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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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산업에 대한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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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6/10/ 작성자임*재 조회수121 |
| 다운로드1자녀가구들의의견1.png (124 kb) 다운로드1자녀가구들의의견2.png (196 kb) |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기장군의 다자녀 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사업 (2자녀 이상 가구에 인당 60만원지원)으로 인해 1자녀 가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모들의 온라인상 모임인 맘카페에서도 1자녀 가구 부모들의 해당 지원사업으로부터의 소외됨에 대한 불만과 시스템 개선을 성토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자녀 가구 역시 자녀 양육시 발생하는 교육, 의료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바 1자녀와 다자녀 구분 없이 모든 가구들의 자녀 1인당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사회적 평등 개념에 부합되며, 단순히 자녀의 숫자로만 그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은 구세대적인 발상일뿐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동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적어도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양보다는 효율로 국가와 기장군에 도움이되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미래지행적인 복지 개념이며, 기장군 공무원들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업무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 뿐만 아니라, 타도시에서도 현재 시행되지 않은 1자녀 가구 지원이 발생할 시 이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발생되는 군민 증가가 명확히 나타날 것이며, 이는 기장군의 전체 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져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100명의 단순업무 노동자를 육성할 것인지 50명의 리더급 인재를 육성할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인구의 양적 증가만 외칠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하여 모든 1인 자녀 가구의 양육 바우처 지원을 검토요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 1자녀 가구 부모들의 불만글 (맘카페)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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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6.13 작성자가족복지과 조회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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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한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내용을 수용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가족복지과(☎051-709-46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