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접수부서

선진교통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2427)

처리기간

없음

경유 ․ 협의기관

해당없음

조회사항

해당없음

대조공부

해당없음

비치대장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심사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리지침

민원신청서식

법정서식 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 동의 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생략가능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해야 하고, 의견제출 후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됨

(자진납부 20% 감면 혜택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