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우유 생산비 20％ 절감 ‘무리’

낙농부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4년까지 우유 생산비의 20％를 절감하는 비용절감 기본 방향을 잡았다. 또 후보우 비율을 줄이는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및 소비촉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2009년)에 이를 만큼 사료의존 비중이 높아 이 같은 비용절감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비용절감은 직접생산에 투여되는 사료비를 줄이는 생산비 절감과 함께 젖소 산차를 늘리고 마리당 산유량을 높이며 후보우 사육비율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우유 생산비 절감 방안과 과제를 살펴본다.



◆ 비용절감 어떻게=농식품부의 기본 방향을 보면 2009년 대비 2014년까지 생산비 20％ 절감을 조사료 급여비율을 늘려서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후보우 비율도 44％에서 36％로 줄이고 마리당 산유량은 8,913㎏에서 9,422㎏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1인당 우유 소비량도 62.3㎏에서 65.9㎏으로 늘리고 학교 우유급식률도 10％포인트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비용절감 방향을 보면 그 목표치는 명확하다.

하지만 사양관리 개선이나 개량 등은 수치화하거나 계량화를 통해 목표치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같은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가 다소 막연하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대책이 되풀이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사료비 절감은 조사료 급여를 확대’하고 ‘젖소 산차 증가는 원유값 산정체계 개선’으로 해결하며 ‘마리당 산유량 증가는 젖소 개량’으로 풀어 나간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목표나 과제별 수치는 목표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선언의 의미도 있다”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제곡물값과 사료값이 안정을 이뤄야 하고 조사료 자급비율도 예상만큼 달성해야 하는 등 제반여건도 안정적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낙농가 진단=많은 전문가들은 우유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2014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20％ 이상의 생산비를 줄이고 사양관리를 개선하며 산유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최근 원유가 산정체계 개선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원유가 산정 요소로 단백질이 포함되더라도 사료비가 직접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경제수명 연장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현재의 국제곡물값이나 환율 등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도 낙농가들이 선택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즉 우유 생산비용 절감이란 목표를 이루는 것은 낙농가와 시장·정책이 어우러져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낙농농협 조합장은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바람직한 생산비 절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면 이를 농가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사양체계로 연착륙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낙농가들도 생산비 절감 목표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착유우 70여마리에 2,200㎏의 쿼터를 갖고 있는 선종승씨(49·전남 함평)는 “농식품부의 생산비 절감이나 젖소 산차와 마리당 산유량 증대 목표가 우리 낙농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면 후보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체세포 1등급 기준이 20만개로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40만개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씨는 “산차가 많을수록 체세포가 많으므로 계속 후보우를 새로 착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체세포 1등급 기준만 바뀌어도 후보우 마릿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치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다른 농가들도 비슷하다. 충남 보령의 한 낙농가도 “낙농가들은 정부든 누구든 비용 절감을 말하지 않아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정부가 수치로 이뤄진 목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을 개발하거나 우리 환경에 적합한 조사료 품종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앞으로 과제=전문가들은 갖가지 목표를 수치로 세우고 이를 알리고 홍보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낙농의 경우 정해진 범위의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대안을 마련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곡물값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료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거론됐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사료곡물과 조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으론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비용절감 목표를 세우고 이를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낙농가들의 경영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우리가 목표로 잡은 수치를 달성하는 농가들이 있는 만큼 이들 사례를 널리 알리고 표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나아가 이들을 더 많이 알리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