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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지속 감소…식량안보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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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10/2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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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이 불안해진 원인은 농가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계속된 벼 재배면적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쌀농사 수익성 악화와 재배면적 감소는 어찌보면 ‘수레의 앞뒤 바퀴’ 와 같다. 수익성이 떨어지니 쌀보다 소득이 나은 밭작물로 옮겨가는 농가들이 늘어 논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간이나 간척 등 새로운 농지공급은 거의 끊긴 상황에서 농지가 다른 용도로 계속 전용되면서 벼 재배의 절대면적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적정 농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쌀 생산은 요원하다. ◆심각한 재배면적 감소=논 면적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줄었다. 1980~2010년 30여년 동안 농지 면적은 연평균 1만6,017㏊씩 감소했다. 이 가운데 논 감소 면적(1만755㏊)이 밭 감소 면적(5,262㏊)의 두배나 된다. 특히 논 면적은 1988년 135만7,857㏊를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최근에 더욱 두?藥?側?있다. 2000~2011년 감소된 농지면적 19만1,000㏊ 가운데 18만9,000㏊(99.1%)가 논이고 밭은 2,000㏊였다. 1991~2011년 논 면적 감소 요인을 보면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면적이 20만3,027㏊로 가장 많았고, 전용 16만4,300㏊, 유휴화 8만3,2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쌀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 밭작물로 전환하거나 논을 휴경하는 농가들이 늘어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업용 농지전용 수요까지 가세해 논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00년 9,883㏊에서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도 1만3,329㏊(논 6,901㏊)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848㏊)의 약 16배로, 충남 서천군의 전체 경지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이유로 벼 재배면적은 2001년 108만3,000㏊에서 올해 84만9,000㏊까지 11년 연속으로 줄었다. ◆농지잠식 가속화=양정당국이 15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쌀 재고 부담 때문에 2011~2013년 3년간 3,600억원을 들여 매년 4만㏊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계획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재배면적이 급감해 쌀 수급이 불안해지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벼 재배면적 감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양정당국의 정책 선회만으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지법상 전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명목상 그럴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1990년 이후 농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타 용도 전용 수요의 압박이 심하다. 정부의 농지 총량관리 목표도 불분명하다. 그 결과 농지훼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전국 농업진흥지역 농지 6만5,743㏊가 일제히 해제됐다. 2009년에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 폐지가 발표돼 농지투기를 들썩이게 했다. 농지 중심으로 조성이 계획됐던 새만금 간척지는 논란 끝에 산업단지와 농지 비율이 7대 3으로 뒤집혔다. 앞으로도 비농업분야의 농지 잠식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0만㎡(20㏊)까지는 농지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3만㎡(3㏊)까지는 시장·군수에 있다. 허가권자별 최근의 농지전용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건수가 97~9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쌀 수익성 악화가 맞물려 있어 농지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태다. ◆실행의지 보여야=지난해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면서 쌀자급률을 기존 90%에서 2015년·2020년 각각 98%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농지) 확보대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 목표는 있는데 실행수단은 빠져 있는 셈이다. 최근 국내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의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놓고 작물별 필요 농지면적을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2015년 83만8,000㏊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면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전망 2012’ 중장기 분석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씩 감소해 2018년 80만4,000㏊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역산??보면 2015년 벼 재배면적은 정부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83만8,00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더 심하면 쌀 자급률 제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급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다. 쌀 수요를 고려한 적정농지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농지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쌀 생산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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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