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장군 재정공시(결산)

2018. 8.                                           기장군수(인)

◈ 우리 기장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495억원으로, 전년대비 1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3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12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37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외 187,960건 (3,11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825,818건(8,0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4,49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181억원) 보다 68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27억원)보다 611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92억원)보다 1,072억원 적습니다.

ㅇ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 (47억원) 및 1인당 채무액 평균액(50천원)에 비해, 우리 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244억원)과 비교하여 1,25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살림규모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하나, 의존재원이 낮고 채무가 없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index.gijang?menuCd=DOM_000000101003003007&cpath=)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바란다’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청렴실 최다정(709-4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기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495	6,611	-116		7,181	6,609	572
	세출결산	5,044	5,237	-193		5,356	5,015	341
	기금운영현황	149	141	8		169	178	-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83	181	2		338	393	-5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	6	-1		186	190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47	71	-2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3	13	0		28	26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7	7	0
	채권현황	43	42	1		53	59	-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4	43	1		30	29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76	449	27		557	525	3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	2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2	11	1		11	10	1
	연말지출비율	194	173	21		243	189	5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341	1,193	148		656	604	52
	지방세지출현황	179	165	15		92	92	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92	267	25		99	96	2

재정운영 결과			기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626	1,431	195		1,073	997	7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21	324	-2		390	501	-11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8	7	2		18	20	-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4,496	19,445	-4,948		13,244	12,712	532
	물품 현재액		74	62	12		83	89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27	37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4,508	23,657	851		25,451	23,986	1,464
		부채총계	183	181	2		338	393	-55
		수익총계	4,706	4,662	44		5,196	4,742	454
		비용총계	3,825	3,353	473		3,934	3,667	26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1	9	32		93	89	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기장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9,519	532,915	0	101,190	15,41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65,390	644,630	708,659	661,104	649,519

▸ 결산 총계기준

☞ 총 세입 감소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 감소가 주된 원인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는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택지 개발 및 관내 전입·신설 기업체 증가 등으로 연평균 18.1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8,399	100	534,691	100	575,891	100	504,061	100	532,915	100
지 방 세	73,578	19.97	81,321	15.21	103,184	17.92	119,259	23.66	134,064	25.16
세외수입	91,542	24.85	29,325	5.48	25,922	4.50	25,719	5.10	25,391	4.76
지방교부세	70,587	19.16	88,886	16.62	68,858	11.96	70,344	13.96	68,667	12.8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6,800	7.27	23,495	4.39	33,354	5.79	35,253	6.99	42,564	7.99
보 조 금	105,893	28.74	237,667	44.45	143,634	24.94	147,173	29.20	169,291	31.7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73,997	13.84	200,938	34.89	106,313	21.09	92,937	17.4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우리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대중 세목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73,577,739	81,320,851	103,184,381	119,258,735	134,064,422
인구수(명)	132,507	144,748	153,093	158,527	161,65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55	562	674	752	829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기장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4,414	424,547	0	64,475	15,39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53,221	404,927	571,486	523,741	504,414

▸ 결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세출의 평균증가율은 9.3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4,471	100	345,124	100	469,707	100	411,201	100	424,547	100
일반공공행정	42,246	14.35	39,105	11.33	61,077	13.00	40,291	9.80	36,070	8.50
공공질서･안전	2,813	0.96	6,889	2.00	3,417	0.73	3,670	0.89	4,930	1.16
교 육	7,261	2.47	6,834	1.98	10,680	2.27	10,039	2.44	11,494	2.71
문화 및 관광	19,089	6.48	20,568	5.96	20,206	4.30	20,600	5.01	19,671	4.63
환경보호	10,944	3.72	15,634	4.53	13,321	2.84	11,628	2.83	16,156	3.81
사회복지	89,053	30.24	113,865	32.99	128,703	27.40	143,060	34.79	162,594	38.30
보 건	5,306	1.80	6,922	2.01	9,150	1.95	9,897	2.41	12,417	2.92
농림해양수산	31,975	10.86	40,119	11.62	41,038	8.74	30,882	7.51	30,272	7.13
산업･중소기업	269	0.09	400	0.12	820	0.17	1,267	0.31	1,543	0.36
수송 및 교통	28,749	9.76	36,248	10.50	36,790	7.83	39,840	9.69	42,806	10.08
국토･지역개발	19,899	6.76	17,583	5.09	100,219	21.34	48,653	11.83	32,872	7.7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6,869	12.52	40,957	11.87	44,287	9.43	51,374	12.49	53,722	12.6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626억(38.30%), 수송 및 교통 428억(10.08%), 국토 및 지역개발 328억(7.74%), 일반공공행정 361억(8.50%) 등이며, 최근에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보호(38.94%), 공공질서 및 안전(34.33%)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94,470,982	345,123,965	469,706,639	411,200,834	424,547,251
인구수(명)	132,507	144,748	153,093	158,527	161,651
주민 1인당 세출액	2,222	2,384	3,068	2,594	2,62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기장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4,053	836	1,360	524	14,889
노인복지기금	524	-3	8	11	521	~’21.12.31.
자활기금	654	-37	47	84	617	~’21.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73	21	31	11	94	해당없음
장학기금	10,421	128	324	196	10,549	~’21.09.18.
양성평등기금	505	1	9	8	506	~’20.12.31.
식품진흥기금	134	36	59	23	170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1,742	690	882	192	2,433	해당없음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791	6,078	13,603	14,053	14,88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군의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기장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21,691	474,823	146,868	2,451,226	18,755	0.77
자치단체(a)		620,003	474,898	145,105	2,450,802	18,331	0.75
지방공공기관(b)	1	20,911	19,148	1,763	924	424	45.88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9,222	19,222	0	500	0	0.00

기장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89	7.95	28.62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33.38	30.07	36.7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71	0.61	2.47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6	0.08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621,691	620,003	20,911	0	19,222	0
	자체수입	165,505	163,819	16,296	0	14,609	0
	세출결산액 계	474,823	474,898	19,148	0	19,222	0
	인건비결산액	55,248	49,262	5,986	0	0	0
	행사관련경비	3,386	2,913	473	0	0	0
	업무추진비	320	305	15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7	0.75	45.88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9.90	9.72	47.3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2,451,226	2,450,802	924	0	500	0
	부채	18,755	18,331	424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9,500	188,604	89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0,749	159,972	777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기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1.41 (33.31)	478,750 (478,750)	198,228 (159,456)	280,522 (280,522)	0 (0)	0 (38,772)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36.56	27.68	39.59	41.28	41.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은 꾸준한 자체세입 증가로, 유사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기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4 (56.54)	478,750 (478,750)	309,458 (270,686)	169,291 (169,291)	0 (0)	0 (38,772)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66.68	50.47	64.96	65.81	64.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군은 2014년 호우 피해로 인한 보조 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으나, 그 외에는 유사단체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기장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75,867	454,267	317	320	3	454,271	21,596
일반회계	439,978	406,886	77	0	-77	406,809	33,169
기타 특별회계	35,410	46,927	239	250	11	46,937	-11,527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479	454	0	70	70	524	-4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8,575	-41,712	-33,742	4,635	21,59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최종]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366,291	2,451,226	84,935
통합부채		18,680	18,755	75
	유동부채	6,491	7,023	532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189	11,732	-457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기장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365,737	2,450,802	85,065
부채(B)	18,126	18,331	20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7	0.75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기장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54	554	500	110.80	924	424	500	84.8
공사 공단	소 계	1,054	554	500	110.80	924	424	500	84.8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1,054	554	500	110.80	924	424	500	84.8

☞ 2017년도 총 부채는 진행중인 보조금 사업비 잔액, 수입금 세외수입 미처리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종료된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 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기장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기장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해	당	없	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132,507	144,748	153,093	158,527	161,651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8,100	8,700	9,800	11,100	11,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우리 군은 지방채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1,282	1,298	1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282	1,298	16
BTO 재정지원금	0	0	0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200		1,298	301	226	771
BTL 사업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9,200	2015.2.12. ~ 2035.2.11.	1,298	301	226	771

☞ 우리 군에서는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부터 20년간이며, 시설임대료는 비율에 따른 군비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18.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47,430	398,840	557,932	509,707	489,547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207	95	592	497	4,302
일 반 회 계		3,070	0	93	93	3,070
특별회계	소 계	1,138	95	499	405	1,2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38	60	450	390	898
	원자력발전지역개발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0	0	0
	지하수관리	0	0	0	0	0
	주차장	0	0	0	0	0
	동남권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95	38	46	8	33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0	0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	-3	3	7	2
	폐기물처리시설	0	0	0	0	0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0	0	0	0	0
	장안산업단지조성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장학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460	4,475	4,280	4,207	4,30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4,547	4,390	1.03
일반운영비		1,692	0.4
여 비		2,271	0.54
업무추진비		187	0.05
직무수행경비		85	0.02
자산취득비		15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기본경비	3,006	3,286	3,375	4,270	4,390
비율	1.02	0.95	0.72	1.04	1.0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장군은 지난해 대비 비슷한 비율로 기본경비를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기장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96m2이 적으며,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사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기장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기장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794	4,990	-196	0

☞ 우리 기장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기장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24,547	47,574	11.21
인건비(101)		37,355	8.8
직무수행경비(204)		1,254	0.3
포상금(303)		2,042	0.48
연금부담금 등 (304)		6,923	1.6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인건비(B)	33,118	37,268	40,515	44,873	47,574
인건비비율(B/A)	11.25	10.8	8.63	10.91	11.2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기장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4,547	8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업무추진비	272	208	212	191	86
비율	0.09	0.06	0.05	0.05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은 업무추진비 절감에 힘써, 지난해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4.~1.18.	복학개발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등	1	0.9
5.23.~5.25.	일본 해조류 연구기관 및 홍보기관 방문	일본	4	4
6.26.~7.2.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참석	타이완 등	1	2
6.29.~7.7.	2017년 선진예산제도 국외연수 참가	독일 등	1	4
7.5.~7.13.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핀란드 등	1	4
7.6.~7.9.	2017년 해외 선진지 견학(김**팀)	일본	4	3
7.13.~7.16.	2017년 해외 선진지 견학(최**팀)	일본	4	3
9.12.~9.24.	해외체험연수 경비(윤**팀)	독일 등	4	8
9.20.~9.29.	해외체험연수 경비(황**팀)	스페인 등	4	8
10.16.~10.23.	해외체험연수 경비(여**팀)	스페인 등	4	8
9.21.	법정대리인 신분확인 및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징구	일본	1	0.4
10.28.~11.4.	해외체험연수 경비(배**팀)	캐나다	4	7
10.30.~11.08.	해외체험연수 경비(김**팀)	스페인 등	4	8
11.10.~11.18.	해외체험연수 경비(류**팀)	스페인	4	8
12.4.~12.8.	2017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참석	싱가포르	1	2
11.19.~11.28.	해외체험연수 경비(노**팀)	포르투갈 등	4	8
11.22.~12.1.	해외체험연수 경비(오**팀)	영국 등	4	8
11.14.~11.17.	해외재난방재선진지 (일본)시찰(제1차)	일본	8	11
11.20.~11.23.	해외재난방재선진지 (일본)시찰(제2차)	일본	7	10
11.18.~11.20.	민간단체 국제문화교류 참가	일본	1	0.9
12.4.~12.6.	국제수산해양도시 운영시설 벤치마킹	일본	2	2
11.23.~12.1.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수	네덜란드 등	1	4
12.18.~12.21.	제3회 기장포럼 초청작업을 위한 원전도시 방문	일본 등	3	13
7.10.~7.14.	공무국외연수	미얀마	4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기장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4,547	430	0.1	8	53,72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의회경비	376	390	423	439	430
의원 정수	7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09	0.1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658	48,726	52,846	54,844	53,72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군의 2017년도 의회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8	2,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7.10.~7.14.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개발	미얀마	8(4)	20,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04	424,547	1,180	0.28	1,3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639	735	745	879	904
세출결산액 (B)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맞춤형 복지비 (C)	929	1,015	1,012	1,111	1,180
비율(C/B)	0.32	0.29	0.22	0.27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54	1,381	1,359	1,264	1,30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도 우리 군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1,180백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의 약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포인트 증가(50P)로 인해 작년대비 1인당 평균배정액이 상승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기장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9,778	19,394	19.44
시설비 (401-01)	99,161	19,202	19.36
감리비 (401-02)	462	145	31.35
시설부대비 (401-03)	155	47	3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7,497	86,223	169,676	114,221	99,77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670	27,544	34,729	17,250	19,394
비율(B/A)	23.22	31.95	20.47	15.1	19.4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2017년도 연말지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00	175	175	175
제1금고	농협	‘15.01.01~ ’18.12.31.	700	175 (본예산)	175	175 (‘17.12.27.)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기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4,06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81,321	103,184	119,259	134,064	100	18.1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7,107	7,977	10,410	10,291	7.68	13.1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547	4,420	4,915	5,392	4.02	14.98
지방소득세	20,047	34,546	43,307	45,069	33.62	31.00
재 산 세	34,805	38,991	41,504	52,076	38.84	14.38
자동차세	15,001	16,064	17,642	18,385	13.71	7.0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13	1,186	1,482	2,851	2.13	51.9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의 지방세징수액의 세목별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나, 재산세가 높고 자동차세가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기장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6,301	15,116	15,526	16,459	17,927
	비과세	8,782	9,100	10,117	11,297	12,643
	감면	7,519	6,016	5,409	5,162	5,283
지방세 징수액 (B)		73,578	81,321	103,184	119,259	134,064
비과세･감면율 (A/A+B)		18.14	15.67	13.08	12.13	11.7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459	100.00	17,927	100.00	1,468	8.92
일반공공행정	7,659	46.53	8,850	49.37	1,191	15.55
공공질서 및 안전	87	0.53	98	0.55	11	12.72
교육	546	3.32	576	3.21	30	5.42
문화 및 관광	382	2.32	419	2.34	37	9.58
환경보호	0	0.00	0	0.00	0	-1.65
사회복지	1,549	9.41	1,724	9.62	175	11.28
보건	11	0.06	9	0.05	-2	-16.38
농림해양수산	116	0.71	131	0.73	15	12.48
산업･중소기업	49	0.30	65	0.36	16	33.10
수송 및 교통	259	1.57	246	1.37	-13	-4.89
국토 및 지역개발	1,642	9.97	1,320	7.36	-322	-19.6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098	24.90	4,422	24.67	324	7.9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1	0.37	67	0.37	6	9.9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927	12.643	5.192	82	9	0
보통세	소 계	17,927	12.643	5.192	82	9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02	86	116	0	0	0
	재산세	16,929	12,479	4,440	1	9	0
	자동차세	796	79	636	8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기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704	29,189	2,485
지방세	10,624	8,987	-1,637
세외수입	16,079	20,202	4,1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외수입 체납 증가액은 2017년말 현년도 납기 미도래액 40억원이 반영된 금액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1,246	22,947	22,479	26,704	29,189
지방세	7,384	8,375	8,474	10,624	8,987
세외수입	13,862	14,571	14,005	16,079	20,202

☞ 우리군의 꾸준한 인구증가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일광택지 개발 등으로 지방세 세입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신장률에 비하여 체납액 증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62,595	19,299	28,604	54,128	52,833	3,027	2,561	0	2,143
국 비	85,148	17,226	10,697	28,542	26,828	1,855	0	0	0
시･도비	41,917	1,495	8,073	18,364	12,789	720	476	0	0
시･군･구비	35,530	578	9,834	7,222	13,216	452	2,085	0	2,1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사회복지분야(B)	89,053	113,865	128,703	143,060	162,594
사회복지분야비율(B/A)	30.24	32.99	27.4	34.79	38.3
인구수 (C)	132,507	144,748	153,093	158,527	161,65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72	787	841	902	1,00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관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전년대비 약 3천여 명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활성화로 사회복지비도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4,547	32,146	7.57
민간경상보조 (307-02)		8,509	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49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050	0.4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066	2.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193	1.46
민간자본보조 (402-01)		2,779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지방보조금(민간)	38,562	37,665	32,082	32,350	32,146
비율	13.1	10.91	6.83	7.87	7.57

☞ 우리 군의 2017년도 지방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총 사업수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215개 사업	13,056	9,614	3,442	별지 참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별지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이동 어촌계	인양기	5톤	2017	52.5	1	52.5	기장군 일광면 이동항	신규 취득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동백 어촌계	인양기	5톤	2017	54	1	54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신규 취득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학리 어촌계	인양기	5톤	2017	54	1	54	기장군 일광면 학리항	신규 취득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	임성*	히트펌프	245kw 70RT	2017	100	2	100	일광면 이천리 143	신규 취득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	김형*	히트펌프	255kw 73RT	2017	200	1	200	일광면 일광로 307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박영*	양승기	DH06	2017	2	1	2	신*호 (9902003-*******)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양*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IS-50N	2017	2	1	2	제***호 (0305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IS-50N	2017	2	1	2	민*호 (1001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한석*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동*호 (0201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차영*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차*호 (1703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박선*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동*호 (0001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백영*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명*호 (1209028-*******)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길*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동*호 (0012005-*******)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흥*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인*호 (0509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임동*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영*호 (0306005-*******)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지*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80A	2017	2	1	2	부*호 (0412003-*******)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남재*	선외기 전자식 조타기	CSR-202G	2017	3	1	3	제*호 (950703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원종*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100A(600W)	2017	3	1	3	제****호 (1010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구성*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100A(600W)	2017	3	1	3	동*호 (1502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백학*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120A(600W)	2017	4	1	4	해*호 (1601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영*	GPS칼라플로타겸어탐기	NF120A(1kw)	2017	4	1	4	종**호 (9608033-*******)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한수*	전자동 조타/엔진콘트롤	SAS-70/985	2017	4	1	4	제**호 (1602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홍진*	양승기	DY-280	2017	4	1	4	홍*호 (0105007-*******)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유지*	양승기	DS-TB05-600	2017	5	1	5	해**라호 (1203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부수*	GPS 칼라플로타	NAVIS3800	2017	5	1	5	3****호 (1405003-*******)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오정*	양승기	DY-320	2017	5	1	5	민*호 (0010015-*******)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성*	GPS칼라플로터 어군탐지기	HDS12 GEN3-1KW	2017	5	1	5	문**싱 (0605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신승*	GPS칼라플로터 어군탐지기	HDS12 GEN3(1KW,이미지싱글)	2017	6	1	6	제*호 (1412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박정*	레이더	MDC-2040	2017	7	1	7	영*호 (1506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영*	레이더	MR-1210T3	2017	7	1	2	경*호 (0110003-*******)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태*	가솔린 기관 (60마력)	DF60ATL/ATX	2017	12	1	2	해*호 (0112006-*******)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손태*	양망기	Gj-pd-m402-50k	2017	12	1	3	대*호 (1708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정복*	디젤기관(94마력)	M4D31T (DMT25AL /TK190)	2017	12	1	3	대*호 (981100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권태*	가솔린 기관 (75마력)	F75BETX	2017	13	1	3	백*호 (0110004-*******)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동*	가솔린 기관 (90마력)	F90XA(BETX	2017	15	1	4	해*호 (9903001-*******)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박상*	가솔린 기관 (90마력)	F90XA(BETX	2017	15	1	4	춘*호 (0412004-*******)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김대*	가솔린 기관 (90마력)	F90XA(BETX	2017	15	1	4	바*호 (0110004-*******)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종*	가솔린 기관 (90마력)	90EXLPT 4S EFI	2017	15	1	4	종*호 (9906065-*******)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도정*	디젤기관	L066TI(DMT70TF	2017	23	1	5	영*호 (991203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상*	레이더	FAR-2127B	2017	25	1	5	미*호 (9510042-*******)	신규 취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송은*	레이더	FAR-2127B	2016	25	1	25	만*호 (9804167 -*******)	재산처분 (보조금 반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안정*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성**호 (1605004-*******)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이상*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상*호 (1309002-*******)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도정*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영*호 (9912032-*******)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육귀*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제7**호 (120400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김근*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민*호 (1001002-*******)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문경*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진*호 (950733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임동*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영*호 (0306005-*******)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김병*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동*호 (040300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안창*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강*호 (141200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김민*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제7**호 (050500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정승*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용*호 (1101001-*******)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구성*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동*호 (1502002-*******)	신규 취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임영*	VHF-DSC	STR-6000B GPS	2017	1	1	1	신**호 (0703001-*******)	신규 취득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장군은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4,547	825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4,471	345,124	469,707	411,201	424,547
행사･축제경비	304	300	1,192	655	825
비율	0.1	0.09	0.25	0.16	0.1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장군은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축제경비를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47,125	1,944,451	187,960	311,035	1,825,818	805,847	409,267	1,449,639
토 지	14,017	842,283	1,080	84,516	1,851	82,521	13,246	844,279
건 물	136	148,151	19	33,356	5	1,934	150	179,572
입목죽	2,018,551	196,985	179,703	14,076	1,821,804	193,807	376,450	17,253
공작물	14,343	755,927	7,154	178,509	2,154	527,414	19,343	407,023
선 박	3	438	0	0	0	0	3	438
무체재산	73	500	2	5	2	3	73	501
유가증권	1	94	1	500	1	94	1	500
용익물권	1	73	1	73	1	73	1	73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주민복지사업(도서관, 체육시설 신축 등), 멸실, 합병말소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증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16	6,163	97	1,435	20	247	693	7,350
구 매	625	6,216	97	1,435	13	167	709	7,48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9	-53	0	0	7	80	-16	-133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681,873	1,703,088	1,790,641	1,944,451	1,449,639
물 품	5,917	4,757	4,981	6,163	7,35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천정비, 멸실, 합병말소 등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장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04,414	0	0	15	0
일 반 회 계	424,547	0	0	15	0
특 별 회 계	64,475	0	0	0	0
기 금	15,392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53,221	404,927	571,486	523,741	504,41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500	500	500	500	5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0	15	11	13	15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5
	일반회계	지방세연구원	15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 발전기금 관련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해	당	없	음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92	924	424	14,659	14,659	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단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군 위탁 운영되고 있어, 시설 운영 중 발생한 이익은 전액 세입 조치함에 따라 당기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기장군은 본 회계연도의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8개)-정책사업목표(87개)-단위사업(19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장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87	199	16	131	51	489,022	508,941	-19,919
본청	1	7	11	0	8	3	49,280	54,342	-5,062
직속기관	1	2	10	1	7	2	14,809	12,661	2,149
의회사무국	1	1	2	0	0	2	678	665	13
사업소	1	2	4	0	3	1	1,663	5,754	-4,092
읍면사무소	0	0	0	0	0	0	3,998	3,983	15
행정자치국	1	16	30	3	21	6	64,979	0	64,979
교육행복국	1	22	50	4	36	10	189,791	235,369	-45,578
창조경제국	1	21	58	6	33	18	64,044	39,878	24,166
안전도시국	1	16	34	2	23	9	99,780	156,290	-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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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65,737	2,450,802	85,065
부채 총계	18,126	18,331	205
비용 총계	335,250	382,534	47,284
수익 총계	466,189	470,596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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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별지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기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4.50	74.62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0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00	12.3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2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50	3.6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4.19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00	10.7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3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00	0.62	5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기장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75%	5.03%	7.89%
	2. 경상수지비율	62.00%	67.09%	65.03%
	3. 관리채무비율	0.45%	8.06%	1.4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9.72%	46.42%	16.72%
	5. 통합유동부채비율	3.70%	23.14%	6.44%
	6. 공기업부채비율	84.76%	41.58%	13.4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3.0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1.95%	24.63%	5.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6.89%	9.27%	9.49%
	9. 경상세외수입비율	2.54%	1.79%	1.19%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57%	7.91%	7.54%
	10. 지방세징수율	96.73%	97.69%	95.4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88	1.0027	1.004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69%	1.68%	0.4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0.27%	17.67%	21.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79%	1.01%	0.5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9.79%	5.03%	21.6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0.3023	0.9878	1.0719
	14. 지방보조금비율	6.97%	6.31%	8.56%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9.18%	-10.62%	-21.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9%	2.52%	1.70%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4.89%	10.10%	98.0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9.23%	8.67%	16.06%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7.48%	19.65%	18.1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59%	0.42%	0.99%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8.13%	-7.21%	-6.6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3.28%	-15.85%	3.10%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기장군은 지방세수입비율 지표값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최대값 수준이며, 세외수입비율도 높아 자체 세입여건이 우수한 편이나 꾸준한 인구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증대되면서 관련 체납비율도 병행하여 증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는 유사 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매년 부각되는 실적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기장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기장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681	3,584	97.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60	655	99.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21	1,930	95.48
자치단체 특화사업	1,000	1,000	99.97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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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기장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전년도(‘16)	41	1,359,570	31	1,304,039	1,304,039	10	55,531	55,531
증감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참조

◈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참조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기장 나눔 프리마켓	20170909~20170910	프리마켓, 작은음악회, 재능나눔활동및생활수선 서비스 제공	19,998	0	19,998	기장읍
2	③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	20170616~20170618	반딧불이 불빛 탐사, 체험관및학습관 운영	46,249	0	46,249	농업기술센터
3	⑥	기장도서관 도서관주간	20170401~20170930	어린이인형극 공연, 독서문화 특강, 어린이 독서퀴즈, 권장도서 목록 배부, 그림책 원화 전시 등	2,919	0	2,919	도서관과
4	⑥	정관도서관 독서문화진흥행사	20170401~20170930	어린이인형극 공연, 독서문화 특강, 영화상영, 테마도서 목록 배부, 그림책 원화 전시 등	4,640	0	4,640	도서관과
5	③	어르신 전용 재능나눔 콘서트	20171205~20171210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체험 기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10,187	0	10,187	도서관과
6	③	기장 갯마을축제	20170728~20170730	성황제, 고기잡이 체험, 길놀이, 해녀페스티벌, 풍등 날리기, 후리그물체험, 뮤지컬 공연 등	69,877	0	69,877	문화관광과
7	③	일광낭만가요제	20170805~20170806	가요제, 초대가수 공연	18,000	0	18,000	문화관광과
8	④	차성문화제	20171020~ 20171022	기장예술제, 길놀이, 읍면퍼포먼스, 차성가 공연 등	289,993	0	289,993	문화관광과
9	③	기장군 생활체육대축전대회	20170301~20170430	축구 외 14종목 대회 진행	44,803	0	44,803	문화관광과
10	③	기장군민걷기대회	20170910~20170910	정관 좌광천변 군민걷기대회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11	③	종목별연합회장기대회	20170901~20171031	관내 15종목 동호인 참가 체육대회 진행	32,283	0	32,283	문화관광과
12	③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	20170701~20170930	관내 16개교 초등학교 축구대회 행사 진행	21,000	0	21,000	문화관광과
13	③	초중고 어머니 배구대회	20170401~20170530	10개교 팀 구성하여 풀리그전 진행	14,874	0	14,874	문화관광과
14	③	게이트볼 연합회 친선대회	20170301~20170930	기장군 게이트볼연합회 친선경기대회	4,000	0	4,000	문화관광과
15	③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20170819~20170820	기장임랑 해변대학가요제,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200,000	0	200,000	문화관광과
16	③	부산생활체육대축전	20170901~20171031	부산광역시 전 구군 14개 종목 생활체육대회 참여	30,000	0	30,000	문화관광과
17	③	부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20170801~20170930	부산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	2,500	0	2,500	문화관광과
18	③	전국 우수클럽 축구대회	20170801~20170930	전국 동호인 클럽 초대 축구대회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19	③	기장군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70901~ 20171130	부산시 동호인 클럽 초청 그라운드골프대회	5,000	0	5,000	문화관광과
20	③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0170201~20170430	전국 동호인 초청 테니스 대회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연번	유형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1	④	꿈의도시 기장군 배드민턴대회	20170601~20170731	무주군 동호인 초청 기장군 배드민턴대회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22	③	기장군 배드민턴 여성부 대회	20170301~20170430	관내 여성 배드민턴 동호회 클럽 대항전	5,000	0	5,000	문화관광과
23	③	청소년 야구대회	20170101~20170228	부산.울산.경남지역 청소년 야구팀 초청 리그대회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24	③	전국 족구대회	20171001~20171130	전국 족구클럽 초청 리그대회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25	③	전국 배구대회	20170201~20170331	전국 배구 클럽 초청 대항전	35,000	0	35,000	문화관광과
26	③	기장군 협회장기 유소년 배드민턴 대회	20171101~ 20171130	관내 유소년 배드민턴대회 개최	5,000	0	5,000	문화관광과
27	③	전국 여자야구대회	20170801~ 20170930	전국 여자야구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28	③	기장군수배 태권도 대회	20170901~ 20171130	관내 유청소년 태권도대회 개최	30,000	0	30,000	문화관광과
29	⑥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20170921~ 20170923	캠핑장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 공연/체험행사	114,950	0	114,950	문화관광과
30	③	기장열린음악회	20171020~ 20171020	오케스트라, 대중가요 가수 등 음악회 공연	119,251	0	119,251	문화관광과
31	③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20170317~ 20170317	편백외 2종 867주	14,248	0	14,248	산림공원과
32	③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 축제	20171028~ 20171029	공연및전시, 참여및체험, 부대행사	150,000	0	150,000	인재양성과
33	⑥	기장군 취업박람회	20171129~ 20171129	실질적인 채용 가능 기업과 구직자들간 매칭을 통해 위업 성과 극대화	33,800	0	33,800	일자리경제과
34	②	기장시장 화합 한마당 행사	20171017~ 20171017	공연행사, 먹거리나눔및고객 사은행사, 친절상인 선포식 등	46,831	0	46,831	일자리경제과
35	③	정관나눔 프리마켓	20170520~ 20171029	주민참여 재활용물품 나눔행사	19,998	0	19,998	정관읍
36	②	철마한우 불고기축제	20171006~ 20171009	한우불고기먹거리장터 운영,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매, 각종 체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80,000	0	80,000	친환경농업과
37	②	철마찰토마토홍보행사	20170715~ 20170716	철마찰토마토 홍보행사	10,000	0	10,000	친환경농업과
38	④	철마 연꽃단지 홍보행사	20170723~ 20170723	연꽃단지 홍보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행사	3,000	0	3,000	친환경농업과
39	②	친환경 홍보 행사	20171103~ 20171105	친환경 농산물 홍보, 판매 및 친환경 농산물 이용 먹거리 장터 등	15,000	0	15,000	친환경농업과
40	④	손모내기 등 전통농경문화 복원체험 행사	20170501~ 20171231	손모내기, 단오 명절문화, 허수아비 만들기 및 세우기, 손 벼베기 및 전통방식 탈곡, 쌀 나눔 행사	24,890	0	24,890	친환경농업과
41	⑥	어린이 농작물 수확체험 행사	20170501~20171130	농작물(옥수수, 땅콩, 고구마) 수확체험 및 교육, 시식 행사	20,000	0	20,000	친환경농업과
42	②	기장미역다시마축제	20170408~ 20170409	미역다시마 가요제, 미역수확 체험 등	60,000	0	60,000	해양수산과

연번	유형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43	②	기장멸치축제	20170421~ 20170423	멸치 무료시식회 등	120,000	20,000	100,000	해양수산과
44	②	기장붕장어축제	20171028~ 20171029	붕장어 맨손잡기 등	70,000	20,000	50,000	해양수산과
45	④	기장군 전통풍어제	20170130~ 20170204	동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30,000	0	30,000	해양수산과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기장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유용미생물 배양장 건립공사	1,449	2016. 8. 4 ~ 2017. 1. 20	기타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장 건립공사

농업기술센터, 이 정, 5492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8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160,811명(2016. 8월 기준)

161,151명(2017. 1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

14명

14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36.73

37.74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부속시설(창고)	2014	72㎡	-	-	지상1층

○ 청사신축 필요성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량 확대추진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6.8.4.~2016.12.31.(약 5개월)

준공

2016.8.4.~2017.1.20.(약 5.5개월)

○ 사업수행방식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498,278,050원

계약금액

437,370,000원

낙찰율

87.776%

※ 건축공사에만 해당되는 가격이며, 이후 계약변경으로 변경됨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미생물 배양시설	2017	559㎡	-	363.4㎡	지상2층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449백만원			1,449백만원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449백만원			1,449백만원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시설비

789백만원

2) 감리비

10백만원

3) 자산및물품취득비

650백만원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배양장 건립계획

2016.1.

승인

자체

설계용역 입찰

2016.2.

선정

자체

배양장 건립허가

2016.7.

승인

자체

건축공사용역 입찰

2016.7.

선정

자체

건축공사 착공

2016.8.

승인

자체

배양시스템 입찰

2016.9.

선정

자체

건축공사 준공

2017.1.

승인

자체

배양장 신축개관

2017.2.

승인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00	1,407,113,240
	원/㎡
	비율
건 축	금액	47.9	674,154,960	전자입찰
	원/㎡		1,855,132
	비율
기 계	금액	42.1	592,982,500	전자입찰
	원/㎡		1,631,763
	비율
전 기	금액	5.5	77,009,350	전자입찰
	원/㎡		211,913.5
	비율
통 신	금액	0.9	11,915,000	수의계약
	원/㎡		32,787.56
	비율
소 방	금액	0.4	5,355,000	수의계약
	원/㎡		14,735.83
	비율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3.2	45,696,430	전자입찰 및 조달청 구매 등
	원/㎡		125,746.9
	비율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기장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9	111,652	118	4,123	10.09	3.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	13	20	46	118
	금액	18	286	402	905	4,12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기장군	체육시설	체육관	군민체육공원월드컵빌리지	2012.8.30.	5,085	246,29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군민체육공원월드컵빌리지	위탁	10	361,310	129,894	261	1,339	128,555	40	3,441	1,146	-2,295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3	1	1	5	0	3	2	5	5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867	1,577	1,521	53.05	96.4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기장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7.6.9.	OOOO농장 육성 시범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범사업 추진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직원교육 실시
	2017.6.16.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등 소홀	훈계처분	훈계조치
	2017.6.9.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인터넷홈페이지 및 중요재산관리 시스템에 공시 변동사항 주기적 보고	중요재산공시
	2017.6.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반납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mois.go.kr/frt/a01/frtMain.do)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기장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기장열린음악회	120	-	120	-	기완료	2016	100
기장드림캠핑 페스티벌	120	-	120	-	기완료	2017	100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3,840	-	72.8	3,767.2	2018	2016	5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	5,100	400	700	4,000	2020	2015	21
석산~당사간 도로확포장	8,020	6,680	500	840	2019	2008	89.5
신천마을~우신네오빌아파트간 도로개설	1,759	1,453	306	-	2017	2008	100
내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251~254) 개설	4,924	1,124	400	3,400	2020.	2008	30.9
소정1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2,000	110	300	1,590	2019	2008	20.5
신리~개천간(소2-238)도로개설	4,318	2,818	500	1,000	2019	2013	76.8
이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12~518호선) 개설	6,800	2,100	100	4,600	2020	2009	32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526)개설	4,100	1,900	100	2,100	2019	2007	48
용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6,100	2,350	130	3,620	2020	2008	40.6
월평마을 지구단위계획(소2-543) 개설	2,270	1,370	400	500	2019	2007	77.9
안평~대라리간 도로개설	18,800	3,100	200	15,500	2021	2008	17
상리~청광마을간 도로개설	3,000	500	500	2,000	2019	2015	33.3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621호선)개설공사	4,100	-	60	4,040	2020	2016	14
와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494) 개설	3,800	200	200	3,400	2019년	2007	11
정관보건지소 (복합보건센터) 이전 신축	9,398	2,903	2,752	3,743	2018	2015	100

◈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별지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기장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기장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정관도서관 운영(주)	29,200	2,317	1,298	25,585	2015.2.12. ~ 2035.2.1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도서관과 박관택(☎709-390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 제공과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로 사회통합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2. ~ 2035. 02.

○ 위    치 :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

○ 민간사업자 : 정관도서관운영(주)

○ 총사업비 : 29,2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000㎡, 연면적 7,371.33㎡(지하1층/지상4층)

□ 재정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9,200	2,317	1,298	1,345	24,240
국 비	6,070	567	301	306	4,896
시 도 비	9,105	850	452	459	7,344
시군구비	14,025	900	545	600	12,000
기 타	-	-	-	-	-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