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을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 보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기장군’ 입력 후 조회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기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장군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기

3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1. 기장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기장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 등에 의한 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2. 기장군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위탁부서	수탁업체	위탁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비고
   민원봉사과	㈜더웹스	홈페이지 SW 유지보수	2023.1.1.~2023.12.31
   원전정책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2023.3.2.~2023.12.31
   	㈜한국공교육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계약체결일~2023.12.31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계약체결일~2023.12.31
   도서관과	㈜더웹스	기장군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2023.1.1.~2023.12.31
   교육청소년과	㈜캐럿글로벌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사업착수일~2023.12.31
   	부산디지털대학교	기장군민대학 운영	사업착수일~2023.12.31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2023.7.24.~2022.8.31
   세무1과	㈜부산정보시스템	지방세 부과분 등 고지서 인쇄	2023.1.1.~2023.12.31
   	㈜세정정보시스템	지방세 부과분 등 고지서 인쇄	2023.1.1.~2023.12.31
   재난안전과	㈜리얼허브	CCTV 통합관제 S/W 유지보수	2023.1.1.~2023.12.31
   	㈜하림아이티	CCTV 통합관제 H/W 유지보수	2023.1.1.~2023.12.31
   환경위생과	㈜한국정보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2023.1.1.~2023.12.31
   보건행정과	㈜테크하임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2023.1.1.~2023.12.31

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장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기장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기장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부서명: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2. 정보주체는 제①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장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일 보기

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기장군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및 기한
  •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2)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9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기장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및 방문일시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쿠키는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1588-1517)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자치국장 김광호 (연락처: 051-709-4300)
  • 2. 기장군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3.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민원봉사과 주무관 전지호 (연락처: 051-709-4305, 전자우편: jjh9924@korea.kr)

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 10. 7. ~ 2022. 11. 13.)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 7. 27. ~ 2022. 10. 7.)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9. 3. 27. ~ 2022. 7. 27.)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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