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우려에 그쳤던 미국산 농축산물의 공습이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법이다. 한·미 FTA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대 품목을 대상으로 족집게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한우]안전성·신선도로 고급육시장 겨냥

　한우산업은 수입 쇠고기와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안전성과 신선도로 경쟁한다면 고급육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선 종모우 개량 못지않게 암소 개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번식농가가 생산한 송아지의 비육·출하 후 도축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한우고기값을 낮추고 수익 개선을 위해선 1+나 1++등급의 고급육을 생산해 높은 값을 받더라도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과 송아지를 직접 낳아 비육하는 일관사육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료 생산 노력과 별개로 수입 농후사료 인상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료값 안정대책도 미뤄서는 안된다.

　더불어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유통구조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도태와 함께 향후 추진할 암소 도태사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판장이나 산지값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한우고기값을 서로 연동시키는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산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같은 위생적인 유통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들어 고급육인 냉장쇠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시해야 한다.

　향후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도 FTA가 추진돼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국내 한육우 시장은 물론 육류 시장 전반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수입 쇠고기와 경쟁할 한우 저급육 활용방안과 육우 육성대책 마련도 숙제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돼지]품질고급화·안전성으로 승부해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으로 미국산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식상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응전략이라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도축단계에서만 실시중인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를 하루빨리 정육점 등 판매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영주 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 사무장(충남 연기)은 “판매단계에서 등급판정제를 시행해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되면 품질 고급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너도나도 앞다퉈 참여할 것”이라면서 “일부 가공업체들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록관리를 통한 사료비 절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힌다.

돼지 종돈장을 운영하는 황금영 대표(전남 순천)는 “사료급여량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해 효율을 높이면 사료비가 적어도 10% 이상 절감된다”면서 “귀찮다고 사료를 ‘주먹구구식’으로 급여하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식육 원산지표시 및 단속 강화도 관건이다. 아무리 국내에서 품질 고급화에 노력해도 외국산이 둔갑판매되면 시장 잠식은 물론 국내산의 이미지까지 먹칠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질병·사양관리 기술을 높여 모돈 한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MSY)를 높이는 것이과제다. 돼지를 키우면서 소모적인 ‘헛발질’을 줄여야 한다는 것.

관계 전문가들은 “양돈업은 MSY를 높이는 것이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며 “이는 농가 스스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통한 사료값 안정대책 ▲양돈업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 개선 ▲구제역 예방을 위한 현장방역 강화 등을 손꼽고 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낙농]국산 시유 안정생산 기반 유지를

　낙농부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최대 과제는 우유 생산기반 유지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낙농산업의 경우 시유 수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낙농가의 고품질 우유 생산의지가 없거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산 우유’를 마시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우려한다.

　우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유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가공제품이 아무리 수입되더라도 국내산 시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낙농이 몰락하는 최악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유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선 계절 편차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가공용 잉여유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상 원유대를 낙농가에게 지불하고 구입해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지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원유 생산량을 정하고 고수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몫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신속하고 계획적인 제도 개편이다. 집유 일원화 및 전국 단위 일관 수급제도의 핵심은 낙농가의 형평성 획득과 원유 거래 교섭력 확보이다. 결국 제도 개편은 유가공업체를 어떻게 설득해 참여토록 유인할 것인가에 달렸다. 즉, 현재 집유농가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상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쿼터 내 물량 가공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치즈용 원유가격 보전 등 가공원료유 지원, 무관세 할당물량 우선 배정 등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 낙농가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낙농가 진입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또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규제 위주의 관련 법령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규 기자



[과일]자조금 조성·품질향상 노력 시급

　미국산 신선과일 가운데 현재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포도와 오렌지·체리 정도다.

　미국의 신선포도 생산시기는 남반구에 위치한 칠레와 달리 우리와 겹친다. 게다가 2010년 기준 미국산 수입단가는 1㎏당 2.33달러로 칠레산 2.42달러에 견줘 저렴한 편이다.

　미국산 포도 수입량과 국내산 출하량이 가장 많이 겹치는 시기는 10월이다. 또 미국산은 10~12월에 집중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노지포도는 출하기를 앞당겨 미국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11~4월에 출하되는 저장포도는 비가림시설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귤은 현재 54%인 오렌지주스 관세가 사라지면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GS&J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연간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감귤은 12만t, 농가 판매액은 118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인 1번과와 9번과 비중을 줄이는 게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다. GS&J 관계자는 “오렌지주스의 관세 철폐로 감귤음료시장이 위축되면 그만큼 생식용 감귤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생식용 감귤 가격에서 가공비용 일부를 충당해 감귤가공품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물검역상 수입이 막힌 신선사과와 배의 직접적인 피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귤처럼 주스 수입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우려된다. 또 미국은 이들 과일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일본도 검역 문제를 근거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저지하려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1999년부터 사과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따라서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마케팅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