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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이의신청 - 기초연금 | ||
|---|---|---|---|
| 등록일 | 2019/08/30/ | 조 회 | 294 |
| 사무내용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22조 |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352 |
| 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60일) | 경유 · 협의기관 | 주소지 읍․면, 복지정책과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심사 ․ 처리→결과통보 | ||
| 심사기준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및 내용 검토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8호]이의신청서-기초연금(2023년개정).hwpx (56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배우자가 대리인일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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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 유의사항 | 이의신청의 효력- 급여신청월(지급월) or 처분결정월로 소급적용, 이의신청 처분의 불복시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