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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아닌 보상이 난제 [시사초점]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논란 다음 달 고리1호기 계속운전 판가름 주민들 “지역 현안 먼저 해결” 요구 주민들 “주민들과 합의 먼저” 지난 22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으로 향하는 월내·길천마을 길거리에는 온통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로등에도 역시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깃발이 빼곡히 내걸렸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통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제 시도하는 정부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수명을 다한 사고뭉치를 즉각 폐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날 월내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부가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읍 주민 2000여명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고리원전 삼거리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고리1호기는 30년간 124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기본적인 합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계속운전, 경제성·안전성 담보 고리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29일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인도에 이어 3번째, 세계에서는 20번째 원전 대국의 꿈을 이뤘다.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 올 6월 18일부로 설계상으로는 수명을 다했다. 고리1호기는 현재 정비작업을 위해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를 폐로(廢爐)하지 않고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기와 증기발생기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하고 제어계통 등 부대시설을 정비·보강하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물론 안전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 추진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경제성을 둘째 치고라도 안전성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16일, 계속운전 방침을 세우고 과학기술부에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고, 기술기준과 안전성평가지침도 그해 12월 제정·공포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건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고리1호기의 생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계속운전 가능성 크지만 보상 진통 원전 인근 장안읍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원전을 수명 연장(계속운전)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부터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해야 할 일은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원전 건설 당시 약속한 지역개발을 실행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계속운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970년 9월 고리1호기 착공과 함께 정부는 원전 반경 1.8km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고리 2·3·4호기에 이어 신고리1·2·3·4호기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역의 성장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또 수명연장을 처리하기에 앞서 창고 건물로 지상 위에 수 십 년째 방치돼 있는 중저준위 임시저장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문제, 송전선로 선하지 피해 규명, 신고리 가동시 가속화될 환경변화 등 산적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서용화 홍보팀장은 “고리원전 30년 가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며 “정부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지만 3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이 지역에 대단위 관광 휴양지 등의 건설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현재 주민생활기반 시설 지원,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유치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장안읍사무소에서 한수원측과 상견례 겸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수원이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주방폐장 보상 수준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지속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수원은 물론 상당수 주민들조차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한수원과 지역주민들과의 보상 협의다.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결론이 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이 기회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여서 앞으로도 적절한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재기자

원자력발전소 보상은-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

작성일2007/11/30/ 작성자박성규 조회수3317

수명연장 아닌 보상이 난제
[시사초점]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논란

다음 달 고리1호기 계속운전 판가름
주민들 “지역 현안 먼저 해결” 요구

주민들 “주민들과 합의 먼저”

지난 22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으로 향하는 월내·길천마을 길거리에는 온통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로등에도 역시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깃발이 빼곡히 내걸렸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통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제 시도하는 정부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수명을 다한 사고뭉치를 즉각 폐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날 월내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부가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읍 주민 2000여명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고리원전 삼거리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고리1호기는 30년간 124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기본적인 합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계속운전, 경제성·안전성 담보

고리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29일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인도에 이어 3번째, 세계에서는 20번째 원전 대국의 꿈을 이뤘다.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 올 6월 18일부로 설계상으로는 수명을 다했다. 고리1호기는 현재 정비작업을 위해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를 폐로(廢爐)하지 않고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기와 증기발생기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하고 제어계통 등 부대시설을 정비·보강하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물론 안전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 추진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경제성을 둘째 치고라도 안전성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16일, 계속운전 방침을 세우고 과학기술부에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고, 기술기준과 안전성평가지침도 그해 12월 제정·공포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건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고리1호기의 생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계속운전 가능성 크지만 보상 진통

원전 인근 장안읍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원전을 수명 연장(계속운전)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부터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해야 할 일은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원전 건설 당시 약속한 지역개발을 실행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계속운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970년 9월 고리1호기 착공과 함께 정부는 원전 반경 1.8km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고리 2·3·4호기에 이어 신고리1·2·3·4호기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역의 성장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또 수명연장을 처리하기에 앞서 창고 건물로 지상 위에 수 십 년째 방치돼 있는 중저준위 임시저장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문제, 송전선로 선하지 피해 규명, 신고리 가동시 가속화될 환경변화 등 산적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서용화 홍보팀장은 “고리원전 30년 가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며 “정부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지만 3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이 지역에 대단위 관광 휴양지 등의 건설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현재 주민생활기반 시설 지원,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유치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장안읍사무소에서 한수원측과 상견례 겸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수원이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주방폐장 보상 수준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지속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수원은 물론 상당수 주민들조차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한수원과 지역주민들과의 보상 협의다.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결론이 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이 기회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여서 앞으로도 적절한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재기자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