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기장군수 (인)

◈ 우리 기장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95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343억원)보다 39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6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3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1억원입니다.

◈ 우리 기장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6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49%입니다.

◈ 우리 기장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기장군의 재정은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자체세입이 안정적이고 의존재원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채무가 없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index.gijang?menuCd=DOM_000000101003003008&cpath=)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청렴실 최다정(051-7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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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기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952	5,163	789	6,343	5,949	394
	세출예산 (기금포함)		5,952	5,163	789	6,343	5,949	3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0.63	32.07	-1.44	19.15	17.84	1.31
	재정자주도		50.49	51.90	-1.41	58.98	57.77	1.21
	통합재정수지		7	16	-9	44	32	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4	5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9	26	3	53	4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	0	0	1	1	0
		시책추진	1	1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33	106	27	144	141	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Ⅰ) -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기장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5,170	509,539	0	66,375	19,2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81,831	491,511	488,141	516,252	595,1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일광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에 따라 자체세원의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0,945	100	400,080	100	406,735	100	439,124	100	509,539	100
지 방 세	102,350	26.87	112,380	28.09	114,850	28.24	120,289	27.39	132,726	26.05
세외수입	17,505	4.60	18,544	4.64	20,542	5.05	20,556	4.68	23,351	4.58
지방교부세	73,500	19.29	63,500	15.87	60,000	14.75	64,000	14.57	76,212	14.96
조정교부금 등	32,000	8.40	34,279	8.57	27,738	6.82	23,067	5.25	25,000	4.91
보 조 금	135,540	35.58	151,327	37.82	163,556	40.21	178,152	40.57	222,191	43.6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50	5.26	20,050	5.01	20,050	4.93	33,060	7.53	30,060	5.9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기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기장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5,170	509,539	0	66,375	19,2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81,831	491,511	488,141	516,252	595,1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0,945	100	400,080	100	406,735	100	439,124	100	509,539	100
일반공공행정	41,583	10.92	29,466	7.36	30,281	7.44	25,432	5.79	27,889	5.47
공공질서 및 안전	2,987	0.78	3,815	0.95	4,716	1.16	5,056	1.15	6,258	1.23
교 육	8,936	2.35	12,153	3.04	14,162	3.48	14,102	3.21	17,472	3.43
문화 및 관광	15,735	4.13	25,397	6.35	22,712	5.58	24,800	5.65	32,186	6.32
환경보호	12,562	3.30	11,769	2.94	16,058	3.95	16,895	3.85	20,347	3.99
사회복지	138,095	36.25	148,867	37.21	167,762	41.25	194,262	44.24	232,366	45.60
보 건	10,503	2.76	9,566	2.39	10,575	2.60	11,067	2.52	12,417	2.44
농림해양수산	27,987	7.35	27,150	6.79	23,812	5.85	20,437	4.65	31,743	6.23
산업･중소기업	1,132	0.30	507	0.13	415	0.10	721	0.16	961	0.19
수송 및 교통	31,046	8.15	35,712	8.93	34,360	8.45	32,549	7.41	29,067	5.70
국토 및 지역개발	18,782	4.93	26,065	6.52	20,931	5.15	22,928	5.22	23,564	4.6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
예비비	19,227	5.05	14,959	3.74	4,267	1.05	8,721	1.99	9,875	1.94
기 타	52,372	13.75	54,654	13.66	56,685	13.94	62,154	14.15	65,394	12.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2,042	621,072	79,030	14.58
기장군	516,252	595,170	78,919	15.29
도시관리공단	25,791	25,902	111	0.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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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63 (36.53)	509,539 (509,539)	156,076 (186,136)	323,403 (323,403)	0 (0)	30,06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1.46 (36.73)	32.72 (37.74)	33.29 (38.22)	32.07 (39.60)	30.63 (36.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개발로 인하여 자체 세입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우수하여,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49 (56.39)	509,539 (509,539)	257,288 (287,348)	222,191 (222,191)	0 (0)	30,06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9.16 (64.42)	57.16 (62.18)	54.86 (59.79)	51.90 (59.43)	50.49 (56.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전년대비 자주재원은 294억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440억원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백분율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와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2,975	558,124	244	600	356	46,169	558,480	-45,504	665
일반회계	479,479	508,148	60	0	-60	30,000	508,088	-28,609	1,391
기타 특별회계	32,913	48,775	184	600	416	16,169	49,191	-16,278	-109
기 금	583	1,200	0	0	0	0	1,200	-617	-61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8,899	-33,068	-30,135	-48,582	-45,504
통합재정수지 2	292	382	461	1,556	665

☞ 2020년 우리 군의 통합재정규모는 5,585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7억원의 흑자로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64,619	738,893	666,459	682,873	703,033	3,455,877	1.40
	자체수입	176,221	208,562	178,862	185,460	192,216	941,321	2.20
	이 전 수 입	391,242	426,310	414,552	423,568	438,214	2,093,886	2.9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156	104,021	73,045	73,845	72,603	420,670	-7.00
세 출		664,619	738,893	666,459	682,873	703,033	3,455,877	1.40
	경 상 지 출	138,662	154,358	135,626	139,390	145,302	713,338	1.20
	사 업 수 요	525,957	584,534	530,833	543,483	557,731	2,742,538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	9,8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8,7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00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5&menuCd=DOM_000000101003007000&contentsSid=44&cpath=)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기장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75,914	-	3,394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39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농업과	구거정비 및 우수관 설치공사	40
〃	산림공원과	정관 달산리 산업공단 주변 잡초제거	525
〃	산림공원과	공원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예방	1,500
〃	안전총괄과	임곡마을 방범용 카메라 설치	8
〃	안전총괄과	철마면 도로 가로등 설치	90
〃	선진교통과	좌광천 일원 자전거 대여	361
〃	도시기반조성과	내동마을 입구 진입로 확장공사	150
〃	도시기반조성과	도로균열 재포장 및 보수	20
〃	도시기반조성과	내리125,126번지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300
〃	도시기반조성과	수효사 반룡천 하천펜스 설치	100
〃	창조건축과	소규모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향상	3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4&menuCd=DOM_000000101003006000&contentsSid=43&cpath=)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90	196	155	575,914	498,271	77,644
본청	1	7	11	11	48,739	29,803	18,936
직속기관	1	3	12	10	14,705	12,845	1,859
의회사무국	1	1	3	2	912	844	68
사업소	1	2	5	3	1,645	1,994	-349
읍면사무소	0	0	0	0	5,894	4,956	938
행정자치국	1	15	29	21	71,924	68,574	3,349
교육행복국	1	22	45	31	259,626	229,975	29,651
창조경제국	1	22	55	45	81,999	59,067	22,933
안전도시국	1	18	36	32	90,471	90,212	25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ijang.go.kr/board/list.gijang?boardId=BBS_0000035&menuCd=DOM_000000101003007000&contentsSid=44&cpath=)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63	50.49	45.6	37.88	49.02	31.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5,914	273	46	22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67,427	476,241	472,287	498,271	575,914
국외여비 총액 (B=C+D)	221	204	218	268	273
국외업무여비(C)	121	117	58	44	46
국제화여비(D)	100	87	160	224	227
비율	0.05	0.04	0.05	0.05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9,539	2,852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80,945	400,080	406,735	439,124	509,539
행사･축제경비	2,477	2,816	2,572	2,627	2,852
비율	0.65	0.70	0.63	0.60	0.5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88	12	0	12	0.0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3	12	12	12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4	77	0.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2	77	77	72	7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기장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3	188	59	80	31	18	0.97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0	150	170	170	18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기장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4,350	13,272	0.9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073	11,379	10,547	10,596	13,27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0	1,712,440	1,647
공무원 일‧숙직비	1,850	111,0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14	877,430	512

※ 공무원 일·숙직비 금액은 본청 당직비 총액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669	1,772
인건비 절감	368	671
지방의회경비 절감	29	91
업무추진비 절감	308	34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36	18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737	238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9	-39
일자리창출	0	289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838	-6,8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289	-217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06	-2,532
경상세외수입 확충	12	1,42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709	-4,586
탄력세율 적용	-847	-886
지방세 감면액 축소	-77	-77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기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기장군이 지자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