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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등록일 2022/06/02/ 조   회 18
사무내용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시공기준 등에 적합한 지 검사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창조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8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기계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열린민원과  

담당자김태은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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