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천리 이장 자격으로 기장군의 추천으로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장 직무정지 중입니다. 제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직무정지 중인 이장은 안전협의회 참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 하는 변호사가 기장군민이 아니어서 기장군 추천으로 참석하는 것도 법률상 곤란합니다.

이것을 문의하러 하남신 원자력안전과장에게 문의했습니다.

대뜸 하는 소리가 협의회 위원을 자가기 다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이랑 통화를 하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그것도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과장이.

고리본부안전협의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 법정 기구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길천이 이장이 협의회 위원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장군 공무원 중에서 원전안전과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수 1명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법률가들에게 자문하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기장군에서 신속히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남신 과장은 안전위원회는 원안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직무 정지된 이장이 위원회 참석할지 않을지를 어떻게 아느냐면서 아직 원안위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안 왔다는데 공무원 특유의 업무 분장 마인드입니다. 다른 분야는 그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안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전 사고 났는데 그때도 원안위 핑계 대고 업무분장 할 건가요?

기장군 공무원이 이러니 국민이 불안해서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하남신 과장은 현 군수님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이나 안전과 관련 없는 부서로 보내십시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과장에 이런 인사를 한다면 국민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원자력안전과장에 있다면 국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자력안전과장에 두고 어떻게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분장하는 공무원마인드가 아닌 국민 안심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적극적인 과장을 요구합니다. 과장이 이런지도 밑에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할지 의문입니다.

원안위는 서울에 있고 파견직원도 서울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장군과 해운대 사는사람은 원전사고나면 죽거나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