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청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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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 및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에 거주하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신청해 온 주민입니다. 먼저 군청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장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 부족과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선정 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적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내 타 자치구들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으로 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만으로도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다른 자치구들은 배정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산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의 현재 운영 방식 대로라면 저와 같은 비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앞으로도 평생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신체 기능 유지와 재활, 정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의 사항) 1. 부산시 차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선정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시 배정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장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실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예산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어느 한 계층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장 군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하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로 기장군의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사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 및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문

작성일2025/12/05/ 작성자신*인 조회수71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에 거주하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신청해 온 주민입니다. 먼저 군청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장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 부족과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선정 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적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내 타 자치구들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으로 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만으로도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다른 자치구들은 배정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산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의 현재 운영 방식 대로라면 저와 같은 비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앞으로도 평생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신체 기능 유지와 재활, 정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의 사항) 1. 부산시 차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선정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시 배정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장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실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예산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어느 한 계층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장 군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하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로 기장군의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사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우리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한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저소득층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은 국·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하는 예정액에 따라 7:1.5:1.5의 비율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배정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상위 우선순위 대상자만으로도 예산이 소진되어, 비저소득층 장애인까지 선정이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에 우리 군은 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홍보과(☎051-709-4127)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5.12.09 작성자체육홍보과 조회수0

○ 우리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한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저소득층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은 국·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하는 예정액에 따라 7:1.5:1.5의 비율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배정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상위 우선순위 대상자만으로도 예산이 소진되어, 비저소득층 장애인까지 선정이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에 우리 군은 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홍보과(☎051-709-4127)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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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