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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468 |
| 사무내용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비치대장 | 가설신고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21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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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