255-8번지 공영주차장 노면포장공사	30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골목길 아스콘 포장	1	〃
도시기반조성과 (토목1)	길천리 4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0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내동마을 하천정비	245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와여마을 도로 전면 포장공사	16	〃
도시기반조성과 (하천)	장안천변 도로 포장	4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산림공원과 (녹지조경)	시랑리 629-6, 689, 당사리 507, 499-1번지등4개소마을정자 교체설치	60	2017년 예산
보건소 (예약의방)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제안	18	〃
철마면 (복지지원)	이곡마을 앰프부속시설 스피커 설치	1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5&menuCd=DOM_000000101003007000&contentsSid=44&cpath=)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88	198	149	472,287	476,241	-3,955
본청	1	7	11	11	40,370	51,518	-11,148
행정자치국	1	16	31	24	65,036	67,053	-2,017
교육행복국	1	21	48	34	200,547	183,776	16,771
창조경제국	1	22	57	43	60,010	58,604	1,406
안전도시국	1	17	34	27	87,556	97,473	-9,917
직속기관	1	2	10	6	12,079	11,570	509
의회사무국	1	1	3	2	779	772	7
사업소	1	2	4	2	1,349	1,419	-69
읍면사무소	0	0	0	0	4,560	4,057	5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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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8.22	59.79	41.25	39.54	44.96	30.2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5&menuCd=DOM_000000101003007000&contentsSid=44&cpath=)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0	0	-68
	부단체장		1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3	77	-1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0	59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의원국외여비		31
지방보조금		12,732	10,547	-2,18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59	65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4
공무원 일‧숙직비			60,000(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우리군은 예산편성 기준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 ·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      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절감 노력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106	-2,236
인건비 절감	371	382
지방의회경비 절감	14	21
업무추진비 절감	165	9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267	-3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319	-2,55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04	6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327	-7,55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71	-2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4,420	-5,871
경상세외수입 확충	1,723	1,10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7	-1,591
탄력세율 적용	-782	-819
지방세 감면액 축소	-72	-76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기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기장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