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태료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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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4/16 작성자 *** 조회수358 |
| 분류 군민밀접생활정보 > 의료/복지 |
| 공개시기 변동시 주기 수시 부서(팀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 전화번호 051-709-4371 수정일 2026/08/19 |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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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시행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