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을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법적 근거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방법 개인정보 파일 보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기장군’ 입력 후 조회

2조의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기장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기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기장군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기

3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1. 기장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3조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기 위해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3조의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기장군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가명정보의 처리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합니다.
4.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합니다.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기장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 등에 의한 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2. 기장군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위탁부서	수탁업체	위탁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비고
   도서관과	㈜더웹스	기장군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2024.1.1.~2024.12.31.
   민원봉사과	㈜세정I&C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4.1.1.~2024.12.31.
   	㈜한스콤정보통신	네트워크 유지보수	2024.1.1.~2024.12.31.
   	㈜더웹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4.1.1.~2024.12.31.
   	기장컴퓨터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2024.1.1.~2024.12.31.
   	㈜미디어아카데미	정보화분야 자가학습 교육운영	2024.2.1.~2024.11.30.
   세무1과	㈜부산정보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2024.1.1.~2024.12.31.
   	㈜세정정보시스템		2024.1.1.~2024.12.31.
   교육청소년과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특성화사업 운영	사업착수일~2026.2.28.
   	부산디지털대학교	기장군민대학 운영	사업착수일~2025.12.31.
   	㈜캐럿글로벌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사업착수일~2024.12.31.
   	부산대학교	대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	2024.3.1.~2025.2.28.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	2024.3.1.~2024.12.31.
   환경위생과	㈜한국정보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2024.1.1.~2024.12.31.
   재난안전과	㈜리얼허브	CCTV 통합관제 S/W유지보수	2024.1.1.~2024.12.31.
   	㈜에스디(SD)정보통신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2024.1.1.~2024.12.31.
   	국제시스템(주)	기장군 CCTV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2024.1.1.~2024.12.31.
   	상헌엔터테크(주)	부산시 CCTV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2024.2.1.~2024.12.31.
   원전정책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2024.2.29.~2024.12.31.
   	㈜한국공교육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계약체결일~2024.12.31.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계약체결일~2024.12.31.
   보건행정과	㈜테크하임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2024.1.1.~2024.12.31.

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기장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장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5조의2.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장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기장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기장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부서명: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2. 정보주체는 제①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장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일 보기

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기장군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및 기한
  •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2)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9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기장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및 방문일시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쿠키는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1588-1517)

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기장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자치국장 권영진
  • 2. 기장군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3. 기장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민원봉사과 주무관 허준석 (연락처: 051-709-4304, 전자우편: shevchenko35@korea.kr)

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기장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기장군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연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수행년도
  민원봉사과	전통사찰 정보관리	새올행정시스템	2016년
  	건설폐기물관리		2016년
  	석유판매업대장		2016년
  	민방위 동원관리		2016년
  	농지전용 신고자 명단		2016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2016년
  	공유재산관리		2016년
  	초지조성허가관리		2016년
  	어업허가관리		2016년
  	집단급식소관리		2016년
  	치과 기공소 등록대장		2016년
  	민원상담		2016년
  	행정심판관리		2016년
  건축과	행위허가/신고	건축행정시스템	2016년
  	건축물유지관리		2016년
  	주택관리업 등록		2016년
  	임대사업자 등록		2016년
  	건축위원회심의		2016년
  	건축인허가		2016년
  	가설건축물축조		2016년
  	유지관리업체 등록		2016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016년
  	건축물대장관리		2016년
  	주택인허가		2016년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2016년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16년
  	검인등록		2016년
  	외국인토지취득		2016년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2016년
  	신고등록		2016년
  토지정보과	토지이동관리파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16년
  	기본 및 변동내역조회		2016년
  	등기과태료 관리		2016년
  	개별공시지가		2016년
  	이의신청서		2016년
  	토지소유권변동관리		2016년
  행정지원과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016년
  	인감등록대장		2016년
  	주민등록표 색인부		2016년
  	주민등록표		2016년
  세무1과	가상계좌 파일	가상계좌납부시스템	2016년

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 3. 22. ~ 2024. 9. 4.) 및 신구대비표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 11. 23. ~ 2024. 3. 20.)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 11. 14. ~ 2023. 11. 22.)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 10. 8. ~ 2022. 11. 13.)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 7. 28. ~ 2022. 10. 7.)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9. 3. 27. ~ 2022. 7. 27.)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7. 8. 4. ~ 2019. 3. 26.)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5. 4. 3. ~ 2017. 8. 3.)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4. 1. 7. ~ 2015. 4. 2.)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3. 7. 3. ~ 2014. 1. 6.)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2. 2. 29. ~ 2013. 7. 2.)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