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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의 미래, R&D 투자에 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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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10/0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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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R&D 활성화 가로막는 요인들-연구개발 인식 부족…예산 확보 ‘별따기’ 농업분야 연구개발(R&D)은 안정적인 식량확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분야 R&D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 R&D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확보하기 어려운 R&D 예산=농업분야 R&D 예산 심의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중복투자’ 문제다. 일례로 농촌진흥청 본청 작물시험장과 호남농업시험장·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각각 요청한 ‘벼 품종 육성 연구’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을 들 수 있다. 시험장마다 연구 품종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역 적응시험이 필요한데도 예산당국은 “왜 똑같은 품종 개발을 여러 곳에서 하느냐”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진모 농진청 연구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중부·남부·고랭지·제주 등 지역마다 기온이나 강우량, 농업 환경이 달라 저마다 효과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과 품종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 찾아내 가장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R&D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예산당국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농업분야 R&D의 특수성에 대해 꾸준히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조합의 연구와 시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보급 더딘 R&D 농업기술=R&D를 통해 개발한 품종이나 재배기술은 최대한 빨리 많은 농가에 보급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인력·예산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지도직’으로 불린 기술보급 인력은 올해 4,481명(본청 93명·지방 4,388명)으로 2000년 5,032명(본청 71명·지방 4,961명)보다 551명이나 줄었다. 특히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직전인 1996년의 6,842명(본청 94명·지방 6,748명)에 비해서는 2,361명이나 줄었다. 기술보급 예산도 올해 1,690억원으로 R&D 예산 4,316억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2000년의 농촌지도(기술보급) 예산 857억원(시험연구예산 1,314억원의 65%)보다 금액은 갑절 늘었으나 그 비중은 25%포인트나 줄었다. 농진청 연구정책과 관계자는 “R&D 성과를 현실화하는 주요 수단인 기술보급 통로가 병목현상을 보이는 것은 인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떨어지는 기술인력, 외면받는 연구기관=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지방직화 이후 인력 감소와 함께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농업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R&D나 기술보급을 책임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농업 기술직 직원을 일반 행정직으로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지도직 공무원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보다 사실상 지자체장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다고 봐야 할 정도”라며 “당연히 직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한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이후 나타나는 피해가 농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방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만큼은 국가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예산을 늘리고 전문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미 있는 영농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도 기술보급이 더뎌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술보급의 경로도 영농수준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농진청 원예연구원 관계자는 “브랜드 농가나 수출 농가의 경우 특성화된 기술보급방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평균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이 우선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기반은 적정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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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