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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유지 내 마을공공도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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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7/06/ 작성자백상길 조회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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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정관읍 임곡리 290 번지 답. 소유주 입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임곡리 290번지 밭을 가로질러 현재 50평 정도가 마을 공공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밭한가운데 공공도로로 갈라버려서 현재 이부분은 전혀 경작도 할수 없고 하여 우회도로 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50평정도가 밭한가운데 도로로 쓰여지어 현재 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거폭이 좁아서 별도의 우회로든 사유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데 저는 제땅에 경작도 못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평생 세금만 내야합니까? 다수의 편의를 위해 조금 양보하겟다고 알려줫고 통행을 제한할 생각도 없지만 개인 사유지를 한가운데 불특정다수가 등산로 또는 차량 통행을 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제 땅에 농사도 못짓고 다수의 통행로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소유주에게 납득될만한 보상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돈주고 산땅 제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 이건 뭔가요? 적어도 세금경감이라도 해주던가 다른 대안을 찾아주는게 정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글이 다른 타기관에 확산되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해가 되겟금 소유주에게 납득이 될만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정말 도로로 계속 사용할생각이면 군에서 부분매수든 지료를 주던지 농사를지을수 있게 근처 우회 소통로를 만들어 주시던지 이도저도아님 세금이라도 경감사유가 되게끔 금전적 보상이든 해주셔야 이런 민원이 안발생할거라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주신 답변 온것도 보았지만 군청에선 민원인에게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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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3.07.19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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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주신 내용은 정관읍 임곡리 290번지(답) 일부를 마을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경작이 불가함에 따라 우회로 개설을 요청한 건으로 파악됩니다. ○ 해당 통행로는 1975년도 이전부터 형성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유지이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한 행정조치 및 공사이력이 없음에 따라 해당 사유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장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허명환 주무관(☎051-709-289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