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목표 지나치게 높아 실현 가능성 ‘의문’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 축종별 비용절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책이 현실성이 있는지 다양한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책은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종의 경우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사료의 경우 환율이나 국제경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다소 유동적이기도 하다. 한우와 양돈·낙농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대책을 살펴보고 문제는 없는지 보완할 점과 개선할 부문을 살펴본다.



◆ 생산비 절감 목표=당초 농식품부의 비용절감 목표는 2012년까지 번식우 경영비 35％, 비육우 경영비 30％ 절감이다. 하지만 지난 6월28일 종합대책안 마련을 앞두고 목표연도가 2014년으로 늦춰지면서 생산비 절감 목표도 2012년 20％, 2013년 34％로 달라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생산비 521만3,000원에서 2012년 417만원, 2014년 344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생산비가 541만6,000원으로 2008년보다 20만3,000원(3.9％) 늘었다. 따라서 2009년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는 25％ 정도를 낮춰야 목표를 달성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생산비 절감 방안은 2008년 12월 발표된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육우의 경우 일관사육을 늘려 송아지 구입비를 마리당 39만3,000원 줄이고 조사료 급여비율 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48만3,000원 절감하는 한편,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여 마리당 6만2,000원씩 수입을 늘리고 출하체중 증량 등으로 15만3,000원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송아지값이 폭락하거나 국제 곡물값이 크게 하락해 사료비를 절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절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2009년 통계청 조사) 가운데 가축비가 35.8％, 사료비가 38.8％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농후사료 비중이 사료비의 74.7％(전체 비용의 29％)로 높기 때문이다.

또 번식우도 생산비의 절반에 가까운 47.7％를 사료비가 차지하고 농후사료 비중도 67.5％(전체 비용의 32.2％)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 목표대로의 생산비 절감이 무리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가축비나 사료비를 제외하고는 생산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재료비·고용노력비·건물과 농구에 대한 상각비 등에 고정 자본이자 등이 포함돼 비중도 낮고 줄이기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다.

특히 목표달성을 위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비육우 생산비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12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124만6,000원을 줄여야 한다. 다른 요소 비용 변화가 없다면 가축비 194만원, 사료비 210만원 가운데 이만큼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미 2008년보다 지난해 비육우 생산비가 20만3,000원 늘었다. 가축비가 3만5,000원(1.8％), 사료비가 16만5,000원(8.5％) 증가한 것이다.



◆한우 농가 반응=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용절감 대책 가운데 핵심이 거세우 출하월령 단축이다.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우 농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27~32개월 등 출하월령에 따른 사양프로그램별·성별·등급별 경제성 분석으로 비용절감형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세우 출하전 초음파진단사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중간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자조금으로 진행되는 ‘한우 사육기간과 한우 맛 간의 연관성 조사’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아직 사육개월수와 맛의 연관성이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우 맛에 대한 연구는 처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한우 맛을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은 “종축이나 사양관리·사육환경이 제각각인 한우를 단순히 27개월·30개월·33개월 등 사육기간 만으로 구분해 맛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며 “이처럼 출하월령을 줄이려는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월령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5~16일 한우지도자대회에서도 이어졌다. 한우 농가들은 “한우 사육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며 “쇠고기 맛에 대한 기준이나 사양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우영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경기 김포)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논의는 적어도 실제 사육기간인 30개월 이상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결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더구나 사육마릿수가 300만마리에 이르는 규모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사육기간 단축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우 농가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맛에 대한 연구나 사육 농가의 사양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27개월 사육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우 농업인들은 사육개월수보다는 수취값을 높게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가 더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거세우 사육기간 단축과 함께 추진되는 등급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농식품부가 먹지 않는 지방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9개인 근내지방도 기준을 7개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급기준 개선도 27개월령 출하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 전문가 진단=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생산비용 절감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교수는 “생산자가 생산비를 낮추려는 노력은 당연하나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출하월령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라며 “출하를 몇개월령에 하라든지 생산비를 낮추라든지 정책으로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결국 시장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출하월령 단축은 서둘거나 강압해서 될 일이 아니며 개량이나 사양기술 개선 정도에 따라 서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될 일이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등급기준 개선 추진은 단순히 근내지방도 기준을 줄이고 27개월령 수준을 1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등급기준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개량 노력과 사양관리 기술 검토, 소비자 기호 등이 종합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하며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7개월·30개월·33개월 출하와 관련해 맛이나 비용을 연구용역하는 것은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를 통해 한우산업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맛에 대한 기준도 세우자는 것”이라며 “추후 맛과 비용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