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가장 피해가 클 부문으로 꼽힌 것이 낙농이다. 유럽연합(EU)이나 앞으로 추진될 호주·뉴질랜드 등이 모두 낙농강국이어서 이 같은 전망은 낙농산업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편에선 낙농산업만은 준비만 잘하면 걱정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가공제품과 달리 시유는 수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낙농정책 개발과 낙농가의 노력 없이는 터무니없는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부문 협상 내용

　낙농분야 협상 결과는 무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너무 많이 제공해 사실상 ‘발효 즉시 개방’으로 받아들일 만큼 우려가 크다. 예를 들면 7,000t의 TRQ 물량을 제공한 치즈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협상 타결 이듬해인 2008년 5,770t, 2009년 3,823t에 불과했다.



●정부 대책은…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낙농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전국 단위의 수급관리 및 집유 일원화 제도 달성, 물류·유통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소비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 수급관리제도는 연간 원유 생산량 200만t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계절 편차 20만t을 가공 원료유로 지원하며, 쿼터 관리 권한은 단계적으로 유가공업체에서 중앙낙농기구로 이양해 전국 단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집유 일원화는 29개 주체가 관리하는 집유체계를 우선 협동조합 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 유가공업체는 단계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지역 낙농조합 대상 시범사업을 벌이고 2단계로 전국 협동조합, 3단계로 민간 유업체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주체로 현행 낙농진흥회를 폐지하고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중앙낙농기구는 생산자와 수요자·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위원회, 낙농육우협회장과 조합장 대표 및 농협 축산대표 등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생산자 협의회, 유가공협회와 유가공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수요자 협의회 등으로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집유 일원화에 발맞춘 물류 일원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광역 단위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즉 물류전문업체에 원자재 수급과 재고관리, 상품 수·배송 등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국내 생산 확대, 육성우 목장 조성, 유제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논의가 진행된 원유가격 연동제, 원유가격에 유단백을 포함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