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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 ||
|---|---|---|---|
| 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151 |
| 사무내용 | 양식업권자가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 비치대장 | 관리선 관리 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구비서류)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생성 → 교부 | ||
| 심사기준 |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0-[별지제33호서식]관리선사용지정(승인)사항변경신청서.hwp (19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 |||
| 유의사항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