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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 ||
|---|---|---|---|
| 등록일 | 2022/06/02/ | 조 회 | 93 |
| 사무내용 |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시공기준 등에 적합한 지 검사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8 |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 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기계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41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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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